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옥인권
○ ‘폭염수용’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연일 폭염이 계속되던 8월 20일 ‘폭염수용’에 따른 수용자의 인권침해를 지적하고 관련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혹서기에 교정시설의 실내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다. 이를 위해서는 수용시설의 크기와 인원을 고려하여 선풍기 설치 대수와 위치, 성능 등을 개선해야 하고, 에어컨 설치 등 냉방설비 개선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교토변호사회는 2018년 교토구치소장에게 수용자의 방실에 에어컨을 설치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그리고 형집행 관련 법령으로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정함으로써 수용자에게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는 공간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미국의 여러 주에서도 수용시설의 실내 적정온도를 정하면서, 적정온도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다. 수용시설의 온도가 이를 벗어날 경우에는 수용자의 작업량을 줄이거나, 이송을 고려하는 등의 조치도 취하도록 하고 있다.
폭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정하는 ‘자연재난’의 하나이다. 단순히 ‘참고 견디어야 할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 특히 수용자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인해 구속된 상황에 놓여 있으므로, 국가는 수용자가 처해있는 환경과 그들의 인권상황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번 진정을 통해 수용자에게 적절한 온도가 유지되는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하여야 한다는 점이 확인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이번 진정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소수자인권위원회가 함께 진행했다.
◎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 집시법 11조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7월 24일 국회의원회관 8간담회실에서 ‘집회의 자유가 사라진 장소 - 집시법 11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재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토론회 발제는 △‘집시법의 역사적 변화 속에서 장소 금지의 의미’를 주제로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와 △‘집회의 자유 보장을 위한 집시법 11조 개정의 방향’을 주제로 오민애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가 맡았다. 이어 △정진우(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권리찾기유니온 권유하다 집행위원장) △김선화(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민선(공권력감시대응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이 토론을 맡았다.
○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
2018년 헌법재판소가 절대적 집회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후 제기된 재심 사건에서 처음으로 무죄 판결이 나왔다. 8월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국무총리 공관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했다는 이유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을 청구한 오아무개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야간 옥외집회 사건에서 ‘형벌에 관한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결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조항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는 대법원의 판단(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8도7562 전원합의체 판결)에 근거를 둔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9월 2일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결정과 다르므로 집시법 11조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며 항소했다. 9월 9일 공동행동은 검찰총장에게 집시법 11조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 중단, 그리고 과거 확정판결에 대해 직권재심 청구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검찰에게 부여된 공소취소권(형사소송법 제255조)과 재심청구권(형사소송법 제424조)을 통해 위헌적 법률 조항 적용에 의해 입은 피해를 회복하고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에 검찰 스스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2017년부터 지난 2년 동안 검찰은 직권 재심 청구로 과거사 사건에서 억울하게 유죄를 받았던 사람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역할을 한 바 있다. 이러한 선례를 바탕으로 사법정의를 세우는데 검찰에 부여된 권한을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 쟁점과 방향’ 토론회
2018년 헌법재판소가 기지국수사, 실시간 위치추적, 인터넷회선(패킷)감청 등 통신비밀보호법 관련 3건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놨다. 헌재는 개선입법의 시한을 2020년 3월 31일로 제시했다. 헌재는 “이동전화를 이용한 통신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비내용적 정보이기는 하나, 여러 정보의 결합과 분석을 통하여 정보주체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유추해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통신내용과 거의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강력한 보호가 필요한 민감한 정보로서 통신의 내용과 더불어 통신의 자유를 구성하는 본질적인 요소에 해당 한다”고 설시했다. 이에 9월 18일 ‘헌법불합치 통신비밀보호법의 개선 쟁점과 방향’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는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와 이호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오지헌(법무법인 원 변호사) △전현욱(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윤상준(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전철호(법무부 공공형사과)가 참석했다. 이번 토론회는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인권사회단체들이 공동주최했다.
◎ 2019제주생명평화대행진 ‘평화야, 고치글라!’
