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옥인권
○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공대위는 11월 25일 합정티라미수에서 ‘외국인보호소 밖의 삶을 지지하는 연대의 하루’ 후원행사를 열었습니다. 외국인보호소는 여러 이유로 체류기한이 지난 이주민들을 ‘보호’라는 이름하에 ‘구금’하는 곳입니다. 특히 돌아갈 곳이 없는 난민신청자들은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보호할 수 있다”고 명시된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 때문에 장기 구금되기도 합니다. 법무부는 구금 생활로 건강이 몹시 악화된 이들을 더 이상 책임질 수 없게 되었을 때, 보증인과 보증금(최대 2천만 원)을 요구하며 ‘보호일시해제’를 해 줍니다. 그러나 이들은 보호소 밖에서 노동이 금지되어 있어 생계를 유지하기가 불가능한 조건 속에 던져져 있습니다. 또한 매달 출입국을 찾아가 거주지를 신고하고, 세 달 씩 보호소 밖의 삶을 연장 받는 불안한 삶을 계속해야 합니다. 공대위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앞둔 이른바 ‘새우꺾기’ 사건 피해자 M의 일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보호소 안팎의 삶들을 지지하는 데에 힘을 보태고자 했습니다.
◎ 공권력감시대응팀
○ 대통령 집무실 등 100미터 이내 집회 금지하는 집시법 개악 대응
11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는 대통령 집무실과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100미터 이내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 개악안을 의결했습니다. 법안은 12월 1일 행안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11월 28일과 12월 5일 각각 행안위와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의견서를 보내 “집시법 11조는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국가기관을 절대적 집회 금지 구역으로 만들어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조항”이라며 집회의 자유 침해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2월 6일에는 국회에서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가 개악안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쟁취 공동행동
○ ‘애도와 민주주의의 길 걷기’
8월 6일 광화문광장 재개장 이후 서울시는 “집회·시위 목적의 행사는 최대한 사전에 걸러내 허가를 내주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10월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처음도 지금도 뜻이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다”며 집회·시위를 이유로 광장 사용을 불허하지 말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조례를 통해 광장사용 허가제를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이 금지하는 집회·시위에 대한 허가제에 해당하므로 공동행동은 조례 개정을 위해 규탄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월 23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애도와 민주주의의 길 걷기’ 2차 행사를 열고 세월호 참사 분향소가 있던 자리, 장애인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장이 있던 해치마당, 문중원 열사투쟁이 이어진 세종로주차장 등 기억과 추모의 공간을 함께 걸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태원참사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와 애도의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 포럼 ‘광화문광장에서 민주주의를 말하다’
11월 27일에는 “광화문광장에서 민주주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광장에서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날 포럼에는 △류은숙 활동가(인권연구소 '창') △상현 활동가(녹색당)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등이 패널로 참석해 △세월호 기억관과 이태원(10.29)참사 △블랙리스트 광장 캠핑촌과 윤석열차 검열 사건 △김용균/문중원 추모공간과 노조법2·3조 개정 운동 △장애인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농성과 장애인 이동권 투쟁 등 민주주의의 공간이자 공론장으로서 광화문광장에서 있었던 주요 사건들을 기억하고 현재적 의미를 재조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12월 1일 육군은 전공사상심사에서 故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최종 ‘순직 비해당’으로 결정하였습니다. 12월 6일자로 유가족들에게 변하사가 2021년 2월 27일 충북 청주에서 ‘일반사망’하였다는 통지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다고, 군사망사건을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군사망사고진사규명위원회도 고인의 죽음은 ‘전역처분 후 현실에 대한 절망과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대위측에서는 즉각 육군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군인의 신분으로 군에서 발생한 요인으로 인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른 고인에게 마땅히 순직결정이 내려져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은 그 자체가 차별입니다.
