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군대위안부, ILO총회 노동자그룹 잠정의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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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군대위안부, ILO총회 노동자그룹 잠정의제 포함
  • 안주리
  • 승인 2002.06.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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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가 오는 3일부터 20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번 총회에는 175개 회원국의 노동장관을 비롯한 정부인사와 노동자.사용자 대표 등 3천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총회는 ▲아동노동 철폐에 관한 세계보고서 논의 ▲개도국 고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비공식 경제(Informal Economy)'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권리보호 ▲개도국의 경제.사회 개발에 있어 협동조합의 역할을 증진하기 위한 권고(제127호) 개정 ▲산업재해 및 직업병 대책 등을 주요 의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ILO 설립 사상 최초로 강제노동 협약 위반에 대한 권고 불이행으로 제재가 발효중인 미얀마 정부에 대한 후속조치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등 아랍 점령 점령지역내 노동여건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제사회의 긴급지원 대책 등도 비중있게 다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총회에서 일본 군대위안부 문제가 3일 개막된 제90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산하 기준적용위원회 노동자그룹 회의의 잠정의제에 포함돼 지난해에 이어 정식 안건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의 ILO협약 29호(강제노동) 위배와 관련해 군대위안부 문제가 노동자그룹 회의 잠정의제에 포함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군대위안부 문제는 지난 95년 6월 진정이 제기된 이후 사상 최초로 지난해 89차 총회에서 노동자그룹 회의의 정식 의제로 채택됐으나 사용자그룹의 강력한 반대로 총회의 최종 의제 채택은 무산됐다. 일본의 노.사.정 대표단은 군대위안부 문제의 의제채택을 저지하기 위해 총력 로비활동에 나설 것이 확실시되고 있어 사용자그룹 회의의 논의결과가 주목된다.

일본노총은 최근 서울에 관계자를 파견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측에 군대위안부 문제를 내년 총회에서 다루는 대신 금년 총회에서는 한국의 공무원노조와 일본의 협약(89호)위반 사항인 소방서 노조인정 문제에 공동보조를 취하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윤영모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일본측의 제안을 놓고 신중한 검토를 했으나 군대위안부가 기본적으로 양국 노조차원의 사안이 아니고 일본정부의 기본입장에 아무런 변화가 전제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국장은 '지난해와는 달리 잠정의제에 올라 있기 때문에 노동자그룹회의에서 정식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지만 일본의 막후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하는 사용자 그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고 말했다.

ILO 관련 협약의 이행여부를 다루는 기준적용위원회의 노동자그룹회의는 5일 사용자그룹 회의에 제시할 이번 총회의 의제를 결정할 예정이다.

ILO는 지난 98년 일본 군대위안부가 강제노동 협약에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일본 정부는 1932년 ILO 강제노동 협약을 비준했다.

이어 ILO이사회 산하 `협약 및 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는 89차 총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아시아여성기금'과는 별도로 조속한 시일내에 군대위안부 희생자에 대한 보상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오남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