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존엄과 안전위원회
지난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4.16 존엄과 안전에 관한 인권선언(이하 인권선언) 추진대회를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100여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하였다. 인권선언은 세월호 참사 이후 이 사회에서 무언가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모여 구체적으로 변화해야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야기하고, 모든 사람들이 권리로서 주장할 수 있는 것들에는 무엇이 있는지 하나하나 꼽아보면서 만들어질 예정이다. 2015년 4월 16일, 참사 1주기 때 선포할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
○ 자유팀
12월 9일 집회·시위 현장에 동원되는 경찰에게 조끼와 장비에 가림 없는 식별표식를 부착하도록 하는 정책권고를 국가인권위에 요구했다. 이는 시민들이 집회·시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누리고 경찰력 남용을 억제하며 경찰력 사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에 실효적 구제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의 첫 걸음이다. 자유팀은 ‘떳다! 시민채증단-경찰의 집회 방해, 시민이 감시합니다’ 온라인 페이지를 열고 세월호 관련 집회에서 경찰의 집회 방해 사례를 수집한 바 있다. 5월 24일부터 트위터 #0416free를 통해 총 281건이 접수되었으며, 0416free@gmail.com을 통해서도 시민들의 제보 39건을 접수 받았다. 제보 중 다수는 경찰의 자의적이고 광범위한 통행제한 및 채증으로 인한 집회 방해 행위에 관한 것이었는데, 시민들은 집회 방해 및 경찰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묻고자 하더라도 경찰의 식별표식 또한 조끼와 장비에 가려져 있어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 기다림과 진실의 버스
매주 금요일 팽목항을 향하던 기다림의 버스가 '기다림과 진실의 버스'로 이름을 바꾸어 매주 토요일에 운행되고 있다. 현재는 가족들의 요청으로 수중 수색은 중단된 상황이지만 실종자 수습의 최후의 수단으로서, 진상규명과 더불어 사고 현장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세월호 선체 인양을 요구하며 팽목항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매주 토요일 오전 9시 서울 대한문을 출발하여, 오후 3시 팽목항 국민간담회, 기다림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활동을 진행한 후 오후 6시 다시 서울로 출발하여 자정쯤 다시 대한문에 도착한다. 자세한 내용은 jindo.sewolho416.org 참조.
◎ 감옥인권
○ 서울구치소 교도관 수용자 폭행
서울구치소(소장 경의성) 교도관이 수용자를 폭행한 사건이 드러났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비정규직 투쟁, 재능교육 투쟁 등과 관련하여 일반교통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9월 구속 기소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어 이는 김정도씨는 지난 11월 6일 오전 9시쯤 동료 수용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서울구치소 미결처우3팀 사무실에서 자술서를 쓰고 있었다. 수용관리팀장 최아무개 교감은 김씨가 자술서에 자신에게 보고전을 제출했다는 문구를 넣은 점을 빌미로 김씨에게 반말과 욕설을 했다. 김씨가 경어를 써 달라고 요구하자 최 팀장은 옆에 있던 다른 교도관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9시 15분쯤 김씨의 뺨을 여러 차례 때렸고 “개새끼, 호로자식, 안경 벗어 씨발 새끼야, 맞을 짓 했네” 등 심한 인격 모독적 욕설을 20여 차례 이상 퍼부었다. 사건 다음날인 11월 7일 저녁에는 김씨의 동료들이 규탄 기도회를 서울구치소 앞에서 열었다. 같은 날 김씨는 미결처우3팀 사무실의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제출했고 11일 서울중앙지법 이동욱 판사는 신청을 받아들여 7일 이내에 제출하라고 결정했다. 제출된 영상에는 최 팀장이 CCTV 카메라를 등지고 서서 폭행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현장에는 다른 교도관이 있었지만 최 팀장의 폭행을 말리기는커녕 못 본 척하는 장면이 확인되기도 했다. 한편, 김씨는 11월 11일 최 팀장을 폭행 및 가혹행위죄로 수원지검에 고소했다.
12월 3일 서울구치소장은 우리 위원회의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해당 수용자의 고충을 상담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발생한 것으로, 해당 수용자와 가족에게 상처를 입게 한 점에 대해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장은 △고충처리반에서 조사 후 11월 14일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고 △가해자를 수용관리팀장 직무에서 배제했고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며 △전 직원을 상대로 방송 및 게시물을 통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구치소는 수용자들에게 5차례 내부 방송을 통해 폭행을 당했을 경우 즉시 감독근무자에게 신고할 것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또한 기관장 교육과 해당과별 전수교육을 통해 “폭행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고 시설 내에서 폭행사고 발생 시 신분을 불문하고 엄정하게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교도관들을 교육했다고 밝혔다. 소장은 접견대기실에 안내문을 붙이기도 했다. 12월 12일 우리 위원회는 다른 사회단체들과 함께 보도자료를 내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조직적 범죄행위이자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규정하고 △가해자 처벌 △폭행을 방조·묵인한 다른 교도관들에 대한 처벌 및 징계 △피해자에 대한 보복 조치 금지 △다른 피해 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실태조사 등을 요구했다.
