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익소송
○ 교정시설 과밀수용 국가배상청구 소송 제기
2022년 12월 16일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2020년 8월 구속되어 2022년 3월 석방될 때까지 약 1년 7개월 동안 4개 교정시설에서 과밀수용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A씨는 국가를 상대로 1152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2022년 7월 대법원 제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과밀수용의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을 내놨습니다(대법원 2022. 7. 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 재판부는 국가배상 책임의 기준이 되는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을 법무부의 정원 기준인 2.58㎡ 보다 적은 2㎡라고 판단한 부산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을 수긍했습니다. 이는 원심 판결이 수용자가 누운 방향으로 가로로 어깨넓이보다 넓은 1m 정도의 공간은 최소한 확보되어야만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히지 않고 잠을 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제시한 기준이지만, 이는 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인데다가 사물함이나 싱크대 등의 면적을 뺀 실제 사용 가능 면적을 고려하지 않은 수치이므로 현실성이 없습니다. 1인당 수용면적을 법무부 보다 좁게 인정한 위 대법원 판결로는 교정시설에 만연한 과밀수용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한편, 법원은 과밀수용 기간 1일을 기준으로 대략 1만원의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가 저지른 위법한 구금 행위에 대한 배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소송을 통해 국가배상 책임의 기준이 되는 수용자 1인당 수용면적을 법무부의 정원 기준인 2.58㎡ 보다 적은 2㎡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이를 상향하는 판례 변경을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과밀수용에 따른 위자료 액수를 상향하는 판례 변경을 위해서도 노력할 계획입니다.
◎ 감옥인권
○ 외국인 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2021년 9월,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양팔과 양다리가 모두 묶인 채 몸이 꺾인 일명 ‘새우꺾기’ 자세로 방치되어 있는 한 외국인의 CCTV 사진과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법무부 내부 진상조사 결과 위법한 보호장비 사용과 독방구금 등 인권침해 사실이 있었음이 밝혀졌고, 국가인권위원회 역시 인권침해임을 확인했지만 정작 피해자는 그로부터 5개월이 지나서야 보호일시해제되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법무부는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배상은커녕 피해자를 형사고소하고 피해자의 민감정보를 퍼뜨리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5일에는 보호외국인들을 더욱 강압적이고 체계적으로 통제하려 각종 보호장비를 도입하는 내용의 외국인보호규칙 개악을 감행했습니다. 공대위는 2022년 12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음을 알렸습니다. 또한 사과와 배상 없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가하고 보호장비를 강화하는 개악을 추진한 법무부를 규탄하며 법원에 배상판결을 촉구했습니다.
◎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 시민추모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협)와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는 참사 49일을 맞은 12월 16일 참사현장인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도로에서 10.29 이태원참사 49일 시민추모제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를 개최하였습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4개 종교의 종교의식을 시작으로 가수 하림과 4.16합창단의 공연, 첫 번째 112 신고자분의 편지낭독, 영정사진과 이름이 공개된 희생자들의 영상, 4.16 가족협의회 김종기 운영위원장, 그리고 이종철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와 유가족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유가협과 대책회의 6대 요구안인 진정한 사과, 철저한 책임규명, 피해자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진상 및 책임규명, 피해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추모시설 마련, 2차 가해 방지 대책 마련 등을 다시한번 다짐하였습니다. 12월 30일 열린 2차 시민추모제는 용산 대통령실 건너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렸고 가수 지민주와 이한철의 공연과 추모영상, 이태원 상인, 국정조사 문제점과 한계, 유가족들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1월 14일 개최된 3차 시민추모제는 2차 추모제와 같은 장소인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가수 장필순과 노래패 꽃다지의 공연과 추모영상, 생존자의 육성편지,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사실들과 향후 과제, 일본인 희생자 메이씨 아버님의 인사말 대독, 그리고 유가족들의 발언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또한, 성탄절인 12월 25일에는 대한성공회 나눔의집 협의회가 주최한 ‘이태원 참사 유족 성탄절 연합 성찬례’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주최 ‘용산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오는 2월 4일(토)에는 참사 100일 추모제를 도심에서 개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진상규명활동 및 지원활동