또한 12월 13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결정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진정의 요지는 현행 군인사법상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관의 순직 결정 권고는 국방부에 대하여 재심사 의무를 부여하는 법적인 효력이 있으므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 변하사의 순직여부에 대하여 재심사 할 수 있도록 이를 권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양당은 이태원참사 국정조사 채택하면서 정부조직법 통과도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에서는 여성가족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당론 발의한 상태로 이에 대한 양당의 의견차이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전국행동에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반대입장을 다시 한 번 공표하였습니다.. 현재 전국16개 지역행동 모두 발족한 상황으로 모든 지역구 의원들에게 면담요구 및 의견서 전달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10.29 이태원참사
10월 29일 한국 사회에 큰 상처를 남긴 ‘10.29 이태원참사’가 발생한지 벌써 49일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유가족협의회가 결성되고 시민사회에서도 시민대책기구를 출범하였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도 시민대책기구 단체 중 하나로 참여합니다.
세계인권선언 74주년이었던 지난 12월 10일, 삼각지역에서는 인권단체들이 함께 <세계인권선언 74주년 추모와 애도 행동 존엄·평등·연대 “당신을 기억합니다”>를 진행하였습니다. 김용균 4주기 추모행사를 마치고 달려오신 김용균재단의 김미숙이사장님을 비롯하여 류은숙 인권연구소창 활동가, 아샤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박상은 플랫폼C 활동가, 박성현 416재단 활동가, 故정유엽 유가족, 이종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더불어 추운 날씨에도 공연 연대로 함께 해주신 밴드 빌리 카터와 가수 예람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8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슬픔을 나누며 기억하기를 약속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사형제도폐지활동
20회를 맞은 세계사형반대의날_Cities For Life을 맞아 명동대성당에서 빔버타이징(조명 퍼포먼스) 행사가 열렸습니다. 11월 30일(수) 저녁 6시 30분 명동대성당 벽에 “대한민국 = 사형폐지국” , “대한민국 사형집행 중단 25년” , “Abolish the Death Penalty” 라는 문구를 조명으로 새겼습니다. 30여분간 진행된 빔버타이징 행사는 명동대성당을 찾은 신자들과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또, 한국 천주교의 다섯 번째 사형폐지 입법청원을 위한 전국적 서명운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 10월 추계 주교회의에서 한국 천주교 현직 주교단 전원이 입법청원에 서명해 주셨고 현재 전국의 각 본당과 수도회,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한국 천주교는 지금까지 총 4번의 사형제도폐지 입법청원을 진행하였고 연인원 40만 명이 동참한 바 있습니다. 아래의 큐알 코드를 활용하여 지금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주였던 지난 12월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이하 '법안1소위')에서는 법안1소위 민주당 의원들과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에 대한 긴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평등법을 정식 논의안건으로 상정코자 했으나 국민의힘측에서는 강하게 반대하였고 관련부처인 국가인권위원회에 의견을 청취하는 것조차 거부하며 전원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차별금지법은 21대 국회 3번째 정기국회에서도 안건으로 상정도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시민들에게 경과를 설명하고 국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여러 행사와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제2회 원주인권포럼 <차별과 인권>이 개최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의 역사와 쟁점에 대하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종걸 공동대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이호림 활동가의 발제와 원주 지역에서 지역 노인일자리사업과 차별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11월 30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국회에서는 <차별 없는 의료실현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몽 공동집행위원장의 ‘건강,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말하다’라는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건강권위원회 박주석 간사 △HIV/AIDS 인권활동가네트워크 피해당사자 A씨 △홈리스행동 주장욱 집행위원 △희망의친구들 구정희 팀장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나영 대표 △시민건강연구소 김선 연구원의 다양한 영역의 의료차별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 날 공동주최 단위이며 토론으로 참여한 단체 중에는 홈리스행동도 있었습니다. 홈리스행동의 학생이신 로즈마리님은 공동주최 단위의 회원이자 시민으로서 이 공청회에 참석하고자 국회의원회관에 방문하였는데 국회 방호과에서 로즈마리님의 행색을 문제삼으며 출입을 제재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홈리스행동은 국회사무처의 차별적 행정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하였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기자회견에 연대발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는 다양한 종교의 단체들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74번째 세계인권선언일을 기념하며 대한불교조계종 화쟁위원회에서는 총 3회차의 집담회를 마련하였습니다. 