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형제도폐지활동

○ 세계 사형반대의 날_Cities for Life’

세계사형반대의 날_Cities for Life 는 이탈리아 로마에 본부를 두고 있는 St. Egidio(산 에지디오) 커뮤니티에서 2023년 처음 시작하여 전 세계에 제안한 후, 올해로 21년 동안 전 세계 92개국 2,000개 이상의 도시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대의 사형 반대 행사입니다. 매년 11월 30일을 즈음하여 개최됩니다. 올해는 11월 29일에 진행되었습니다. 1914년에 건립되어 명동대성당과 함께 한국 천주교회의 대표적인 성당 중에 한 곳인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전동성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동성당은 아름답고 웅장한 건축으로도 유명하지만, 천주교 신자들이 박해 받던 시절 천주교인들이 사형집행 당한 풍남문이 있던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그 의미가 더욱 큽니다. 전동성당은 천주교 성지이자 한국 근현대사의 사적지이기도 합니다. 퍼포먼스 메시지는 “ABOLISH the DEATH PENALTY”, “대한민국은 사형폐지국”, “강성형벌 정책 중단”, “사형제도 완전 폐지”였으며 현장에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이신 김선태 주교님과 전주교구 신부님들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강성형벌 정책으로는 범죄를 예방 할 수 없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사형제도를 폐지하지 않은 채,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 도입 되는 것은 꼭 막아내고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감옥인권

○ 교정시설의 소수 종교 종교행사 보장 요구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교정시설의 소수 종교 종교행사 보장을 요구하는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천안교도소에 수용된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 수용자로 정교회를 신앙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안교도소장이 소수 종교라는 이유로 정교회의 종교행사를 보장하지 않아, A씨는 종교행사에 참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월 27일 천주교 대전교구 교정사목부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우리 위원회는 법무부장관과 천안교도소장을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천주교 대전교구 교정사목부는 천안교도소·대전교도소 등 대전·충남지역 교정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수용자들과 함께 미사 등 종교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교정사목부 위원장 나기웅 신부는 최근 한 교정시설의 수용자로부터 자신은 성공회 신자이지만 기독교(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3대 종교만 정기적인 종교행사를 열고 있어 고충을 겪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 신부는 이 수용자에게 일치예식(유효하게 영세한 이들을 받아들이는 천주교 예식)을 하고 천주교 종교행사에 참여하도록 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수용되어 있는 천안교도소는 3대 종교에 더해 ‘여호와의 증인’도 정기적인 종교행사를 하고 있지만, 그 외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수용자들은 종교행사에 참여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 등 소수 종교를 믿는 수용자들이 어쩔 수 없이 천주교 종교행사에 와서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위원회의 정보공개청구 결과, 2023년 10월 현재 기독교(개신교)와 불교, 천주교는 모든 교정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열고 있지만, △원불교의 경우 6곳(대구교도소, 진주교도소, 청주교도소, 광주교도소, 전주교도소, 군산교도소)에서만, △여호와의 증인도 6곳(화성직업훈련교도소, 천안교도소, 청주여자교도소, 광주교도소, 전주교도소, 순천교도소)에서만 종교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전국의 교정시설에서 3대 종교 위주로 종교행사를 열고 있는 반면 원불교 등 소수 종교의 종교행사는 일부 교정시설에서만 열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체들은 소수 종교 수용자의 종교 행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유휴 공간을 확보하거나 시간대를 종교별로 조정하는 방안, △현재 종교행사가 진행되지 않는 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등 유휴 시간을 활용하는 방안, △외국인 수용자 전담교정시설에서라도 종교행사를 여는 방안, △소수 종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교정시설에 한해서라도 종교행사를 여는 방안 등 종교의 자유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산하 교정시설의 장에게 지시할 것과 함께 외국인 수용자를 포함한 수용자의 종교 현황을 조사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산안 수립 시 교도관 인력 증원 등 소수 종교의 종교행사를 확대하기 위한 여건 마련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단체들은 교정시설의 소장이 소수 종교의 종교 행사를 적극적으로 열 수 있도록 △외국인 수용자를 포함한 수용자의 종교 현황을 조사할 의무 △소수 종교의 종교행사를 다수 종교에 비해 차별 없이 보장할 의무 △현재 종교행사가 진행되지 않는 요일과 토요일, 일요일에도 종교행사를 열 의무를 소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으로 형집행법령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하고, 피해자가 신봉하는 정교회를 비롯하여 소수 종교의 종교행사를 보장할 것을 천안교도소장에게 권고하도록 국가인권위원회에 요구했습니다.

