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정평화센터 개소식
코로나19 감영병 확산으로 미루어졌던 강정평화센터 개소식이 드디어 지난 8월 20일(토) 설립 2년 6개월 만에 열렸습니다. 강정평화센터는 2019년 전국적인 크라우드펀딩 모금과 천주교 제주교구 등 제주 지역 단체들의 기금 출현을 토대로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강정해군기지 진입로 앞에 세워졌습니다. 강정평화센터는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회의, 교육, 전시, 정기모임 등 크고 작은 행사들이 치러지며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운동의 사랑방 역할을 톡톡히 해 왔습니다. 오랜만에 강정에 모인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등 연대단체들과 육지와 제주 곳곳에서 모인 강정을 기억하는 사람들 그리고 강정주민들과 강정에 살고 있는 평화활동가들은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강정평화센터를 중심으로 해군기지 반대운동과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지켜내는 활동을 다짐했습니다. 강정에서 준비한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그동안 밀린 이야기들과 과거 기억들을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강정마을에는 여전히 매일 아침 7시 해군기지 정문 앞 100배 기도, 11시 천막 성전에서 열리는 평화미사, 12시 해군기지 정문 앞 인간 띠 잇기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정을 기억하고 강정을 찾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강정평화센터는 낮 시간 동안 항상 열려있으니 잠시 쉬었다 가셔도 반가운 분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것입니다. 강정은 여전히 싸우고 있음을 많은 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사형제도폐지 활동
2022년은 세계사형제도폐지운동연합_World Coalition Against The Death Penalty 이 지난 2003년 처음 시작하여 전 세계 사형제도 폐지 운동에 제안한 세계사형폐지의날_World Day Against the Death Penalty이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지난 7월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던 공개변론 이후, 사형제도에 대한 언론과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도 하여, 9월말과 10월초에 20회 세계사형폐지의날을 기념하여 세미나, 작은음악회, 기념식 등의 행사를 연이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선 9월 26일(월)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는 사형제도폐지 연례 세미나 “중형주의 형사정책과 범죄억지효과”를 개최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하시면 국회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에는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10월 6일(목) 저녁 7시 30분 홍대입구역에 위치한 청년문화공간 JU 지하 1층 다리소극장에서는 사형제도폐지기원 생명이야기콘서트 ‘평화를 말하다 생명을 노래하다 2022’를 개최합니다. 세계사형폐지의날 20주년을 맞아 특별히 우리나라 포크음악의 전설 장필순 가수님과 이름 외에는 아무런 설명이 필요 없는 디바 이은미 가수님이 출연하십니다. KBS TV 시사직격 진행자로 프로그램을 이끌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가 두 가수님과 함께 작은 음악회를 진행합니다. 공연은 무료이고 선착순 150명을 공개신청을 통해 모집할 예정입니다. 작은 음악회 참여 신청은 천주교인권위원회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등을 통해서 곧 시작됩니다. 금방 마감 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10월 7일(금)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는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와 함께 20회 세계사형폐지의날 기념식을 개최합니다. 30여명의 국회의원들과 공동주최하고 종교·인권·시민 각계의 대표들이 함께 할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야 세계사형폐지의날 20주년이 더 빛납니다. 마침, 이번 9월은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전세계의 사형폐지를 기도지향으로 정하신 달이라 더욱 뜻깊습니다.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9월 15일 헌법재판소에서 반국가단체의 정의를 규정한 국가보안법 2조 1항과 찬양·고무·선전을 처벌하는 7조 1항, 찬양·고무 등을 위한 단체를 구성하거나 가입한자를 처벌하는 7조 3항, 문서·도화 등을 제작·반포한자를 처벌하는 7조 5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공개변론을 개최했습니다. 3시간 30분 동안 쉬는 시간도 없이 이어진 공개변론에서는 국가보안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사상·양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이로 인해 수십년간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었고 유엔 조약기구들이 권고하는 국제인권규범에도 어긋나 위헌이라는 청구인 대리인측의 주장에 대한 정부 측의 반박과 헌법재판관들의 질의응답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은 공개변론 직전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독소조항(2조 1항, 7조 1항·3항·5항)에 대한 위헌결정을 호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일을 맞아 천주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하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등 인권, 평화 단체들이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특히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민족종교 등 7대 종단 대표들이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 공동회장 이름으로 의견서를 전달했고 이미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한 국가인권위원회가 전원위원회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포럼아시아, 아티클19, 아시아태평양법률가연맹(COLAP) 등 국제인권단체들도 의견서를 제출 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국가보안법 관련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번처럼 공개변론이 열린 것은 최초이고, 국내외에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공동 대응 하는 것 역시 처음입니다. 몇 달 동안 변론요지서 작성과 공개변론 준비를 위해 애 쓰신 대리인단들과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활동가들에게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 공군성폭력 피해자 이예람중사 특별검사 활동종료 입장발표
