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앞두고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과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는 10월 1일 추모의달 선포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기억물품공작소, 전국 동시다발 피켓팅, 청년의날 보라빛 밥상, 시민들과 도심 걷기, 재난참사 신진학자 연구포럼, 해외동포 온라인 추모제,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과 내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함께하는 대화의 만찬,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기자간담회, 추모메시지 낭독문화제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전남광주통합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수원시, 강릉시, 안동시, 용산구 등에서 별도의 4주기 지역 추모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유가협 운영위원들은 국회를 방문하여 조정식 국회의장, 남인순 국회부의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김종훈 진보당 대표,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 송치용 사회민주당 대표 등을 차례로 면담하여 4주기 초청장 전달은 물론 특별법 개정과 예산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10월 24일(토)에는 이태원역 1번출구 참사현장 헌화를 시작으로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4개 종교의 추모의식이 이어졌고, 추모의식 이후에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도보로 행진하여 서울광장에 도착하여 ‘10.29 이태원참사 4주기 시민추모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시민추모대회는 손정은 전MBC 아나운서의 사회로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의 인사말,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 추모위원장인 한성숙 국무총리의 공식 추모사, 이란인 희생자 아파그 라스트마네시님의 어머니 자흐라 레자에이님의 인사말, 1999년 발생한 씨랜드수련원화재참사 유가족인 이상학 재난참사피해자연대 부대표의 추모사, 대책회의 대표들의 선언문 낭독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 가수 김사월과 이한철 그리고 평화의나무 합창단의 추모공연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10월 29일(목) 10시 29분 광화문 북광장에서 ‘10.29이태원참사 4주기 기억식_별들의 빛으로 진실을 향해“가 유가협, 대책회의,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의 공동 주최·주관으롤 개최되었습니다. 정세진 전KBS 아나운서의 사회로 참사 이후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기억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의 추모사, 이정민 유가협 운영위원장의 인사말, 프랑스인 희생자 리마무 게네고님의 아버지 파스칼 게네고님의 인사말, 소설가 정보라 작가의 기억의 글 낭독, 가수 알리의 추모공연,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한 공동 약속문 낭독, 서울뮤지컬단의 추모 공연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온전한 진상규명이야말로 완전한 치유의 출발이기에 단 하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밝혀진 진실이 재발 방지로 이어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하고 이 대통령은 10·29 이후의 대한민국은 10·29 이전의 대한민국과는 달라야 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밝히며 재난 참사의 예방과 수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하였습니다.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10월 8일(목) 12시 서울 덕수궁 돌담길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평화와 인권을 위해 헤어질 결심” 17차 국가보안법 폐지 월례 행동이 개최되었습니다. 김덕진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대외협력팀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월례행동은 1986년 건국대 항쟁 피해자 중 한명인 고영규 10.28 건대항쟁계승사업회 상임대표, 간첩으로 몰려 구속되었으나 무죄가 확정된 신동훈 제주평화쉼터 운영위원장, 유우서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변호를 맡아 무죄를 이끌어낸 김진형 민변 한반도평화위원회 소속 변호사,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이중원 구) ’경계를 넘어 함께 가는 통일로‘ 대표의 발언과 심주이 정의·평화·인권 양심수후원회 사무국장의 시낭송, 이수진 가수의 공연으로 이어졌습니다.
고영규 상임대표는 "항쟁이 끝나고 며칠 뒤 거리에서 불심검문을 받고 동부경찰서로 연행됐다"며 "당시 스무 살이었던 저는 감당하기 어려운 폭행과 고문을 겪어야 했다. 고문은 며칠이었지만 그 기억과 상처는 40년 세월로도 사라지지 않는다. 국가폭력은 끌고 가고 때리고 가두는 것만이 아니라, 국민의 생각과 양심을 의심하고 말 한마디, 책 한 권 때문에 스스로를 검열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발언으로 참석자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김진형 변호사는 헌법 제4조가 평화적 통일 정책의 수립과 추진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1991년 남북은 유엔에 동시 가입했고,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통해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기로 합의했다."며 2000년 6·15 공동선언, 2007년 10·4 선언, 2018년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등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국가보안법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신동훈 운영위원장은 국가보안법 제21조의 포상금 조항을 문제로 제기했다.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신 씨는 자신의 사건과 관련해 수사기관이 552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며 1년간 포상금 반환을 요구해 국정원장과 경찰청장의 사과를 받았지만, 국가정보원은 환급 근거가 없다며 대한적십자사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처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중원 대표는 "3년 전 반국가단체 혐의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기소하지 못한 채 3년이 지났고, 이번에는 수사 범위와 대상은 그대로 둔 채 죄목을 이적단체 구성죄로 바꿔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하며 압수수색이 검찰청 폐지를 하루 앞두고 이루어 진 것은 공안탄압의 증거라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사회자인 김덕진 팀장은 압수수색이 당사자의 신변과 정보, 사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하였습니다. 또 압수수색이 이뤄져도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수사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하였습니다. 18차 월례행동은 11월 12일(목) 덕수궁 돌당길에서 열릴 예정이며, 국가보안법 제정 78년이 되는 오는 12월 1일 대규모 기자회견을 국회에서 개최할 것을 예고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