2019년 7월 29일(월) ~ 8월 3일(토)까지 강정마을을 출발하여 5박 6일 동안 서귀포~남원~표선~성산~구좌~조천 등을 걸어 제주시청 앞에 도착하는 일정의 2019년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이 특설무대에서 열린 범국민문화제를 끝으로 무사히 마무리 되었다. 전국에서 연인원 2천여명이 참여한 이번 생명평화대행진은 제주 해군기지로 고통 받아 온 강정주민들과 제주 제2공항 문제로 싸우고 있는 성산 주민들이 함께하여 그 의미가 더 컸다. 특히 첫날에는 2012년 첫 번째 대행진부터 8년째 참가한 제주교구장 강우일 주교를 비롯하여 부교구장 문창우 주교, 복음화실장 황태종 신부 등 사제 수도자 평신도 50여명 등이 참여하였고 둘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아침 식사 준비를 출발지 각 본당에서 담당하는 등 천주교 참가단의 협조가 큰 도움이 되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혐오하는 사회, 집회하는 소수자를 위한 대항 가이드북 ‘집회에서 만나요’> 발간
공권력감시대응팀,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광장과 거리로 나온 사회적 소수자들과 그들을 위협하고 목소리를 묵살시키려는 혐오선동세력의 등장을 보며 더 자유롭고 안전한 집회를 위하여 여러 가지 고민을 하였습니다. 고민의 결과로 집회참가자들이 여러 상황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고민해볼 수 있는 ‘대항적 말하기’에 대한 내용을 비롯하여 장소 마련, 경찰 대응, 기록과 후속 활동 등의 내용을 담은 <집회에서 만나요: 혐오하는 사회, 집회하는 소수자를 위한 대항 가이드북>을 발간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10권 단위로 주문도 가능합니다.
○ <선량한 차별주의자> 함께 읽기
8월 30일 창비 서교빌딩 50주년 홀에서 원주강릉대학교 다문화학과 김지혜 교수의 저서 <선량한 차별주의자> 함께 읽기 행사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최로 열렸다. 정혜실 이주민방송 MWTV 대표의 사회로 박정형 한국인권이주센터:와화 활동가, 잇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언니네트워크 활동가, 조미경 장애여성공감 부설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 소장 등이 이야기 패널로 참여하여 독자 70여 명과 함께 책에 대한 감상은 물론 혐오와 차별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의 문제점들을 나누고 개선 방향을 이야기 했다.
◎ 2019 사형제도폐지기원생명이야기콘서트 ‘평화를 말하다 생명을 노래하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에서 매년 개최하는 사형제도폐지기원생명이야기콘서트 ‘평화를 말하다 생명을 노래하다’가 올해는 10월 10일(목) 저녁 7시 명동 가톨릭 회관 앞마다에서 가톨릭평화방송과 공동주최로 열린다. 이번 콘서트에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배기현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장 주교 등의 인사말을 비롯해 온 국민의 사랑을 받는 가수 이은미, 생명과 평화를 노래하는 밴드 자전거 탄 풍경, 생활성가 가수 나혜선, 장기기증 가족들로 이루어진 생명의 소리 합창단 등이 공연으로 참여하고 소설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후 20년 가까이 교도소에서 사형확정자들을 만나고 있는 우리시대 최고의 소설가로 불리는 공지영 작가와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장으로 매일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현대일 신부의 대담이 이어진다. 콘서트 관람은 무료이다.
◎ 차별 없는 세상을 꿈꾸는 이야기마당
종교의 이름을 내세우며 혐오발언을 하고 종교의 가르침을 왜곡하여 소수자를 차별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높이지만 그 어떤 종교도 혐오와 차별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종교인들의 보편적인 공감을 바탕으로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의 인권단체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가 열린다. 9월 30일(월) 져녁 7시 종로5가 한국기독교회관 2층 조에홀에서 열리는 <차별없는 세상을 꿈꾸는 이야기마당>은 숙명여대 법학부에서 법사회학을 강의하며 저서 <말이 칼이 될 때>를 통해 우리 사회에 점점 퍼지고 있는 혐오와 차별에 경종을 울렸던 홍성수 교수의 사회로 한국 천주교 사회교리 최고 전문가이며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로 활동 중인 박동호 신부, 생명과 평화를 위한 한결같은 활동으로 원불교를 대표하고 있는 원불교인권위원회 강현욱 교무/ 민주화운동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종교계의 인권운동을 이끌고 실천불교전국승가회 퇴휴스님, 섬돌향린교회를 이끌며 소수자들과 사회적약자들 곁을 지키며 한결 같은 걸음을 걸어 온 NCCK 인권센터 임보라 목사 등이 이야기 손님으로 함께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