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살자 연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자동차만들기 H-20000프로젝트가 시민들의 모금과 후원으로 6월 7일 시청광장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만든 자동차는 사연공모와 심사를 거쳐 ‘꽃다지’가 받게되었다. 6월 10일 새벽에는 중구청과 경찰이 대한문 앞에서 노숙농성 중이던 쌍용차노동자들의 깔개와 물품들을 폭력적으로 강제철거하였고 현재까지 대한문 앞 집회나 1인 시위 마저도 불허하고 과잉제재하고 있다. 6월 10일 강제철거에 항의하던 중 연행된 쌍용차 김정우 지부장이 13일에 구속되었다. 대한문 앞에서는 매일 저녁 6시 30분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매일 미사, 개신교 단체 예수살기의 항의단식, 인권단체들의 집회와 강연 등이 이어지고 있다. 밀양송전탑과 관련해서는 7월 8일까지 국회의 중재로 ‘전문가협의체’가 꾸려져 활동하고 있는 중에 송변전 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밀양 송전탑 지원법')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통과시키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밀양주민 140여 명이 6월 21일 긴급 상경하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보상은 필요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고 이에 법안은 9월까지 보류되었다.
◎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전국대책회의
5월 28일~30일에는 강정마을회, 범도민대책위원회와 함께 공동주최로 제주벤처마루에서 ‘제주평화포럼’을 개최하였다. 6월 3일에는 서울 광화문 인디스페이스에서 영화 ‘러브 오키나와’를 단체상영을 평화바람과 함께 진행하였다. 벌금대응 TF팀과 함께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 평화활동 중 발생한 모든 이들의 벌금 마련을 위한 집중 특판>으로 제주도 감자 판매를 홍보하고 있다. 오는 7월 29일~8월 4일 간 제주도내를 행진하는 2013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을 준비하고 있다.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방한
마가렛 세카기야(Margaret Sekaggya, the UN 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이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해 인권옹호자, 인권침해피해자, 관련 정부부처, 기업, 시민사회 등을 만나 한국 인권옹호자 실태를 조사했다. 인권옹호자는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데, 특별보고관의 조사 결과는 6월 7일 출국기자회견에서 초안이 발표되었고 2014년 3월 제25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최종결과와 권고가 담긴 보고서로 발표될 예정이다. 출국 기자회견에서 특별보고관은 한국이 아직 비준하지 않은 이주노동자권리협약 등의 신속한 비준을 촉구하며 의사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 명예훼손의 형사처벌, 국가보안법의 폐해,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 자유 침해 등의 문제를 언급하였다. 또, 노동조합활동, 단체교섭권, 파업권 등 노동기본권 억압과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인권옹호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이 제기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며 평화로운 집회시위 참여자 등에 대한 과도한 공권력 사용과 사설경비업체 등을 통한 물리력 사용이 국제인권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제한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또 환경 옹호자들, 이주민 권리 옹호자들, 언론 종사자들, 학생인권 옹호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어야함을 강조하며, 이들에 대한 부당한 공권력의 사용, 과도한 벌금, 업무방해와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무엇보다도 강정이나 밀양처럼 대규모 국가사업이 진행되는 곳에서 효과적인 협의과정을 마련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 5회 세계사형폐지총회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다섯 번째 세계사형폐지총회(5th World Congress Against the Death Penalty_이하 총회)가 개최되었다. 3년마다 개최되는 세계사형폐지총회는 2001년 독일 스트라스부르그를 시작으로 2004년 캐나다 몬트리올, 2007년 프랑스 파리, 2010년 스위스 제네바에 이어 올해, 2013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되었다. 전 세계 90여 개국의 관료, 학자, 법률가, 활동가를 비롯하여 사형선고를 받았던 당사자, 사형수 가족, 직접 사형을 집행했던 전직 교도관, 살인사건 피해자 가족 등 1,500여명이 참가한 이번 총회는 프랑스에 본부를 두고 있는 ‘사형폐지를 위해 하나로’ (Together Against the Death Penalty, Ensemble Contre la Peine de Mort_ECPM)가 주관단체로, 세계사형폐지운동연합(World Coalition Against The Death Penalty)이 협력주관단체로 나섰다. 주최국인 스페인은 물론 노르웨이, 스위스, 프랑스 정부 등이 공동주최하고 유럽연합, 독일, 스웨덴, 호주, 아르헨티나, 룩셈부르크, 모나코 정부 등이 후원했다. 올해 5회 스페인 마드리드 총회에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과 이은정 상임활동가가 한국 대표로 참석하였다. 개회식에 앞서 열린 아시아태평양사형반대네트워크(ADPAN_Anti Death Penalty Asia Network) 워크숍에서 김덕진 사무국장은 지난 15년간 사형집행이 없었던 한국의 사형폐지 활동에 대해 설명하고 성과와 한계를 공유하였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사형존치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 등, 사형집행 재개의 위험이 여전히 있고 법률적 사형폐지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밝히고 국제사회의 감시와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번 총회는 개회식과 폐회식 및 행진을 비롯하여 ASIA(아시아)와 MENA(Middle East and North Africa_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사형집행 중단과 사형폐지를 주제로 한 2번의 전체 토론을 비롯하여 이란, 미국, 중국, 베냉, 나이지리아, 케냐 등의 개별 국가들에 대한 사례 발표와 토론, 마약사범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사형선고와 사형집행에 관한 워크숍, 사형폐지를 어떻게 교육 시킬 것인가?, 살인피해자 가족들을 지원하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방법, 테러리즘과 사형폐지, 사형제와 종신형 등을 주제로 11개의 라운드 테이블, 8개의 워크숍과 다양한 문화․ 전시 행사 등이 진행되었다.
