◎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
4월 2일에는 제주해군기지 사업단 정문 앞에서 광주대교구 옥현진 보좌주교의 집전으로 생명평화미사가 봉헌되었다. 미사 후 강정포구까지 행진을 이어갔고, 사업단 정문과 공사장 정문 사이에 천막기도소를 세웠다. 그러나 다음날 3일 이른 아침에 서귀포시청 직원들과 경찰, 용역이 기도소에 들이닥쳐 인도 통행도 방해하지 않은 천막기도소를 도로교통에 방해가 된다며 철거하였다.
구럼비 발파를 막기 위해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안으로 들어갔던 예수회 김정욱 신부와 늘푸른교회 이정훈 목사가 4월 4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정욱 신부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만원, 이정훈 목사에게는 같은 혐의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예수회에서는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서울 서강대성당에서 제주해군기지를 반대하는 생명평화미사를 봉헌하고 있다. 그 외에도 예수회 차원의 항소 등 차후 대처를 논의 중이다.
지난 4월 6일에는 문정현 신부가 강정포구 서방파제에서 사순절 성금요일 십자가의 길 기도를 드리던 도중 테트라포드(삼발이)에서 7m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바다로 나가려는 활동가를 해경이 과잉제재하였고, 이를 문정현 신부가 막으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경찰이 강정마을에서 벌여온 과잉진압이 불러온 일이었다. 문정현 신부가 추락했던 곳에 다행히 은박깔개가 떨어져있어서 조금은 완충이 되었고, 추락 당시 입고 있었던 제의가 위로 뒤집혀 머리를 감싸주면서 큰 머리 부상이 없었다. 현재도 오른손과 허리뼈 골절 때문에 불편한 상태이지만, 19일 퇴원하였고 군산에서 잠시 요양 후 24일 강정마을로 복귀하였다. 평화의섬 천주교연대에서는 이 사고와 관련하여 경찰청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질의서를 보내고 성명을 발표하였다. 13일에는 김병상 몬시뇰, 함세웅, 안충석, 황상근 신부 등 원로 신부들, 수도자들과 함께 제주도의회에서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 남용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16일에는 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평화의섬 천주교연대와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이 함께 집전하는 생명평화미사를 봉헌하였다.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전국대책회의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으로 3월 30일 한겨레신문에 ‘구럼비 살리기’ 전면광고를 내보냈다. 광고 모금 기간이 일주일 남짓으로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2,500여 명이 참여하였다. 3월 31일에는 강정마을에서 10차 제주해군기지건설 백지화 전국시민행동을 갖고, 4월 14일에는 강정포구에서 가수 안치환, 장필순, 밴드 ‘갤럭시 익스프레스’, ‘카피머신’, ‘루나틱’, 개그맨 노정렬, 시인 김선우와 강정 주민들, 지킴이들이 함께 <강정의 푸른밤> 콘서트를 성황리에 마쳤다.
◎ 표현의 자유를 위한 연대
표현의 자유 연대는 4월 21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반가워, 표현의 자유>라는 제목의 정책제안 발표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다. 4․9통일평화재단, 천주교인권위원회 데레사․베드로 기금, 표현의 자유 옹호 및 증진을 위한 공익변론기금이 공동후원한 이날의 토크 콘서트는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의 사회로 공지영(소설가), 김조광수(영화감독, 제작자), 우석훈(2.1연구소 소장), 최승호(MBC PD, 전 PD수첩 CP), 허재현(한겨레 기자) 등의 초대손님들과 정책제안서 필진 중,검은빛(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박경신(고려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참여연대공익법센터소장), 박주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오성희(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이호중(서강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표현의자유를위한연대운영위원장),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홍성수(숙명여자대학교법과대학) 등이 출연하여 4시간이 넘는 열띤 토론으로 시종일관 흥미진진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표현의 자유 연대는 2010년 프랭크 라뤼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의 공식방한을 계기로 연구와 대응을 시작하며 출범했다. 정책제안서는 국가보안법 폐지,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유해매체 심의 삭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정 심의 폐지, 자의적인 제한상영가와 청소년관람불가 등급 폐지, 인터넷 심의와 인터넷 실명제 폐지, 셧다운제, 음반 심의제도 폐지, 공영방송 정상화와 신·방 겸영 금지, 퍼블릭 액세스로 소외된 사람들의 목소리 보장, 집시법을 폐지, ‘집회보호법’ 제정, 경찰의 집회시위관리 방식개선으로 집회방해 중단, 일반교통방해죄로 집회참가자 처벌 중단,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를 전면 철폐, 노동자의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폐지, 소비자 운동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 폐지, 구금시설 수용자의 표현의 자유 보장, 청소년의 정치적 표현이 자유 보장, 군인의 표현의 자유 보장, 공무원․교사의 표현의 자유 보장, 정보공개 확대와 알권리 보장,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소수자에 대한 혐오적 표현 규제, 시민 발언과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 규제 등 22가지의 대표적 정책제안을 담고 있다. 표현의 자유 연대는 이날 발간된 정책제안서를 19대 국회의 개원과 함께 국회의원 전원과 각 정당에 전달하고 입법을 통한 법과 제고 정비에 나설 예정이다.
◎ 인권단체 연석회의
4월 15일부터 5월 16일까지 한 달 간 인권회의에서는 릴레이 강정지킴이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인권회의 소속의 활동가들이 릴레이로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부근 현장에서 반대활동들을 이어가고, 강정에서의 인권침해를 조사하여 인권침해보고서 발간 등을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다.
◎ 구금시설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
지난 3월 29일, 헌법재판소는 교도소 수용자의 법원 출정을 불허한 교도소장의 행위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이에 지난 2년 동안 법적 근거도 없이 단순한 법무부훈령에 의하여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해 온 「민사재판 등 소송 수용자 출정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을 즉시 폐기할 것을 법무부에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하였다. 구금시설 인권침해를 은폐하기 위해 수용자에게 호송버스의 연료비와 통행료를 물리는 졸렬한 꼼수가 더 이상 용인될 수는 없으며, 헌법에 보장된 재판청구권이 구금시설 수용자에게도 차별 없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와 관련된 활동을 활발히 벌여나갈 준비 중에 있다.
◎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지난 3월 26일, 국가인권위 제7차 전원위원회가 있어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의결안건으로 ‘정보인권보고서’관련 내용이 상정되었는데, 이는 지난 해 8월 전원위원회에서 재상정되어 논의하다가 이번에 다시 상정된 것이다. 올해 6월 정보인권을 주제로 아셈회의가 개최될 예정에 있어, 이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는 4월 전원위원회로 재상정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앞으로 각 단체별로 꾸준히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해당 내용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