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권력감시대응팀

○ 경찰청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에 대한 성명
9월 21일 경찰청은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경찰청은 △심야시간대(자정~오전 6시)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는 쪽으로 집시법 10조의 개정을 추진하고 △집회·시위 소음기준을 강화하며 △집회가 열릴 때만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물관리법을 개정하고 △필요시 사전 집회신고 단계부터 신고 내용을 도로관리청에 통보하며 △집시법 위반 처벌 수위를 상향하고 △드론 채증을 도입하고 경찰 형사팀을 현장에 사전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할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선언”이자 “집회·시위의 권리 파괴 방안”이라고 지적하고, 평화적 집회에 대한 부당한 개입 방지와 함께 집회에 대한 우호적인 환경을 적극적으로 만들 것을 요구했습니다.

○ 집시법시행령 개악 규탄 공동성명
10월 10일 국무회의는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 등을 집회금지구역에 추가하는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집회금지구역에는 법원검찰청 사거리 및 삼성전자, 현대기아차본사 등 대기업이 자리잡고 있는 강남대로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동안 집시법11조 대통령관저 앞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조항을 근거로 한 대통령실 앞 집회금지가 법원의 잇단 “대통령관저 ≠ 대통령집무실” 확인으로 좌절되자, 시행령을 개정하여 ‘주요 도로’를 확장하는 우회적 방법을 통해 국민들의 항의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개정 시행령은 집회 등가소음도의 측정시간을 단축하고 최고소음도 위반 기준 횟수를 줄임으로써 소음기준 위반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10월 11일 인권사회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집회시위 행사에 불가피하게 따라오는 불편에 대한 제3자의 수인의무를 외면하고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국민들과 그렇지 않은 국민들을 갈라치기 하여, 집회시위를 불법적이고 불온한 것으로 인식하게 하려는 시도이자 국민들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 사형제도폐지활동
2002년 세계사형제도폐지운동연합 (World Coalition Against The Death Penalty)이 전 세계의 사형폐지운동단체들에 제안하여 처음 시작된 세계사형폐지의날(World Day Against the Death Penalty)이 올해로 21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계사형제도폐지운동연합이 정한 2023년 세계사형폐지의날 제목은 <사형제도:돌이킬 수 없는 고문 The death penalty: An irreversible torture>입니다. 세계사형폐지의날을 기념하며 지난 10월 6일(금)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사형폐지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공동발의로 함께 한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 NCCk인권센터 박승렬 목사,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신민정 이사장, 참여연대 한상희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좌세준 부회장이 참석하여 발언하였습니다. 참여자들은 발언과 기자회견문을 통해 사형집행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법무부의 행보를 비판하고 사형제도 유지를 전제한 상황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려는 흐름에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이하 ‘전국행동’)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 입장으로 성평등 정책을 강화하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퇴하고 여성가족부 폐지가 아닌 강화를 위해 일할 장관을 뽑아야함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현숙 장관은 자리를 지키다 스카우트 잼버리 사태 등을 이유로 물러났습니다. 이후 정부 개각에서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여성가족부 장관도 새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세 후보 모두 많은 부적절한 지점이 지적된 문제적인 후보였지만 김행 후보자는 그 중에서도 심각했습니다. 주식파킹 의혹 등 비리도 심각했지만 무엇 보다도 그가 운영해온 ‘위키트리’라는 언론사는 여성혐오적인 기사를 쏟아내온 것으로 악명높습니다. 또한 청문회 이전에는 여야합의가 없다면 출석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하거나 끝없는 의혹으로 길어지는 청문회 자리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였습니다. 전국행동은 이같은 부적절한 김행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한국전쟁 70년이던 2020년 시작하여 정전 70년인 2023년까지 3년 동안 진행 되어 온 한반도 전쟁 반대 평화 실현 서명운동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전 세계에서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서명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서명 마감일을 앞두고 매주 토요일 거리 집회 현장에서 집중 서명 운동을 진행했고 9월 18일에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 명동대성당 입구에서 열렸던 PEACE MONDAY_피스먼데이 마지막 서명운동을 천주교 수도자, 사제, 자매, 형제들을 비롯한 타 종교 인사들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모여 그 대미를 장식했습니다. 
한반도 평화행동은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 NGO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하여 9월 30일 유엔 본부 빌딩 앞 평화집회와 평화대행진, 한인 동포 간담회, 한반도 평화 국제 단체들과의 전략 워크숍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주 유엔 대한민국 대표부와 유엔 본부 동아시아 담당관을 면담하여 서명용지를 전달하였고 중립국인 스웨덴과 스위스 대표부 등의 면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호소했습니다. 또, 워싱턴 DC 백악관 앞에서 평화 집회를 개최하고 한반도 평화법안을 발의한 브레드 셔먼 미 하원의원을 비롯한 미 상원과 하원 관계자들을 면담하고 미 국무부 한국담당관을 만나 면담하고 서명용지를 전달했습니다. 대표단의 미국 방문 활동은 4.9통일평화재단과 참여연대 그리고 시민들의 후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은 3년간의 서명운동을 마무리 하고 평가회의 등을 통해 향후 활동을 모색 할 예정입니다. 한반도의 흔들림 없는 평화를 위한 걸음은 앞으로도 계속 됩니다. 군사력 경쟁과 군사 훈련만으로 유지되는 평화는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평화는 오직 평화적인 방법으로만 지킬 수 있습니다.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참사 1주기를 준비하며 <1주기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0월 29일(일) 오후 1시 59분 이태원역 1번출구에서 4대 종교 추모 기도회를 시작으로 서울광장 분향소 까지 행진하여 세종대로에서 오후 5시 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를 개최 할 예정입니다. 1주기 날까지 <10.29 기억과 안전의 길> 선포식, 학술 심포지움, 진상규명 과제 발표, 진실의 실 걷기행사, 무지개투어 등 다양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참사 1주기인 10월 29일(일) 12시에는 명동대성당에서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미사가 유경촌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교구장대리주교 집전으로 봉헌됩니다.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위원으로 가입해 주시고 집중 추모주간에 열리는 많은 일정들에도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제정하고 진실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진정한 애도입니다. <카카오뱅크 7979-73-98201 심규협(10.29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모임통장)>으로 1만원 이상 입금 해 주시는 모든 분들은 자동으로 10.29 이태원참사 1주기 시민추모대회 추진위원으로 가입됩니다.  

