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2월 4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함께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녹사평역 분향소에서부터 유가족들이 영정사진을 들고 광화문 광장까지 추모행진을 진행한 후, 세종로 공원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 할 예정이었으나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사용불가 방침을 밝히고 경찰에 시설보호요청을 하는 등 광화문광장과 세종로공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불가피하게 서울광장 한 쪽에 시민들과 함께하는 10.29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자진철거를 요구하며 행정대지행을 예고하여 유가족들이 시민들과 함께 서울광장 분향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사 100일을 전후로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 정순택 대주교가 녹사평역 분향소를 방문하여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진행했고 1월 26일에는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주최(유경촌 주교 집전) 1월 26일 명동대성당 사회적 약자를 위한 미사가 봉헌되었고 2월 5일에는 천주교 사회운동단체들 공동주최로 참사 100일 추모미사가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습니다. 또, 2월 5일에는 국회 대회의실에서 국회 최초로 국회의장이 참여하고 여야가 함께하는 추모제가 개최되어 여야 의원들이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다짐하는 결의문을 공동으로 낭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유가족들과 이태원상인들이 함께 녹사평역 분향소를 서울광장 분향소로 이전·통합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에 녹사평역 분향소를 정리하였습니다. 국회와 함께 특별법 논의를 진행 중이며 여러 가지 주제의 토론회도 국회를 중심으로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과 계속 함께 할 것입니다.
◎ 국가보안법폐지활동
윤석열 정부 출범이후,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한 국정원과 경찰의 집중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일부 보수 언론은 단순 압수수색만 끝난 사건에 대해서도 ‘간첩단’사건으로 규정짓고 보도를 하는 등 과거 정부와 일부 보수 언론의 공안몰이가 재현 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여러 대책위원회들을 어우르며 비상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논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국가보안법 2조와 7조 등 독소조항에 대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경찰청과 검찰청 앞 1인 시위, 언론의 왜곡 보도 및 언론에 의한 2차 피해를 고발하는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회, 종교, 정당, 법조, 시민사회 등이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담당하며 국가보안법 폐지라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노력 할 것입니다.
◎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한반도종전평화캠페인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가 정전 70년을 맞이하며 한반도평화선언 백만인 서명과 7.27 한반도평화대회 등을 준비하기 위한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을 출범하고 전국적인 연대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평화행동은 한반도 평화대회, 종전선언 국회 결의안 통과, 전세계 300곳 동시 평화행동 개최 등 많은 사업을 준비 중이며 백만명의 서명을 모아 유엔에 제출 할 예정에 있습니다. 매월 셋째 주 월요일 12시 ~ 13시 명동대성당 앞 한반도 평화선언 서명운동 ‘PEACE MONDAY_피스먼데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20, 3/20, 4/17, 5/15, 6/19로 이어지는 피스먼데이에 한국 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민족화해분과위원회 수녀님들이 든든히 자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를 넘어 변하지 않을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쏟아 붓는 한해가 될 테니 늘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대응
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으로 어제(2/1) 오후 3시 30분, 한국 정부의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에 대한 본 심의 보고서가 채택되었습니다. 