 

◎ 공권력감시대응팀

○ 연대와 집회로 전장연과 함께하는 시민사회 행동 “우리는 함께 평등열차를 타겠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2021년 12월 3일부터는 출근길 지하철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2023년 11월 29일 현재,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55차례, ‘출근길 지하철 선전’’ 477일차, ‘출근길 지하철 삭발’ 141일간 177명이 승강장에서 삭발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서울교통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하철 탑승 시위를 원천 봉쇄한다며 ‘지하철 역사 출구 진입부터 막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24일 혜화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 이후 선전전을 이어가자 경고방송과 미란다고지도 없이 박경석 대표를 폭력적으로 연행했습니다. 11월 30일에는 전장연의 집회를 이유로 혜화역 내에 펜스를 치고 시민들의 통행을 막았고, 12월 1일에는 침묵시위를 하는 활동가들에 대해서도 퇴거를 요구하고 경찰을 동원하여 물리적으로 쫓아냈습니다. 12월 3일은 세계장애인의 날이며, 2023년 12월 3일이면 전장연 지하철 행동이 3년차에 들어섭니다. 인권시민사회에서는 12월 4일부터 8일까지 일주일 동안 전장연의 불복종행동에 연대하고, 집회의 권리를 침해하고 공권력을 남용하는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에 항의하는 연속 기자회견을 진행하였습니다. 

12월 4일 공권력감시대응팀은 <집회의 권리를 옹호하며 장애인과 함께 출근하고 싶은 사람들의 기자회견>라는 제목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언만으로 역사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이후 금요일까지 총 5차례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는동안 8명의 전장연과 연대 활동가들이 연행되었습니다.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이태원 참사 1주기 이후, 유가족들의 진솔한 이야기와 연대를 담은 다큐멘터리 <별은 알고 있다> 전국순회상영회와 공동체상영회 그리고 형제자매 유가족들과 생존피해자들의 구술기록 <우리 지금 이태원이야> 북 콘서트를 전국 각 도시에서 개최하며 시민들을 만나왔습니다. 20회의 전국순회상영회와 30회의 공동체상영회에서는 유가족들과 영화 제작진들이 빠짐없이 참여하여 관객과의 대화(GV)시간을 통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확인하였고 40여회의 북 콘서트에서는 유가족들이 지난 1년 여 시간 마음속에 담아 두었던 속 깊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참사 현장인 이태원역 1번 출구에 마련된 <10.29 기억과 안전의 길>을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하기 위한 <10.29 이태원 참사 현장추모시설 지원협의회>를 행정안전부 10.29 참사 피해자 지원단, 서울특별시, 용산구청과 대책회의 실무책임자들로 구성하고 총괄작가를 자문위원으로 선임하였습니다. 한편, 국회에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은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지난 11월 29일자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국회법에 따라 오는 2024년 1월 28일까지 상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총선거가 다가오고 여야가 여러 가지 현안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족들은 특별법의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비상행동으로 국회 앞 천막농성과 거리행진, 국회 담장을 따라 오체투지 행진, 희생자들을 상징하는 159배, 오전, 오후, 저녁 선전전 등을 혹한의 추위와 맞서며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순조로운 공포 그리고 조사기구의 온전한 설립과 출범 때까지 유가족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 인권정책대응모임,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인권정책대응모임은 2023년 11월 16일(목)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0층)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 이충상, 김용원 두 상임위원을 중심으로 진정사건에 대한 소위원회 결정 방식을 기각률이 훨씬 높아지는 방향으로 변경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응을 논의하는 자리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을 시민사회에 제안하고 출범을 결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33개의 전국 인권단체들이 모여 세계인권선언 75주년 기념 인권의날 기념식에 앞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습니다. 인권정책대응모임과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재 마주한 위기들에 대해 정확히 진단하였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사회 인권의 마지막 보루로서의 역할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감시와 견인의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3년의 활동을 돌아보고 평가하며 향후 한반도 평화 운동의 방향을 정하기 위한 광범위한 토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이나 남북 민간교류 재개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속적인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반도 종전평화 캠페인>과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의 정신과 활동을 계승하는 새로운 틀의 한반도 평화운동 연대단위를 만들기로 하고 내년에 공식 발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더 단단하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한 연대를 만들어 갈 것입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연대와 집회로 전장연과 함께하는 시민사회 행동 “우리는 함께 평등열차를 타겠다”