녹사평역 1번 출구 10.29 이태원참사 희생자 분향소를 평일에는 08시에 시작하여 23시에 마감하고 금요일과 토요일은 24시간 운영되고 있고 10.29 이태원참사 철저한 현장조사 촉구 기자회견, 희생자의 온전한 추모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이태원역 1번 출구 재단장 및 대책 촉구 기자회견, 충분한 국정조사 기한연장과 철저한 진상규명 촉구 국회 본청 앞 기자회견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유가협 운영위원들과 시민대책회의 상황실 구성원 상견례과 유가협 간담회에 참여했고 국정조사 청문회와 공청회를 참관하였습니다.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 오는 1월 20일(금) 오후 귀향 집중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1월 22일(일) 설날 당일 오후 3시에는 분향소에서 설 상차림을 마련합니다. 1월 27일(목) 저녁 7시 명동대성당에서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주최로 봉헌되는 사회적약자를 위한 미사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한 미사로 봉헌 될 예정입니다. 더불어 2월 5일 참사 100일 맞이하며 1월 30일(월)부터 2월 5일(일)을 집중 추모주간으로 정하고 많은 연대와 추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사형제도폐지 활동
1997년 23명의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지 꼭 25년이 되는 2022년 12월 30일에 즈음해 12월 28일 11시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 25년, 국회의원·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이 "이제 대한민국은 완전한 사형폐지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열렸습니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을 대표발의 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사형제도폐지특별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지 않는 것은 국회 본연의 임무를 외면하는 직무유기"라며 "하루 빨리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7대 국회에서 175인, 19대 국회에서 172인의 공동발의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을 대표발의했던 유인태 전 의원은 "그동안 사형집행의 위기가 여러번 있었지만 국회와 종교, 시민사회의 힘으로 막아낼 수 있었다"며 "25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으니 이제 국회는 사형제도폐지특별법을 통과시키고 헌법재판소도 사형제도의 위헌성을 확인해 주길 바란다"는 희망을 밝혔습니다. 지난 7월 열린 헌법재판소의 사형제도 헌법소원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측 대리인을 맡았던 좌세준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종교계 대표인 홍인식 목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이사장), 학계를 대표해 헌법소원 공개변론 참고인으로 참여했던 이덕인 교수(부산과학기술대학교 경찰경호학과 학과장)의 발언이 이어졌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사무국장 김수산나 목사, 강민정 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 현대일 신부가 낭독한 '국회의원-시민사회 공동성명'에선 국회·정부·헌법재판소를 향한 호소를 발표했습니다. 21대 국회는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의 심사를 즉각 시작할 것, 정부는 즉각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유엔의 사형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을 서두를 것, 헌법재판소는 하루 빨리 사형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2023년은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를 위헌으로 결정하고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입법에 나설 것을 희망합니다.
◎ 국가보안법폐지활동
지난 해 말부터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공안당국의 수사와 언론을 통한 소위 ‘간첩단’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12월 20일 경찰청 앞에서 “공안탄압 중단하라! 국가보안법 폐지하라!” , 12월 28일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공안기구에 의한 인권 침해 중단 촉구 및 국가인권위 진정 신청’ , 1월 20일에는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조작 규탄 및 허위사실 유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연속으로 개최하였습니다. 압수 수색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들과 말기암 환자에 대한 무리한 수사 등을 지적했고 공안당국의 언론을 이용한 피의사실 유포 여론몰이를 또한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국가보안법은 국제사회에서도 수없이 많은 지적을 받아왔던 반인권 악법이라는 것이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국가보안법은 꼭 폐지되어야 합니다.
