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 4주기 기고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이후 4년, 우리 사회는 과연 얼마나 달라졌는가?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할동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대외협력팀장
2026년 10월 29일(목) 오전 10시 29분 광화문 북광장에서 10.29이태원참사 4주기 기억식이 개최되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가 지난 3주기에 이어 행정안전부, 서울특별시와 공동 주관·주최한 기억식에는 한국인 희생자 유가족 200여명과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35명 등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보라색 점퍼와 목도리를 두르고 광화문에 모였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오는 궂은 날씨에도 세월호 참사, 여객기 참사, 아리셀 참사 등 재난 참사 유가족들, 정부와 지방정부 관계자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들, 종교계와 사회단체들 그리고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는 시민 등 1000여명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채 마지막 순서까지 자리를 뜨지 않고 함께 했다.
@대한민국청와대
2022년 참사 이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기억식에 참석한 이재명 대통령은 추모사를 통해 "온전한 진상규명이야말로 완전한 치유의 출발이기에 단 하나의 의문도 남지 않도록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밝혀진 진실이 재발 방지로 이어지도록 반드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10·29 이후의 대한민국은 10·29 이전의 대한민국과는 달라야 한다는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밝히며 재난 참사의 예방과 수습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다.
유가협과 대책회의는 10월 1일 추모의달 선포 기자간담회를 시작으로 기억물품공작소, 전국 동시다발 피켓팅, 청년의날 보라빛 밥상, 시민들과 도심 걷기, 재난참사 신진학자 연구포럼, 해외동포 온라인 추모제,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과 내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이 함께하는 대화의 만찬,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기자간담회, 추모메시지 낭독문화제 등을 진행했다. 전북특별자치도를 시작으로, 전남광주통합시, 대전광역시, 대구광역시, 수원시, 강릉시, 안동시, 용산구 등에서 별도의 4주기 지역 추모행사를 개최하였다. 또, 유가협은 국회를 방문하여 조정식 국회의장, 남인순 국회부의장,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김종훈 진보당 대표, 오준호 기본소득당 대표, 송치용 사회민주당 대표 등을 차례로 면담하여 4주기 추모행사 초청장을 전달하고 특별법 개정과 예산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참사 4주기가 지났고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 한지도 2년이 흘렀지만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의문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현실은 답답함을 넘어 절망스럽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와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내용이 무엇인지는 이미 다 드러나 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 맞이하는 할로윈 축제에 10만 명 넘는 인파가 몰릴 것을 뻔히 예상했었음에도 적절한 예방 조치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위험을 알리는 시민들의 신고가 계속되었음에도 그 누구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경위는 무엇인가? 구조와 응급처치가 시급한 순간에 현장 지휘와 협조 체계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은 무엇인가? 4년 전 참사 직후 유가족들이 던진 이 질문들을, 4년이 지난 지금에도 똑같이 묻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유가족에게 지난 4년은 상실을 견디는 동시에 진실을 찾기 위해 삶을 쏟아야 했던 시간이었다. 가족을 잃은 이유를 알고 싶다는 요구는 거리와 국회, 법정에서 반복됐다. 그 노력으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특 특별법(특별법)이 제정되었고 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진실을 찾아가는 길은 여전히 아득하게만 보인다. 지난 9월 특별법 개정으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2027년 9월 16일까지로 연장되었다. 연장된 시간이 진실 규명으로 이어지려면 지금까지의 조사 과정과 한계를 먼저 철저하게 점검하고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동안 유가족들은 특별조사위원회에 참사 당시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정 책임자, 경찰과 소방, 서울시와 용산구 등 관계 기관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요구해 왔다. 하지만 핵심 책임자와 기관을 상대로 필요한 조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 청문회 개최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와 초대 위원장의 중도 사퇴, 조사국장 징계 논란과 조사 인력 이탈 등으로 실추된 특별조사위원회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지금까지 보다는 몇 배의 진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다.
특별조사위원회는 남은 기간, 조사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조사 계획과 방법을 유가족들에게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유가족 등 피해자들이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정보의 공유를 근간으로 하는 상시적 소통 체계 역시 꼭 필요하다. 특별조사위원회가 유가족들에게 조사 결과를 지켜봐달라고 요청하고 싶다면, 실제로 조사가 잘 진행되고 있음을 특별조사위원회 스스로 증명해야 하지 않겠는가.
진실 규명의 과정에서는 책임을 묻는 일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지난 3월 열렸던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에서 참사 당시 공직자들이 증인 선서조차 거부하고 자신들의 책임을 부인하며 회피하는 모습은 유가족들에게 큰 실망을 안겼다. 권한을 행사하였거나 직무를 유기한 공직자는 그에 걸맞는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유사한 위험이 발생했을 때에는 어느 기관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이 구체적으로 연결돼야 재발 방지 대책이 현실에서도 작동할 수 있다.
참사 4년이 지났지만 피해는 지속되고 있다. 참사 당시 구조에 참여했던 지역 상인이 트라우마를 겪다 세상을 떠나 이태원 참사의 희생자의 수는 160인이 되었다. 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 두 명도 유명을 달리했다. 유가족들뿐만 아니라 생존피해자와 구조자, 목격자들이 겪고 있는 아픔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트라우마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하다 어느 날 갑자기 드러나기도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대책이 꼭 필요하다. 육체적, 심리적 고통에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고립이 더해지면 회복은 어려운 일이 되고 만다.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어려움을 증명하고 지원을 받기 위해 찾아 헤매야 하는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아무도 구하지 못할 수 있다.
26명의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을 위한 특별하고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 물리적 거리와 언어의 장벽, 정보의 소외로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들의 고통은 가중되어 왔다. 조사 상황과 지원 제도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받은 적도 없고 질문과 호소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들어 본 적도 없다. 국적과 거주지가 달라도 한국인 희생자 유가족들과 똑같이 진실에 접근할 기회와 피해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원 체계에 연결되지 못한 피해자가 있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더 많은 피해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 행정으로 임해야 한다. 의료 지원과 심리 지원이 중단없이 지속되게 해야 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는 지원책을 현실에 맞게 마련해야 한다. 피해자들이 진실 규명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그들의 일상과 삶을 지키는 일은 계속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적 언사로 인한 2차 피해는 피해자들의 회복을 가로막는 심각한 문제다. 피해자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고통만으로도 견디기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여기에 고인의 명예와 자신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한다는 커다란 부담까지 지게 하는 우리 사회의 참담함을 돌아보아야 한다. 공론의 장을 만들되 혐오와 모욕이 자리 잡을 수 없게 해야 하고 온라인과 SNS를 통한 2차 가해에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중한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확인 시켜주어야 한다.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를 지나며 특별조사위원회에는 남은 기간 충실한 조사를 통해 피해자들의 한을 풀 수 있는 단초를 마련 할 것을, 정부와 관계 기관에는 모든 자료의 제출과 솔직한 증언으로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즉각 작동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 할 것을, 수사기관에는 특별조사위원회와 유가족들의 수사의뢰를 넘어 자체적으로 성역 없는 수사에 임 할 것을, 국회는 특별법 개정과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충분한 환경을 조성 할 것을 당부한다.
앞으로도 유가족들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일상을 포기 해야하고 생존피해자들과 구조자들, 목격자들이 오롯이 홀로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면 10.29 참사 이후에도 우리 사회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이다. 밝혀지지 않은 진실을 낱낱이 찾아내어 철저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제공하겠다는 다짐이, 10.29이태원 참사 4주기를 지나며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피해자들에게 하는 약속이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