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회 시민인권상에 '천주교 인권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과 군폭력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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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시민인권상에 '천주교 인권위원회 군의문사진상규명과 군폭력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 수상
  • 황정유
  • 승인 2002.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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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 시민인권상에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 수상

어제 9월 26일 목요일,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인권상사업회에서 주최하는 제 10회 시민인권
상을 '천주교 인권위원회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가 수상하였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한 해에 약 300여명의 군인이 사망하고 1,200여 명이 폭력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받으며, 1,500여 명이 탈
영하고, 5,500여 명이 정신질환을 앓는 인권사각지대인 군에 대해, 우리 사회에서 처음으로 군대 내 폭력과 구타 및 가혹행위, 그리고 의문사에 이르기까지 반인권적인 생생한 사례들을 폭로하여 군인의 인권문제를 새롭게 제기하는 등 군인과 그 유가족들의 인권을 옹호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실질적으로 대책위원회는 1998년 2얼부터 그 동안 군 내 대표적인 의문사로 알려진 김훈 중위 사망사건 등 40여 건의 군대 내에서의 사망사건에 대한 조사활동을 해 왔으며, 군의문사 유족들에 대한 법률상담의 실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취소 행정소송 지언, 국가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소송 지원, 기타 사체인도소송 같은 사망사건 관련 민사소송을 지원하는 등 법률구조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는데, 최근에는 군의문사 15명의 유족들을 지원하여 '국가유공자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서울행정법원과 대구지방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내도록 하였다.

또한, 대책위원회는 매년 6월 추모제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위로사업을 통해 사망자와 그 유족들의 영혼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료하여 정상적인 생활로의 복귀를 돕고 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 시민인권상사업회에서는 제 10회 시민인권상 수상자로 '천주교 인권위원회 군의문사 진상규명과 군폭력근절을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이철학 신부)를 수상 하였고, 시상식에는 유가족들과 천주교 인권위원회 실무자들이 축하의 자리를 함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