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개정 협정 요청에 대한 미국 주교회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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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개정 협정 요청에 대한 미국 주교회의 회신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01.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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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즉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의 재개정을 위해서 미국 교회의 도움을 요청했던 한국 주교회의의 서한에 대해, 이에 응답하는 미국 주교회의의 회신이 도착했습니다.

미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조셉 피오렌자 주교는 이 회신에서 한국 교회가 제기한 소파의 문제점에 관해 한미 양국 정부의 관심을 요청하는 한편, 미국 주교회의 차원에서 국방부에 일부 사항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류호찬 프로듀서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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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한미간의 대표적인 불평등 협정으로 불리는 SOFA, 즉 한미주둔군 지위협정의 불합리성을 널리 알리고 그 전면적인 재개정을 위해서 미국 주교회의 의장 조셉 피오렌자 주교에게 지난 해 12월과 올해 4월 두 차례에 걸쳐 미국 교회의 도움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바로 이 편지에 대한 답신이 지난 16일 도착했습니다.

미국 주교회의 의장 조셉 피오렌자 주교는,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의장 박정일 주교 앞으로 우송된 이 회신에서 "한국측이 보내준 자료들을 현지의 전문가들과 검토해본 결과 SOFA의 전면적인 재개정이 단기간에 이뤄지긴 어렵겠지만, 한국 주교회의가 제기한 일부 사안들에 관해서는 한미 양국 정부가 다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했습니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미국교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지난해말 재개정된 SOFA가 미군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과 환경범죄에 대한 처리, 그리고 미군부대내 한국인 근로자의 노동조건 등 여러 분야에서 불평등한 점을 숱하게 담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로 인해 한국민의 국가적 자부심이 큰 상처를 입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피오렌자 주교는 이어 "미국 주교회의 국제위원회 위원장 버나드 로 추기경이 이달 초 도널드 럼스필드 미 국방장관에게 한국주교회의에서 보내온 자료를 전했으며 일부 사안에 대한 재심을 요청했다,"고 밝히고 버나드 로 추기경이 작성한 편지를 동봉했습니다.

보스턴 대교구장이기도 한 버나드 로 추기경은 국방부에 전달한 이 편지에서 "한국 교회가 제기한 SOFA의 문제점에 관해 미 국방부가 어떤 형태로건 응답해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 뒤 "비록 가까운 시일 안에 SOFA의 재개정 협상이 다시 열리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한국 주교회의가 문제 삼은 일부 사안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해법을 찾는 노력이 이어지길" 기대했습니다.

SOFA, 즉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은 주한 미군의 지위와 권한을 보호한다는 명목 아래 지난 67년 체결된 이후 30여년 동안 전형적인 불평등 조약이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해 한미간에 본격적인 SOFA 개정 협상이 열려 지난 해말 마침내 타결이 이뤄졌으나 이 개정안조차 지금까지 문제가 돼온 독소 조항을 상당 부분 그대로 담고 있어서 한국 국민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피비씨 뉴스 류호찬입니다.

평화방송 8월 23일 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