◎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
한반도 종전 평화 캠페인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2023년 1월 10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제안 기자회견 : 한반도 전쟁 위기 해소와 평화 실현을 위해 함께 합시다>를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현재 한반도의 위기상황과 군사적 대결 구도에 대한 깊은 우려를 밝히고 “한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킬 모든 군사적 위협을 중단할 것과 자극적인 행동을 멈추고 다함께 위기관리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 올해 정전협정 체결 70년을 맞아 <2023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시작할 것을 제안하며, 평화를 원하는 모든 시민들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70년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정전’이 아니라 ‘종전’이 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서 다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2023년에도 매월 셋째 주 월요일 12시 ~ 13시 명동대성당 앞 한반도 평화선언 서명운동 ‘PEACE MONDAY_피스먼데이’는 계속됩니다. 올해에도 1/16, 2/20, 3/20, 4/17, 5/15, 6/19에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민족화해분과위원회 수녀님들이 든든히 자리를 지켜주실 예정입니다. 함께 해 주시고 반갑게 서명에도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천주교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정원감시네트워크 소속 7개 단체들과 군인권센터는 함께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국군방첩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철회 및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방부에 제출했습니다. 의견서를 통해 "방첩사령 개정령안 추진 자체가 군 정보기관 개혁의 퇴행"이라 규정하고, 특히 방첩사령 개정령안의 제4조 직무 관련 신설이나 개정 조항들에 대해 방첩사령부의 "직무 범위와 대상의 확대를 통한 권한의 강화에만 방점이 찍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연말 특별사면에서 전직 국정원 주요간부들이 모두 사면복권 되었습니다. 여당의 중진 국회의원들이 내년이면 완전히 경찰로 이관되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되돌려야 한다는 주장을 연이어 펼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소위 ‘IO’로 불리는 국내정보담당관의 본격적 활동 재개를 알리는 ‘경제협력단’을 설치하고 활동을 개시했고 신원검증센터를 신설하여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던 ‘공직자 인사검증’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조금의 틈만 생기면 정보기관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과거로 회귀하려고 합니다. 국내수사권을 없애고 대공수사권을 이관하여 국정원을 마무리해야하는 시점에, 이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만은 꼭 막아내야겠습니다. 그 시작으로 오는 2월 1일(수) 오전 10시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 ‘신원조사제도 개혁입법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국정원이 다시 밀실의 정보기관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두고 보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연대와 응원 신문광고
오늘 1월 20일은 오이도역 장애인 추락참사 22주기입니다. 22주기를 앞두고 늘 앞장서 평등의 길을 열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권리예산·입법 투쟁을 지지하는 신문광고 연명을 진행하였습니다. 지하철을 함께 타는 마음으로 1,350원씩 모금에 동참한 수많은 시민들의 응원광고는 1월 20일 금요일 한겨레와 경향신문의 지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 자유롭게 이동하고 함께 교육받고 일하며 함께 지역사회 이웃으로 살아가는 '모두를 위한 평등'을 바라는 시민들의 뜨거운 지지의 마음을 서울시와 국회, 정부가 들어야 할 것입니다.
◎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국회 앞에서는 여전히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농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가장 추웠다는 12월 23일 금요일 저녁, 국회 앞에서 열린 '산타가 오기 전에 노조법 2·3조 개정을!' 문화제에 함께 하였습니다. 그날 유최안 부지회장을 비롯한 6인의 단식은 24일차,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손잡고 박래군 인권활동가의 단식은 5일차였습니다. 그때에도 진전이 없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논의는 해가 바뀐 2023년에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노동자를 고용한 원청이 직접 교섭의 자리에 나오도록,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노동권을 행사하는 노동자들이 수억, 수십억의 손해배상 폭탄을 맞는 일이 없도록 노조법 2·3조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의 논의를 촉구합니다.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 '지워도 지워도 지워도 절대 안지워지지 -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 살롱'
2022년의 마지막 주였던 12월 27일 저녁 7시30분 합정역 부근에서는 여상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는 시민들과 여성학자들이 모여 시민살롱을 진행하였습니다. 여성학자 김주희 교수의 <'여성폭력'을 '폭력'으로 바꾼다고? '여성'이 뭐길래>, 사회학자 신경아 교수의 <성평등 추진체계, 제도, 예산... 나랑 무슨 상관일까>, 예술사회학자 이라영 연구자의 <'여성가족부폐지' 7글자에 대항하는 말 찾기> 세가지 짧은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제 발표이후 참석한 시민들의 삶에서 절대로 지울 수 없는 것들을 서로 나누고 '안지워지지' 퍼포먼스를 모두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살롱의 제목이기도 한 '안지워지지'는 퀴어아티스트 이반지하의 신곡 제목으로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는 행사에 노래의 제목을 쓰는 것과 지워지지 않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것을 흔쾌히 동의해주셨습니다. 시민살롱은 한국여성의전화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어통역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