3회차 마지막순서는 <차별과 혐오를 넘어 자비와 화쟁으로>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12월 9일 오후 2시, 조계종 진법회관에서 열린 이 집담회에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몽 공동집행위원장,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몽스님, 북칼럼니스트이자 화쟁위원인 박사님이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는 27회 인천인권영화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서는 지난 9월 개최된 서울인권영화제에 이어서 <당신과 나를 잇는 법> 2번째 상영이 있었습니다. <당신과 나를 잇는 법>은 농성의 현장에 영상기록 활동으로 연대란 2030 페미니스트 감독 5인의 시선으로 풀어낸 나와 차별금지법으로 연결되는 주제를 엮은 옵니버스 영화입니다. 제작협력으로 참여한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영화제의 관객과의 대화로 함께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봄 단식농성이 이어졌던 국회 앞 공간에는 현재 수많은 농성장들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집행부는 노조법 2조·2조 개정을 촉구하는 6인의 단식농성장과 공공임대 예산 확충을 요구하는 #내놔라공공임대 농성장에 다녀왔습니다. 모두의 투쟁에 함께 연대합니다.
◎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국회의장 김진표 의원은 보수기독교계의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로 성소수자 혐오발언을 비롯하여 시대에 뒤떨어진 여성혐오적인 발언과 출산에 대한 인식으로 수많은 문제제기를 받아온 원로 정치인입니다. 김의장은 지난 11월 25일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기독교계에서는 가톨릭도 그렇고 동성애·동성혼 치유회복운동도 포함해 한꺼번에 생명존중 운동으로 승화해 추진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성소수자 혐오진영에서도 가장 악질이라 할 수 있는 '동성애 치유운동'을 마치 생명존중운동의 한 영역인양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평등세상에서는 김의장의 발언에 반박하며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12월 11일∼14일 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 리조트 컨벤션센터와 고성군 통일전망대에서 제18회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에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도 함께하여 사전행사, 간담회, 공동기자회견, 서명운동 등을 진행했습니다. 노벨평화상 수상자 월드서밋은 199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고(故)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창설하여 노벨평화상 수상자들과 함께 전 세계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 해 온 단체입니다. 이번 월드서밋에는 2003년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이란의 인권변호사 시린 에바디, 2011년 수상자인 예멘 인권운동가 타와쿨 카르만, 평화운동가 리마 보위, 2014년 수상자인 카일라시 사티아르티 등 역대 수상자들과 위데드 보차마오이(튀니지 국민4자대화기구), 이라 헬펜드(핵무기폐기국제운동), 루스 미첼(핵전쟁 방지를 위한 국제의사기구) 등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단체들의 대표들을 중심으로 평화 활동가들과 스포츠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13일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이 공동으로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노벨평화상 수상자들은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 줄 것을 약속했고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 인증샷과 한반도 평화선언 서명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 국가보안법폐지활동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국가보안법 제정일인 12월 1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문화제 “굿바이! 국가보안법”을 개최하였습니다. 가수 이한철, 아카펠라 그룹 아카시아, 프로젝트 그룹 봄꽃의 공연과 그림 ‘모내기’로 국가보안법 위반 고초를 겪은 신학철 화백,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유우성씨, 국가보안법 7조 위헌 소송 대리인단 이주의 변호사 등의 이야기 시간으로 이어졌습니다. 또 11월 28일부터 12월 9일까지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헌법재판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치며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을 호소했습니다.
◎ 제4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 시민사회대응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 심의를 앞두고 시민사회 공동보고서를 7월 14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하였고 이후 각국의 주한 대사관을 면담하여 유효한 권고를 이끌어내기 위한 로비 활동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초에는 여러 활동가들이 제네바를 방문하여 UN INFO 사전심의에 참여하였고 제네바에 주재하고 있는 각국 대표부를 만나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내년 초 본심의때 까지 중요한 권고들을 최대한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 갈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