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활동보고]
◎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
10월 12일에는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천주교연대’ 출범 4주년 미사가 강정마을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앞에서 열렸다. 4주년 미사는 제주교구 총대리 김창훈 신부의 주례와 서울교구 정의평화위원장인 박동호 신부의 강론으로 봉헌되었다. 이후 강정마을 의례회관에서 주민들, 지킴이들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고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에서 운영회의를 가졌다. 운영회의를 통해 천주교연대는 강정현장팀이 중심이 되어 매일 오전 11시에 이어가는 강정 생명평화미사에 해군기지 공사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하기로 하였다. 또한 지난 9월에 개관식을 가진 성 프란치스코 평화센터에서 해나갈 다양한 평화활동들에 연대하기로 하였다.
◎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 ‘집회시위 제대로’ 앱 개발
공권력감시대응팀과 진보네트워크센터가 10월 1일부터 ‘집회시위 제대로’ 앱을 개발, 배포했다. 집회시위 현장에서 경찰과 맞닥뜨릴 수 있는 상황을 5개 카테고리 <집회 전, 집회현장, 연행, 수사, 부록>와 26개 상황별로 정리하여, 시민들이 당황하지 않고 상황에 따른 대응법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각 상황별로 ▲상황 ▲대응 ▲이렇게 외쳐보세요 ▲용어 설명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더 많이 주장합시다 ▲관련 법령 ▲판례를 담았다. 또한 북마크 및 검색기능을 제공하여 단어만 넣어도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앱은 안드로이드와 iOS(아이폰)용으로 제공되며 각각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 사형제도폐지활동
지난 9월 22일 정동 프란치스코회관에서 19대 국회 사형제도 폐지 특별법 통과를 위한 종교 인권 시민단체 연석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날 연석회의는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독교 종교인과 국제앰네스티, 민변 활동가가 참여하였다. 10월 20일 사형폐지 호소 7대 종단 수장 공동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국회 정론관에서 열고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공동성명을 전달하였다. 11월 말 중 사형제도 폐지 심포지움과 생명이야기콘서트를 진행 할 예정이다.
◎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인권선언을 만들어가는 풀뿌리토론이 공동육아어린이집, 장애단체, 인권동아리 등 다양한 지역과 모임에서 수십 차례 진행 중에 있다. 다만 풀뿌리토론이 세월호 참사를 이야기하는데 인권적인 관점에서 더욱 확장되고 있지 못한 점, 세월호 참사의 현안과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지 못한 점 등에 대한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는 다양한 토론 프로그램 개발과 실천과의 적극적인 연결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오는 11월 28일(토) 추진단 2차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으며, 이 회의에서 416인권선언 초안 토론이 있을 예정이다.
◎ 감옥인권
○ 유엔 자유권 한국 심의 관련 NGO 공동보고서 제출
유엔 자유권규약에 가입한 국가를 대상으로 5년마다 진행되는 자유권 위원회의 심의는 조약 가입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규약에 비추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한국 정부는 1990년에 자유권 조약을 비준한 이후 3차례의 심의를 받은 바 있으며, 2015년 10월에는 제4차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83개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유엔 자유권 심의 대응 한국 NGO 모임’은 급속히 후퇴하고 있는 최근 한국의 자유권 실태를 함께 검토했으며 그 결과를 쟁점 목록(list of issues)과 NGO 공동보고서로 올해 초와 지난 9월 각각 발표했다. NGO 공동 보고서에서는 2008년 촛불집회 이후 한국의 자유권이 급격히 후퇴했다고 지적하고 자유권 위원회의 관심을 촉구했다. 특히 소수자 인권, 국가보안법과 형법 상 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죄,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온오프라인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사람들에 대한 탄압, 군대 내 인권문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고문 및 구금 실태, 무분별한 통신자료제공 등의 쟁점들은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자유권 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가 정부가 마련한 법과 정책을 나열하기만 할 뿐 그로 인한 긍정적 결과나 영향,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취사선택된 정보만을 담고 있어 실질적인 인권 상황 전반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심의 기간 제네바 현지에서 활동할 NGO 참가단을 파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