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옥인권
○ 교정시설 인터넷 편지 제도 폐지와 전화통화 제한 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교정시설의 인터넷 편지 제도 폐지와 전화통화 제한 사건에 대한 진정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기되었습니다. 피해자 9명은 국가보안법 또는 건설노조 활동으로 인해 구속된 이들로, 법무부가 수용자의 가족이나 지인이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편지 내용을 입력하면 소측이 이를 검토한 후 출력하여 수용자에게 전달하던 인터넷 편지 제도를 2023년 10월 4일 폐지함에 따라 외부교통권을 침해당했습니다. 또 다른 피해자 2명은 각각 A교도소와 B교도소에 수용된 중경비처우급(S4) 수형자로, 법무부가 2023년 9월 1일 수용자의 전화통화 횟수를 줄이면서 중경비처우급 수형자의 경우 전화통화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처우상 특히 필요한 경우 소장의 허가에 따라 월 2회 허용함에 따라 전화통화가 사실상 제한됨으로써 외부교통권을 침해당했습니다. 2023년 12월 11일 우리 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등과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망 수용자 유족 국가배상청구
전국 교정시설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산되던 2021년 1월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사망한 수용자의 유족이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해자는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신속한 응급 후송조치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사망했습니다. 소측은 수용자 가족에게 코로나19 양성 판정 사실을 곧바로 통지하지도 않았습니다. 앞서 2022년 3월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서울동부구치소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하고 △코로나19 확진 수용자에 대한 의료 및 관리시스템을 개선하며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확진자에 대해서는 병상배정 등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본 사례를 각 교정시설에 전파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서울동부구치소장에게는 소속 직원 대상 직무교육 실시와 업무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2024년 1월 4일 우리 위원회는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코로나19 인권대응 네트워크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소송이 개인의 사망사건에 대한 손해배상을 넘어 국내 수용시설이 수용자의 건강과 생명 보호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하고, 수용자에게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기본권이 증진되는 결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2024년 1월 9일 이태원 참사 진사규명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표결 직전 여당 국회의원들이 퇴장하였지만 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가족들의 길고 힘들었던 여정에서 중요하고 유의미한 진전을 이루어 낸 것만은 사실입니다.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합의를 위해 본회의 표결 직전까지 논의가 지속되었지만 여당의 반대로 여야합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국회 담장을 따라 오체투지로 행진하며 특별법 제정을 호소했습니다.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지만 아직 공포되지 못했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의 가능성이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가족들은 마음을 놓지 못하고 계십니다. 지난 1월 15일에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기소를 권고하였고, 1월 16일에는 기자간담회를 통해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특별법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입장을 반박하는 <특별법 10문 10답 기자간담회>를 개최하여 특별법의 정당함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별은 알고 있다> 전국순회상영회 1월 6일 서울상영회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전국 18개 도시를 순회하며 3500여명의 관객들을 만나 함께 울고 아파하며 또 진실규명의 의지를 확인한 시간이었습니다. 다큐 <별은 알고 있다>는 이후 공동체 상영과 해외 영화제 상영 등의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순조로운 공포와 독립적 조사기구가 온전하게 설립되어 진실을 찾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에 모두 마음 모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3년 19회 박종철인권상 수상자는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대표님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전년도 수상자로 축사를 하러 다녀왔습니다. 박김영희 대표님은 20년 넘도록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꿔온 장애인권운동을 이끌어온 주인공 중 한 사람입니다. 2023년(수상당시) 많은 시민들이 이 사람들 덕분에 대부분의 전철역에 엘리베이터가 있고, 저상버스가 도입되고, 중증장애인의 생활을 돕는 활동지원제도가 있는 오늘날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장차연의 이름이 장추련으로 바꿀 수 있었듯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우리의 이름을 차추연으로 바꾸는 날을 꿈꾸며 '먼저 평등을 길을 열어가는' 장애인 동지 박김영희 대표님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왔습니다.
◎ 차별과 혐오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약칭 '평등세상')
○<2030년 이주민 500만 시대, 환대를 위한 성찰 : 대구 이슬람 사원 갈등의 현황과 과제> 포럼
대구 이슬람 사원 공사가 정부 · 지역 행정당국의 무책임, 일부 주민의 방해로 여전히 공사가 진행중입니다. 반대 주민 중 일부는 공사현장에서 돼지고기를 구워먹거나 돼지머리를 갖다두는 등 무슬림 혐오 행동까지 보여 무슬림 이주민과 유학생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개신교계에서 연합으로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 기도회를 여는 등 종교 간 갈등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모든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는 평등세상은 지난해 12월 19일(화) 오후 7시30분, 대학로 성공회성당에서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서창호 집행위원장님을 모시고, 사태의 원인과 해법에 대해 듣고 토론하는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성탄을 앞둔 때에, 선물처럼 찾아온 무슬림 이웃을 한국 그리스도인과 시민은 어떻게 환대할 것인지 성찰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창호 집행위원장님이 1시간 가량 기조강연을 진행하고 소속단체인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의 김민 신부님, 평등세상의 집행위원장 정경일 박사님의 지정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재판받는 이동환 대책위원회
대한기독교감리회(이하 '감리교') 경기연회는 지난 2023년 12월 8일 이동환 목사에게 출교 처분을 내렸습니다. 애초에 이 재판은 고발부터 선고까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이미 재판 초기 절차적 문제가 있어서각하 되었던 사건인데 재판부에서는 각하되었지만 재판은 아직 유효하다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재판을 다시 시작한다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지난 재판처럼 교리와 장정상 동성애 찬성과 동조 행위라는 죄목으로 재판을 받았고, 이에 더하여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점에 대한 인터뷰나 토론회 발제문 등을 들어 교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도 더해졌습니다. 그 결과 감리교 역사상 31년만에 교리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목회자에게 출교를 선고했습니다. 출교는 성직자로서의 자격도 박탈되지만 감리교의 신자로서의 자격까지도 박탈됩니다. 또한 재판부는 고발당한 이동환 목사에게 2800여만의 재판비용을 납부하라고 청구하였고 이동환 목사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감리교법상은 '상소'로 칭함)를 한다면 여기에 700만원의 비용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모든 비용은 선고 후 2주 안에 모두 납부가 되어야 합니다. 이동환 목사가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전세계에서 그를 응원하는 지지의 마음이 쏟아졌습니다. 다행히 재판비용을 마련할 수 있었고 이동환 목사와 공동대책위원회는 2023년 12월 18일 오후 2시, 광화문 감리회관 앞에서 항소기자회견과 이어서 축복기도식을 진행하였습니다. 혐오와 탄압에 꺾이지 않겠다는 그이 의지에 종교의 경계를 넘어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