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4월 16일, 세월호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수백의 희생자를 삼킨 세월호의 침몰을 생중계로 지켜봤던 사람들은 참사를 애도하며 거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왜 구하지 않았는지, 참사의 진실이 무엇인지 밝히기 위해 함께 외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현재 1,000여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사법처리 대상이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사를 받고 벌금폭탄을 맞고 또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참사가 일어났던 2014년, 550명이 연행되었고 400명 가까이 소환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듬해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집회참여자에 발부된 소환장까지 취합한다면 그 수는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7명이 구속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일, 단지 집회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수백만 원의 벌금을 물어야하는 현실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아 매기도 할 것입니다.
416노란리본 법률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가만히 있기를 거부하고 거리에 나섰던 시민들에 대한 사법탄압에 함께 저항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함께 울고, 함께 외치고, 함께 싸웠으니, 함께 책임지는 것은 너무나 마땅한 일입니다. 위원회는 이런 마음으로 제안되고 오랜 준비 끝에 지난 2월 정식 출범하였습니다. 시민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집단적으로 대응하는 힘을 기르며, 나아가 ‘모일 권리’, ‘애도할 권리’, ‘저항할 권리’를 위한 활동에 기여하려 합니다.
위원회는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하다가 사법처리의 대상이 된 모든 이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그들이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변호 받을 권리’를 보장받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월호 집회 구속자 변론 지원을 해오고 있고, 현재까지 60여명의 시민들에게 법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4.16연대 및 단체 대표와 시민들을 상대로 낸 약 1억3천여만 원 손해배상청구소송에도 대응 중입니다.
세월호참사 1주기 추모집회에서는 인권침해감시단을 운영하며 시민대응지침을 배포, 연행자 접견을 진행했고 인권침해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집회에 대한 경찰 공권력 남용 중단을 촉구하는 활동의 일환으로 유엔특별보고관 긴급청원을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경찰의 물대포 사용에 대한 헌법소원 등 집회시위의 자유를 옹호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는 중입니다.
위원회는 보다 많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첫 시작으로 지난 5월 7일에는 법률지원지기금 마련을 위한 후원행사<노란리본을 부탁해>를 열었습니다. 법률지원 뿐 아니라 집회・시위의 권리 및 알기 쉬운 형사절차에 대한 시민 교육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416노란리본 법률지원위원회 회원이 되어 사법탄압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과 나란히 서주세요!
[416노란리본 법률지원위원회 회원가입: cafe.daum.net/sewolhofree]
[416노란리본 법률지원위원회 구성]
-공동대표 4인
:나승구(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신부, 상임대표)
:전명선(416가족협의회 위원장)
:조영선(민변 사무총장)
:최종진(민주노총위원장 직무대행)
-운영위원장
:김덕진(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
-법률지원단장
:이상희 변호사
-416노란리본 법률지원위원회 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