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리랑카 평화협상에 대한 아시아인권위원회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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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카 평화협상에 대한 아시아인권위원회 성명서
  • 조희재
  • 승인 2002.09.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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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인권위원회 국제연대분과위원회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스리랑카의 평화를 위한 과정이 지속적으로 진척되기를 희망한다. 평화 과정으로 파생되는 효과의 측면에서, 우리는 전쟁분위기를 억제할 수 있는 새로운 평화 진척과 의도를 환영한다. 이 새로운 협상은 양측 모두에게 민주주의를 존중하고, 평화적 수단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과 기준, 그리고 합의가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스리랑카 타밀의 정치적 권리라는 입장에서, 이 새로운 협상은 그들의 정치적 존엄성과 관련하여 공정한 경쟁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만 한다. 모든 인권단체들의 염려는 모든 타밀족을 포함한 모든 인민들의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여기서 제기되고 있는 근본적인 원칙은 남쪽(현 스리랑카정부)만이 아니라 북쪽(타밀)의 반대 의견도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러한 원칙이 과거에 존중되었더라면, 아마도 현재 벌어지고 있는 내전은 발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반대의견에 대한 존중의 원칙은 남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북쪽의 사람들에 의해서도 존중되지 않았다. 남쪽과 북쪽에서 법 집행자들에 의해 행해졌던 잔악한 폭력은 수많은 자의적 살해와 수천만의 강제적인 실종을 일상적인 관행으로 만들었다. 스리랑카에서 이러한 잔악한 폭력의 주동자는 국가였다. 물론 폭력의 과정에 관여했던 사람들도 그들의 죄과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모든 형태의 테러리즘뿐만 아니라 국가적 테러리즘에 대해서도 비난한다. 이러한 폭력의 수렁에 빠져 있던 나라가 민주화를 위한 평화적 길로 다시 들어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폭력은 중단되어져야만 하고, 활동적이고 적극적인 민주화가 시작되어야만 한다. 만약 인민들이 적극적으로 민주주의를 추구한다면, 폭력의 여지는 현저하게 줄어들 것이다.
스리랑카에서 법 집행자들에 대한 개혁은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의 핵심에 놓여 있다.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규범을 파괴하는 법 집행자들의 폭력은 인민들이 더 이상 이러한 법 집행자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슬픈 현실을 야기시켰다. 특히 경찰제도의 붕괴는 경찰 스스로를 포함에 모든 인민들에게 잘 알려진 사실이다.
과거의 비인간적 범죄와 전쟁범죄에 대한 단죄는 법의 역할에 대한 구조의 틀 속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범죄를 자행한 모든 집단과 개인은 법의 보호 아래 국제적, 국내적으로 심판 받을 필요가 있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인민들이 평화를 위한 주도권을 갖기를 희망한다. 오직 인민들 스스로 그들의 평화를 위한 과업을 만들어가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했을 때에만 정치인들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평화가 스리랑카의 어린이들에게 파급되는 것을 확신시켜 줄 것이다.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스리랑카의 모든 인민들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를 희망한다.

* LTTE와 스리랑카 정부간의 첫 평화 원탁회의는 태국에서 9월 16일부터 18일까지 열리기로 되어 있다.*

출처: Religious Perspective on Human Rights E-Newsletter
Vol. 4. No.36:200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