◎ 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
밀양과 청도 주민 30여명이 12월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각지의 고난 받는 이들을 위로하고 저항과 연대의 다짐을 나누며, 나주 한전 본사 개관에 즈음한 ‘집들이’ 행사를 통해 강력한 항의 및 요구안을 전달하는 ‘72시간 송년회’를 진행하였다. 구미 스타케미컬 굴뚝 농성장, 강원도 홍천군 골프장 반대 주민 농성장, 영동 유성기업 공장, 과천 코오롱본사 단식농성장, 쌍용차 평택 공장 고공농성장, 안산 세월호 분향소, 서울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을 방문하여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위로하며 연대와 투쟁을 다짐하였다. 또한 나주 신사옥으로 이전한 한국전력 앞에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과 그 사이 저질러진 폭력과 주민들에게 가한 고통, 앞으로 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해 명시적으로 사과와 약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지난 12/2(화) 국회는 2015년 제주해군기지 예산 2,980억 원을 정부가 제출한 원안 그대로 통과시켰다.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당초 정부와 해군이 공약했던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친환경적 기지건설, 입출항 안전성 보장 같은 약속들이 전혀 지켜지지 않고있는 대표적인 예산낭비성 갈등현안이다. 게다가 주민동의 없는 마을 내 군관사 건설로 인해 새로운 갈등도 커져가고 있다. 해군은 군관사 공사장 앞 반대천막을 12월 16일까지 주민들이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해군이 행정대집행에 나서겠다고 강정마을회에 1차 계고장을 보내왔다. 군관사 반대천막 철거 행정대집행은 아직 집행되지 않았지만, 군관사 건설로 인한 갈등은 첨예한 상황이다. 원희룡 도정은 “군관사 예산이 수시배정예산으로 분류되어 제주도와 협의 없이는 집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희룡 도정이 진정 갈등해소의 의지가 있다면 마을 내 군관사 공사가 중단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즉각 강구해야한다. 한편 강정마을에서는 <2015 강정마을 안녕기원제>가 2014년 12월 31일 ~ 2015년 1월 1일에 의례회관 및 멧부리 별포제 제단에서 열린다.
◎ 인권회의
12월 13일 쌍용차 해고노동자 2명이 해고자 복직과 대화를 요구하며 평택 쌍용차공장의 굴뚝으로 올라가 고공농성을 시작하였다. 70m 굴뚝에 올라 혹한을 견디며 농성하는 이들에 대해 쌍용차 사측은 고소를 하였고, 비인도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쌍용차가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이후, 하루 단 한번 밥과 물 외에는 전달할 수 없다는 입장을 통보한 상태이다. 가지고 올라간 초간단텐트와 비닐은 비바람을 막기엔 역부족이고, 동상걱정 뿐만 아니라 굴뚝에서 끊임 없이 나오는 유해연기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쌍용차의 인도적 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인권단체 기자회견을 12월 22일 오후 2시에 평택 쌍용차공장 앞에서 열었다. 인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의 요구사항들을 밝혔다. ▪농성자들이 어떤 상황이라도 보장받아야 할 하루 세번의 식사 ▪혹한의 고공에서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방한용품(텐트, 따뜻한 물과 방한기구 및 전기, 방한복과 침낭 등) ▪고립을 피하고 생존과 의사소통에 필요한 통신수단 (배터리와 전기) ▪의료진의 건강검진과 치료, 의약품 전달 ▪생리현상을 해결 할 수 있는 간단한 위생시설 공급 ▪식사 등 물품지원은 농성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동료들에 의해 전달되어야 함.
◎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11월 29일(토) 프란치스코회관에서 KAL858기 사건 27주기 추모제를 진행하였다. KAL858기 희생 유가족들과 추모객 70여명이 함께한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진실과 희망을 염원하며,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넋을 기리는 시간을 가졌다.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서울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남자수도회 사도생활단 장상협의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정의평화민주가톨릭행동 등 천주교 사제, 수도자, 평신도 단체가 함께하는 ‘세월호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천주교 연석회의’에 천정연도 함께하며, 지난 11월에 있었던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염원하는 천주교 130,189인 선언‘을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세월호 진상규명 관련 소식지와 백서 발간 등을 논의 하고, 계속적인 활동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
◎ 사형제도폐지활동
12월 3일~6일 4일간 대만 타이페이에서 진행된 사형제도폐지국제회의에 참석하였다. 3~4일은 ADPAN(Anti Death Penalty Asia Network) 아시아 사형제도폐지 네트워크 회의로 대만 변호사협회 사무실에서 싱가폴, 몽고, 대만, 홍콩 등지의 사형폐지활동가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되었다. 각 나라별로 현 상황을 공유하고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2015~2017 ADPAN을 이끌어갈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하였다. 5~6일로 이어진 국제 회의는 TAEDP(Taiwan Alliance to End the Death Penalty) 대만사형폐지연합의 주최로 대만대학교 법대에서 진행되었다. 이 날 모인 전 세계의 인권활동가들은 사형제도페지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이것이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대할 것을 다짐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