공권력감시대응팀의 주관으로 진행한 전장연 지지 기자회견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도 함께 하였습니다. 12월 6일 20여명의 활동가들이 함께한 기자회견은, 지난 이틀간 서울교통공사측에서 앰프 등을 이용한 고성방가를 불허한다는 방침에 마이크 하나 없이 육성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피켓 등을 들고하는 권유행위라는 이유로 첫 번째 발언자의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에 현수막을 폭력적으로 갈취당하고 모든 활동가들이 역사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시혜와 동정을 거부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라는 전장연의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 세계인권선언 75주년, 평등세상 앞당기는 인권궐기대회

2023년 12월 10일은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이 선포된지 7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와 전국 15개 지역의 지역차별금지법제정네트워크는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을 맞아 <평등세상 앞당기는 인권궐기대회>를 지난 12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 종각역 보신각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대회는 2023년 다시 쓰는 세계인권선언 전문을 낭독하고, 올해 그리고 지난 몇년간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떠나간 사람들을 애도하는 영상과 추도사 낭독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현장에서 가열차게 싸우고 있는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위원회 피해자권리위원회의 자캐오 신부님, 매일 세상의 폭력에 맞서 장애인도 함께 살아갈 권리를 외치는 전장연의 권달주 상임공동대표, 평등하게 혼인할 권리를 위해 삶을 투쟁하는 모두의결혼의 소주님,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제도가 후퇴하고 있는 이주민들을 대표하여 이주노동자조합의 우다야라이 위원장님이 발언하였습니다. 한편, 세계인권선언이 발표되던 75년 전부터 우리가 그토록 바라오던 완전한 권리의 보장은 여전히 요원합니다. 평화롭게 살 권리, 집회시위의 권리, 문화에 접근하고 특히 성평등과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알아갈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다는 규탄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차별금지법 제정을 응원하며 "opening"이라는 음악을 발표한 9와숫자들의 보컬 송재경님의 음악공연과 춤추는 퀴어댄스팀 큐캔디의 춤공연으로 참여자들이 힘을 받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모든 행사를 마치고 같은 장소에서 이어진 故김용균 5주기 추모대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이어지키며 일터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죽지않고 일할 권리를 외쳤습니다.

 

◎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재판받는 이동환 대책위원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소속 교단으로부터 '정직 2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은 이동환 목사는 이 사건을 사회재판화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동성애 찬동은 불법이라는 부당한 권리장전(교회법)을 근거로 하였으며 장정에서 보장하는 재판의 절차는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부당한 징계에 대한 징계무효확인소송을 진행중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4번의 공판이 있었습니다. 지난 12월6일, 피고측은 준비한 서면을 공판 전날 밤 법원에 제출하면서 원고측에게 반박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다시 한 번 기일이 잡혔고 사회재판은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무리 종교 내부의 상황이라고는 하나 심각한 혐오와 괴롭힘을 야기하는 행태에 대한 재판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한편 교계 내에서의 재판도 다시 진행 중입니다. 이동환 목사가 징계에 굴하지 않고 성소수자 옹호 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감리교단의 명예를 실추하였으며 동성애 찬동행위라는 것입니다. 그의 죄목은 그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교회로부터 내쳐진 이들의 곁에서 함께 하였다는 것입니다. 공대위는 부당한 재판의 결과와 무관하게 성소수자들과의 활동을 이어갈 굳은 의지의 이동환 목사와 함께 하며 재판 방청, 기자회견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고발인측이 재판 절차를 지키지 않고 이어가는 행위, 재판위원회측 역시 절차를 어긴채 재판을 이어가는 행태 등으로 재판이 많이 길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8일 경기연회는 출교를 선고했고, 이동환 목사와 공대위는 총회재판부에 항소를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