지난 9월 12일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이하 ‘특검’)가 준비기간 포함 120일간의 수사를 종결하고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특검은 군 수사에서 기소되지 않았던 공군본부 법무실장 등 주요 피의자들을 기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예람중사 유가족, 군인권센터와 함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특검은 피의자 및 주요 참고인이 사건 당시 휴대전화를 폐기하거나 기록을 이미 삭제한 상태였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진술을 회피하는 등의 현실적 한계가 있었다며 수사의 어려움을 밝혔습니다. 아쉬움이 없지는 않으나, 군사법원, 군검찰, 군사경찰로 이루어진 군사법체계 내에 존재하는 공고한 카르텔과 이들 사이에서 횡행하는 위법행위가 확인된 점, 그로 인해 추가 기소가 이루어졌고 이예람 중사가 겪었던 2차 피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점은 주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이 중사 죽음에 군검찰, 군사경찰 등의 부실수사가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규명된특검의 수사결과를 환영하면서도 애초 군의 초동수사가 잘 되었다면 이 중사와 또 다다른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운 심정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특검은 군을 수사한 최초의 특검으로써 우리 군이 폐쇄적 병영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참담한 과정의 전반을 규명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국방부와 공군은 故이예람 중사와 유가족, 그리고 국민 앞에 사죄하고 반성하여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특검 수사의 한계는 한계대로, 성과는 성과대로 기억하며 이중사 유가족과 함께 법의 엄중한 심판을 지켜보겠습니다. 아직도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냉동고에 안치되어있는 이예람 중사를 하루 빨리 국립묘지에 모실 수 있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이예람 중사와 군 복무 중 사망한 모든 피해자들의 평안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 인권정책대응모임
대통령 지명 몫인 문순회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의 임기가 지난 7월 초 만료되었지만 대통령실에서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은 물론 그 어떤 임명절차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정책대응모임은 이에 대해 시민사회와 함께 신속하게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적합한 사람이 인권위원으로 추천 될 수 있도록 절차를 준비할 것을 촉구하는 공개질의서를 대통령실에 보내고 협의를 진행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실 추천 3인, 시민사회 추천 3인, 대한변협 추천 1인 등 총 7인으로 국가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인권시민단체들에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후보를 추천해 줄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이 요청을 인권운동더하기 회원단체들에 공유하고 인권정책대응모임이 추천서를 취합하여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대통령실에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렵게 정착시킨 대통령 지명 몫의 국가인권위원장과 국가인권위원을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임명하는 절차를 새 정부에서도 이어가게 된 것은 늦었지만 큰 성과입니다. 국가인권위원을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과 국회의 민주당과 국민의힘 역시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의 권고대로 다음 국가인권위원 후보를 정할 때, 시민사회와 함께 논의하고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국회와 대법원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지난 봄 단식농성 이후 정비의 시간을 길게 갖고 있습니다. 21대 국회 상반기 2년동안의 투쟁을 돌아보고 평가하며 전말을 그리는 몇 달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체회의를 통하여 집행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집중투쟁 국면으로 들어서며 폐지되었던 팀제도를 정비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전국 15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차별금지법제정연대 네트워크와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집행위원회를 꾸려갈 단체와 활동가들과 함께 전략워크샵을 진행하며 하반기 국회 투쟁과 더 긴 호흡으로 시민사회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갈 반차별 평등세상의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단식투쟁 당시 농성장에서도 반갑게 맞이하였던 봄바람 순례단의 다큐멘터리 상영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봄바람 프로젝트 - 여기, 우리가 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영회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서기"는 9월 21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둔촌동 공공운수노조 2층 교육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여신청 : bit.ly/921-wearehere
◎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약칭 평등세상)
평등세상은 함께 활동하기로 결의하는 단체들, 교회들, 신자들간의 시선을 함께 맞추어 나가고자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넓은 범위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 위하여 첫 번째 시즌 포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를 넘어, 연대와 환대의 그리스도교로⎥이론과 현장을 잇는 학습 모임] “이웃의 정치 신학: 대표적인 현대 사상가들이 말하는 이웃과 권리” 라는 주제로 포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6일부터 매주 화요일 온,오프라인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총 6주의 과정입니다. 한나 아렌트, 자크 랑시에르, 브루노 라투르, 도나 해러웨이의 철학을 공부하고 함께 공부할 주제를 선정하여 2022년 겨울, 두 번째 시즌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