지난 1월 26일 진행된 본 심의에는 95개 유엔 회원국이 참여하여 총 263개 권고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이번에 채택된 보고서에는 총 263개 권고에 대한 정부의 권고 수용 여부가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 정부는 97개 권고에 대해 수용의사를 밝혔고, 나머지 165개 권고에 대해서는 6월에 열릴 제53차 유엔인권이사회까지 수용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또한 가장 많은 회원국들이 권고한 사형제 폐지(30개국),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20개국), 성소수자 권리보장(27개국),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 및 성평등 촉구(48개국),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비준(11개국) 등의 권고에 대해서는 국제사회가 특별한 관심과 개선을 촉구하는 사안 인만큼 수용을 전제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사회적 합의’나 ‘연구검토’,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와 같은 무책임한 답변과 회피는 한국 정부 스스로가 밝힌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보편적 인권보호와 증진에 기여”하려는 정부 의지와는 모순되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번 UPR 심의를 위해 국내 461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2022년 7월 14일 한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한 평가와 권고사항을 담은 공동보고서를 제출하고, 같은 해 11월 30일 UPR 프리세션에 참가해 한국의 핵심 인권이슈에 대해 강조한 바 있습니다. 또한 각 유엔회원국의 대사관 및 주한 유럽연합대표부 등과의 수차례 미팅을 가지고 한국의 주요 인권 이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인권시민사회는 향후에도 정부의 권고 수용과 그 구체적 이행과정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윤건영 국회의원 등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과 공동으로 “국정원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2020년 국정원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이관되는 시점을 1년 앞두고 많은 공안사건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이를 국정원이 주도하고 있는 것은 국정원 전직 간부 전원 특별사면복권, 신원조사제도 부활, 경제협력단 신설 등을 통한 IO 재양성시도 등과 연이어 국정원이 지난 정부에서 진행된 일부 개혁을 모두 과거로 되돌리고 결국 대공수사권을 지속적으로 보유하려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국가정보원은 해외정보만 취급하고 국내 정보 수집과 수사를 완전히 금지하는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대구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에 대한 혐오차별 반대와 이슬람사원 건립 지지를 위한 집중행동
1월 18일 수요일, 서울을 비롯한 인천, 대전, 충남, 부산 지역의 시민들이 대구를 방문하였습니다. 적법한 절차로 짓고 있는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들의 기도공간인 이슬람 사원은 여러 어려움 속에 완공이 한없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지역주민들과의 격한 갈등으로 인해 무슬림 유학생들은 혐오와 차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대구 북구청은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기보다 민원이 심각하니 공사를 중지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법적공방으로까지 번진 사태는 갈등해결의 실마리를 열기는 커녕 서로간의 감정이 격화되도록 불을 지폈습니다. 재판부 역시 무슬림 유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여전히 바로 주변에 살고 있는 몇몇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대구 무슬림 유학생들과 연대하는 시민들을 응원하며 그들의 기도공간이 평화로이 건립되기를 지지합니다.
○장애인권리예산·입법 투쟁 지지 신문광고
가장 앞장 서 평등의 길을 열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권리예산·입법 투쟁을 지지하며 시민들과 함께 신문광고를 게재하였습니다. 약 2주만에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장애인이동권 투쟁의 시작이었던 오이도참사 22주기인 1월20일에 한겨레, 경향 두 신문의 전면광고로 시민들의 응원의 마음을 게재하였습니다. 광고에 참여한 사람들이 남긴 응원의 한마디와 광고시안은 연결되는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https://equalityact.kr/sadd-ad/https://equalityact.kr/sadd-ad/
○故임보라 목사님 마지막 길 배웅
우리 사회 다양한 영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아준 든든한 기둥 임보라 목사님께서 하느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특히나 성소수자 인권운동과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몸 사리지 않고 함께 해온 목사님이었기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장례기간 곁을 지키며 마지막 가시는 길을 배웅하였습니다. 또한 뉴스앤조이에서 사회 각영역에서 모집한 추모글에 참여하였습니다. 멀지 않은 시일안에 목사님을 사랑하던 이들이 그녀를 기억할 수 있는 추모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재판받는 이동환 대책위원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소속인 기독교 감리교단에서 2년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는 이 사건을 사회재판화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동성애찬동은 불법이라는 부당한 권리장전을 근거로 하였으며 장정에서 보장하는 재판의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 같은 부당한 징계무효소송을 시작합니다. 이동환대책위원회는 기존 교단 재판을 진행할때는 개신교계 단체에 한하여 대책위를 구성하였으나 이제 사회재판으로 확장된만큼 폭넓은 인권시민사회단체의 참여를 요청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비록 종교는 다르나 혐오와 차별에 반대하며 담담하게 교회 권력에 맞서는 이동환 목사의 사회재판 투쟁을 지지하며 대책위원회에 참여하고 소송제기 기자회견에 참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