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서울본부 조합원 한혁씨는 지난 9월 인터넷 포털 사이트 한미르 (www.hanmir.com) 에 가입하려고 시도를 했다. 이름과 아이디 비밀번호 및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등록을 눌렀다. 그런데, 한번도 가입했던 적이 없는 한미르 사이트에 한혁씨의 주민등록번호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한혁씨는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로 등록된 아이디들을 검색해 본 결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또한 도용된 아이디가 각종 사이버 범죄에 이용되고 있었다. 더욱이 이렇게 유출된 개인정보들이 경찰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한 수배문서에서 수집된 것으로 밝혀져서, 공권력에 의한 개인프라이버시 침해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한혁씨는 열흘 동안, 각 인터넷 메일 및 채팅, 성인사이트 등을 조사한 결과,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다른 사람들에 의해 도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한혁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각종 사이트들에서 아이디를 만들고 사용한 사람들이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스토킹, 음란물유포, 사기행각 등 각종 범죄행위를 일삼고 있었다. 한혁씨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경찰의 민주노총 조합원 수배전단지에서 개인정보 확보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어떻게 유출이되었는지 경로를 물색하던 중, 작년 경찰에 의해서 배포된 민주노총 조합원 수배자 전단지를 통해서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당시 같이 수배되었던 다른 조합원들의 정보를 가지고 같은 방법으로 조사해본 결과, 놀랍게도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하여 신현훈 (당시 민주노총 대외협력실장), 양경규 (당시 공공연맹 위원장), 이홍우 (당시 민주노총 사무총장), 여성오 (당시 민주노총 서울본부) 씨 등의 개인정보들도 비슷한 방법으로 도용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혁씨 한사람의 개인정보에 의해서 확인된 것만 14개 사이트 33의 아이디이다. 다른사람들의 개인정보 도용까지 합하면 상상할 수 없는 숫자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각 사이트에서 사용되고 있는 아이디를 확인해 본 결과, 단병호씨, 여성오씨, 신현훈씨의 아이디가 한 사이트에서 모두 v-----1, v-----2, v-----3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민주노총 최세진 정보통신부장은, “여러 사람의 아이디가 한사이트에서 동시에 비슷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한사람에 의해서 도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은 수배자 전단지의 개인정보를 통해서 확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작년에 배포된 전단지를 살펴보면, 수배자들의 개인 사진, 직업, 주거, 본적, 주민등록번호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이 수배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인터넷을 통한 각종 사이버 범죄를 일삼기에 충분한 자료들이다.

더욱이 우려되는 점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방법으로 무차별적으로 유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한번 유포된 개인정보들은 다시 회수하는 것도 불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는 바꾸지 않는 한 당사자들에게는 평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사실여부를 확인한 결과 한혁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하여 다음 사이트에 O----- 아이디를 개설하여 사용한 양모씨가 외부에 부착되어 있던 경찰의 수배자 전단지에서 개인정보를 수집, 이를 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혁씨는 이에 대해서, “국가기관은 인권을 최대한 보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인정보들을 무분별하게 사용있다는 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이것은 국민의 인권을 생각하지 않는, 권력 남용에 익숙해 있는 국가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인터넷 상에서 무방비로 배포된 주민등록번호들은 앞으로 회수되기가 불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직 인터넷 상에서 찾지는 못했지만, 와레즈 사이트, 성인용 사이트 등에도 내 개인정보가 돌아다니 것으로 예상된다”며 난감함을 금치 못했다.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공개를 통한 노동탄압

최세진 정보통신부장은, "경찰측이 여타의 일반범들과 달리 노동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을 비롯한 구체적인 개인정보들을 일반에게 공개했다"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작년뿐 아니라 올해도 발전노조의 파업이 한창 진행 중일때, 경찰측에서는 발전노조 조합원들의 개인정보가 낱낱이 공개되어 있는 수배전단지를 일반에게 공개했었다"며 이것은 “경찰 측의 실수로 볼 일이 아니라 공권력에 의한 노동자 탄압의 고의성이 다분하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민주노총 권영국 변호사는, “현행 주민등록법에는 업무상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 있으며, 처벌조항도 마련되어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에도 경찰은 발전노조 조합원 수배자들의 전단지에 개인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했었다. 이에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성명을 내고, “파업노동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공공연하게 노출시킨 것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의 행사를 방해하고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한 초헌법적”라고 강력히 경고했었다.

강력범의 경우라도 이름 인상착의 수배내용 정도만 기재
이들은 성명서에서, “관례적으로 보더라도 수배전단에 수배자의 성명, 인상착의, 수배내용 이외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사례가 없다. 또한 형사법의 중요한 원칙인 적법절차주의에 따르더라도 파업노동자의 주민등록번호는 결코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되는 개인정보이다”라고 지적하고, “경찰이 자신들의 행위가 악의를 가진 일부 범법자에게 범죄의 동기를 부여하여 파업노동자로 하여금 실생활에 극도의 피해를 안겨줄 수 있음을 몰랐을 리 없다. 파업노동자들의 향후 사회활동에 있어서도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심각한 제한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찰은 이미 알고 있었을 것이다"라며 공권력에 의한 개인정보 남용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이들은 또한 주민등록번호의 유출로 인하여 금융사기를 비롯하여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무고한 피해를 받고 있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당시의 경고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지문날인반대연대 회원인 윤현식씨는, “경찰이 불법행위를 했다는 것만으로, 재판받지도 않은 사람을 범죄자 취급한 것은, 공권력을 가지고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공권력에 의해서 인권이 침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이를 보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조차 미약한 실정이다”라고 비판했다. 이런 피해가 실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개인정보유출로 발생한 것이어서 사회적으로 적지 않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된다.

경찰측 "내부용으로 만들었다. 외부배포에 대해서 아는바 없다" 수배자 전단지 배포문제를 놓고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 관계자는, “민주노총 수배자 전단은 당시 내부용으로 배포된 것이다. 공식적으로 외부용으로 배포된 적은 없다. 외부에 부착된 수배자 명단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 인터넷에도 내부용문서로만 비공개로 올려져 있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서울본부 한혁씨에 따르면, 작년 8월에 직접 자진출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까지 수배자 전단지 문서가 인터넷에 계속 공개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터넷 공개에 대해서는 당시 삭제지시를 내렸고, 이후 집행상황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측은 이번 사안을 공권력 남용에 의한 개인정보유출 및 노동자 탄압으로 보고 법률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으며 △ 경찰 책임자 처벌 △ 재발방지대책 촉구 △ 국가차원의 배상 △ 도용자 처벌 △ 정보공개청구 (일반적으로 피의자에 대해서 경찰이 관여하고 있는 개인정보들) 등을 요구하며 고소고발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2년10월03일 참세상뉴스
정우혁(patcha@patcha.jinb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