◎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 국가정보원 사태에 대한 시민사회선언
국정원 정치공작사건에 대한 시민사회선언을 6월 5일(수) 오전 11시에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에서 발표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사건이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정보기관의 정치개입근절을 염원하는 국민의 바램을 짓밟는 중대한 사태”라고 지적하고 공작의 실체적 진실 및 그 배후를 낱낱이 규명하고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치개입을 근절하고 정보기관 본연의 소임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정원을 전면적으로 개혁할 것을 박근혜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이번 시민사회선언은 권미혁(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박석운(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박재동(화백), 이석태(참여연대 공동대표), 장주영(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조국(교수), 조희연(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상임의장), 한홍구(교수) 등 시민사회인사들과 민변, 참여연대 등 국정원 개혁을 요구해 온 단체들의 제안으로 마련되었다. 앞서 10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시국회의를 갖고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 국정원 정치공작사건 수사결과 규탄 및 국정조사 촉구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6월 14일 검찰이 국정원 정치공작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의 국정원법 위반과 선거법위반 등의 혐의를 확인하고도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고 정치공작에 나머지 직원을 기소유예/입건유예로 처리하여 면죄부를 줬다. 이에 6월 18일(화) 오전 10시 30분,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결과를 규탄했다. 참가자들은 “아직 추가 수사가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이대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고 “국회가 나서 국정원의 불법행위의 전모를 파악해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근절할 수 있는 고도의 개혁 없이 인적청산만으로는 이같은 사건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원 개혁방안을 여야 각 정당과 대통령, 정부가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2013년 6월 14일에 제22기 3차 대표자회의를 가졌다. 올해부터 천정연 개인 회원을 받기로 하였는데 앞으로 인원을 확대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6월부터 개인 회원을 중심으로 한 천정연 자체 미사를 봉헌하기로 하고, 다양한 전례 방식으로 미사 형식에 차별화를 두기로 하였다. 6월 14일 저녁 7시에 첫 미사를 봉헌하였고, 7월 26일(금) 저녁 7시에 두 번째 미사를 봉헌할 예정이다. 오는 8월 23일(금)~24일(토)에 여름수련회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 희망버스 사법탄압에 맞선 돌려차기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 비정규직 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정리해고·비정규직·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향한 공동투쟁단과 함께 ‘집회시위 제대로 모임’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활동과제로 △경찰이 요구하는 준법시위 MOU에 대한 거부 △벌금폭탄에 대해 기금을 마련하는 등 공동대응 △경찰의 집회 탄압에 대한 대응 매뉴얼 제작 △집시법 관련 현장 교육 △집시법의 악법 조항에 대한 기획투쟁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이후 기획투쟁과 경찰대응 매뉴얼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회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5월 29일(수) 오후 7시 30분, 대한문에서 첫번째 기획 집회로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 찾기 프로젝트 ‘꽃보다 집회’를 열었다. 경찰은 5월 30일 “대한문 앞 집회가 공공의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신고된 모든 집회를 금지했다. 이에 6월 12일 오전 11시 30분, 대한문에서 ‘경찰의 대한문 집회방해행위 규탄 및 법적대응 기자회견’을 열었고, 6월 14일 오후 7시 30분, 대한문에서 두번째 ‘꽃보다 집회’를 열었다. 6월 18일 법원은 쌍차범대위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