 

◎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
지난 9월 26일 헌법재판소가 반국가단체를 규정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와 이적단체가입 처벌조항인 7조 3항에 대해서는 각하를, 이적행위에 대해 규정한 7조 1항, 이적표현물의 제작 운반, 반포, 소지, 취득 등에 대한 7조 5항에 대해서는 합헌을 결정하였습니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고 구성원 모두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헌법상 인간의 존엄, 사상과 표현의 자유 등 근본적인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반복되는 폐지권고에도 그대로 유지 되게 된 것입니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헌재 결정 직후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각하와 합헌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 갈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미디어가 장애 혐오의 장이 되지 않게 하려면” 좌담회

한 웹툰작가가 발달장애 아들의 선생님을 아동학대로 고소한 사안이 언론의 보도를 타면서 수없이 많은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서울 S초등학교 선생님의 사망사건과 시기가 비슷하게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더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우후죽순 맥락은 삭제되고 자극적인 단어들로 뽑아낸 헤드라인의 기사들이 도배되었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민주언론시민연합 주최로 긴급히 미디어의 장애혐오를 진단하는 좌담회가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참여하였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백선영 조직팀장은 근래 장애학생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등의 심각성을 발표하였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승섭 교수는 차별과 혐오과 실질적으로 대상자들을 병들게 한다는 연구결과들을 짚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김수정 정책위원은 문제적인 언론 보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문제적인 보도가 쏟아지는 중에 필요한 내용을 기사로 담았던 미디어오늘의 윤유경 기자는 언론사들의 수익과 직결되는 광고, 플랫폼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기사가 점점 자극적으로 변질되는 문제점을 짚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혐오표현의 문제 등은 차별금지법과 직결되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만 정책과 입법에서 차별의 기준점이 될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은 혐오표현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지점임을 짚었습니다. 사단법인 두루의 김남연 변호사는 현재의 법제도에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이나 언론보도준칙부터 민형사상으로 현재 당사자부모님들이 할 수 있는 대응책을 안내하였습니다. 
좌담회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유튜브 채널에서, 자료집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홈페이지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UN OHCHR에서 발간한 차별금지법 제정 가이드라인 번역 작업
UN 인권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 발표 75주년인 2023년, 더 많은 유엔 회원국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할 것을 요청하며 법안 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공식 번역작업을 진행중이고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에서 영어 원문 자료를 바탕으로 내부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 요청으로 번역되는 용어와 맥락 등을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률위원회에서 감수 작업을 진행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