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회의가 주최하는 월례모임 인권운동장

11월 인권운동장은 “두고 볼 순 없다, 박근혜가 임기 마치는 꼴을” 이라는 제목으로 긴급토론을 진행하였다. 긴급하게 제안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활동가가 참여하였다. 박근혜 하야 국면에서 인권운동이 어떤 말과 행동으로 대응하면 좋을지 논의하였고, 11월 12일 민중총궐기를 앞두고 ‘우리의 말’을 모아서 전하는 신문광고를 게재하였다. 또한 매년 세계인권선언일 즈음에 만들어졌던 프로젝트 <그날들>을 진행하고 있다. 올해는 <그날들>과 함께 “인권 10대 뉴스”를 부활시켜 대중적인 캠페인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사형페지 활동

오는 11월 30일, 세계 사형 반대의 날을 맞아 "Cities For Life" 행사를 국회에서 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즈음하여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인권선언

제안부터 제정까지 인권선언운동의 전 과정을 기록하는 인권 아카이브 작업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어떤 방식으로 기록물의 이름을 정하고 저장할지 얼개를 짰고, 각 시기별로 나누어 자료들을 모으고 실제 아카이브 시스템에 입력할 계획이다.

・ 팽목항 기다림의 버스

세월호 인양이 차일피일 미뤄지다 급기야 정부는 내년에 인양을 완료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주최로 3차례 세월호 참사 해역 해상 법회를 진행하였다.

 

◎ 통신자료 무단수집 대응

◯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자료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10월 26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이재정 의원과 인권사회단체들의 공동주최로 통신자료제공제도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가 열렸다. 현행법은 수사기관이 요청하기만 하면 전기통신사업자가 그 요청에 따를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통신자료제공제도가 아무런 제한 없이 남용되고 있다. 개정안은 △경찰이 검사에 대해 통신자료제공허가를 신청하면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통신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경찰은 원칙적으로 30일 이내에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사실, 해당 가입자의 통신자료를 제공받은 이유, 제공요청기관 등을 해당 가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했다.

 

◯ 사드 한국배치저지 전국행동

국방부 앞에서는 매일 사드철회 원불교 평화명상기도회 & 촛불 문화제가 열리고 있다. 11월 12일 ‘2016 민중총궐기’ 사전대회 ‘2016 시민대행진’에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에서 참여하고 ‘시민대행진 기획단’에 결합하였다. 국방부가 사드배치 장소로 발표한 성주 롯데 골프장에 11월 24일에 집행위원들이 방문하여 저지를 뚫고 현장을 둘러보았고, 성주군청으로 이동하여 사드 배치 반대 135일째 촛불문화제에 참석하였다. 또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반대 활동에도 함께 하고 있다.

 

◯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진상규명 책임자 및 살인정권 규탄 투쟁본부

10월 25일 부검영장이 만료되고 국회 야 3당 원내대표의 특검과 책임자처벌, 농업안정 정책 추진 등의 합의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족 방문과 특검 약속 등이 이어졌다. 유족들과 백남기 투쟁본부는 백남기 농민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고 11월 4일 추모의 밤, 11월 5일 장례미사, 노제, 영결식 그리고 보성 고향의 빈소 마련, 6일 보성역 노제, 광주 금남로 노제, 망월동 민주화묘역 안장식 등의 일정을 결정하고 발표하였다. 1만여명의 장례위원이 함께했고 장례미사는 염수정 추기경과 김희중 대주교 공동집전으로 열렸으며 5일 영결식에는 2만여명의 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야 3당 대표들과 박원순 서울시장이 추도사를 하는 등의 일정으로 장례가 마무리 되었다.

 

◎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 활동

◯ 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10월 25일 국회의원 165명이 "구상금 청구소송 철회 등 제주해군기지 건설과 관련한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정부가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청구한 35억여원 구상권이 부당함을 국회가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삼성과 해군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해군기지 반대세력이라 단정하고 긴밀한 공조를 통해 공사 진척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통상적이고 공개적인 소송을 통하는 방식이 아닌 비공개 방식인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한 것은 구상권 청구과정에서 어떠한 내부적 거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혹을 자아냈다.

원희룡 제주도정 역시 강정마을의 갈등을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최근까지도 해군 제7기동전단 전단장을 명예도민으로 추진하려고 하다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한 일이 있었다. 강정주민들이 동의하지도 않는 백서발간까지 해군이 참여한 가운데 추진하고 있는 것도 확인되었다.

전국대책회의는 10월 26일에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논평을 내고 정부가 구상권 청구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가 국회의 목소리에 즉각 화답할 것과, 국방부가 시공사인 삼성과 주고받은 “공개 돼선 안 될 협조 내용”을 공개할 것, 원희룡 도정 역시 부당한 구상권 청구 철회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