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옥인권

○ 코로나19 관련 교정시설 실외운동·종교행사 제한 사건 국가인권위 기각 결정에 대한 논평

7월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법무부장관과 서울구치소장에게 “향후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완화 시 토요일 일반접견 및 실외 운동이 재개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4월 20일자 의견표명 결정문을 공개했습니다. 우리 위원회 등 인권단체들은 논평을 통해 국가인권위가 이번 의견표명의 계기가 된 진정 사건에 대해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기각한 점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진정 사건의 피해자 김호 씨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2022년 1월 25일 서울구치소에 수용되었습니다. 당시 서울구치소가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신입 수용자를 일정 기간 격리수용함에 따라 피해자도 입소 후 곧바로 독거수용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격리수용 중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고, 2월 14일 신입자 격리가 해제된 후 독거실에 수용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격리수용 기간 및 해제 후 실외운동을 금지 또는 제한 당했고 종교행사 참석도 금지 당했습니다. 3월 17일 우리 단체들은 법무부장관과 서울구치소장이 피해자의 건강권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의견표명에서 국가인권위는 당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급증했고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실외운동 금지 조치가 부득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와 같은 독거수용자의 실외운동은 혼거수용자들이 사용하는 공용 운동장이 아니라 1인용 운동장에서 시행됩니다. 코로나19는 감염된 사람과 2미터 이내에서 밀접 접촉하는 경우 감염 위험이 높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독거수용자가 혼자 실외운동을 하는 것은 코로나19의 유입과 확산 가능성을 높인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국가인권위는 감염병 위기 국면에서는 수용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해 실외운동이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했어야 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종교행사 중단에 대해서도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 3월경부터 모든 교정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중단했습니다. 2021년 11월경 ‘단계적 일상회복’(이른바 ‘위드 코로나’) 조치로 종교행사가 일시 재개되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2022년 2월 위 조치가 중단되면서 서울구치소 내 종교행사는 진정 당시까지 중단되어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1인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실외운동과 달리 종교행사는 소장이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종교행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외공간 또는 환기가 용이한 실내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야 하며, 교정시설에 출입하는 외부 종교단체 구성원을 대상으로 고도의 방역조치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러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장소 면적 대비 참석 인원을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조정하면 종교행사를 진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진정 직전인 2021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가 종교계와 논의하여 마련한 종교시설 방역강화 방안에 따르면, 정규 종교활동 시 좌석이 없는 종교시설은 2m(최소 1m)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허가면적 4㎡ 당 1인으로 산정하여 참석 인원을 제한하고, 실내 취식 또는 큰소리로 함께 기도·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는 금지한 바 있습니다. 교정시설 내 종교행사를 전면 금지할 것이 아니라 참석 인원을 조정하고 환기가 용이한 공간 또는 운동장 등 실외에서 시행하는 등의 방식으로 제한적으로라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우려를 줄이면서도 수용자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다른 수단을 강구했다면 수용자의 건강권과 종교의 자유 양자를 균형 있게 보장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종교행사를 위해 외부 종교단체 구성원이 시설을 방문하게 되면 코로나19의 유입 우려가 전혀 없다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교정시설은 ‘코호트 격리’가 아닌 이상 교도관들이 출퇴근을 하면서 수용자들과 일상적으로 접촉하고 있었습니다. 국가인권위는 외부 종교단체 구성원들도 교도관들에게 적용되는 수준의 방역 수칙을 지킨다면 교정시설 출입과 종교행사 실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했습니다.

지난 6월부터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고 확진자의 격리 의무도 권고로 전환되는 등 방역 조치가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재유행이나 다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인해 법무부가 교정시설 수용자의 인권을 손쉽게 제한하는 상황은 언제든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도 실외운동이나 종교행사 등 수용자의 인권을 제한하는 조치는 최후의 수단으로서만 고려해야 합니다. 권리의 제한은 방역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권리 제한을 최소화하면서도 방역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있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의 이번 기각 결정은 법무부의 행정편의주의적 태도에 면죄부를 준 고약한 선례로 남을 것입니다.

 

◎ 공권력감시대응팀

○ 2022년 924 기후정의행진 소음위반 형사재판 기자회견 “기후정의를 위한 외침은 소음이 아니다”

2022년 9월 24일 기후재난에 맞서 모든 시민들의 평등하고 존엄한 삶을 보장하기 위한 ‘2022년 924 기후정의행진’이 진행되었습니다. 3만 5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인 이날 집회에 대해 검찰은 집시법상 주간 소음기준인 75dB을 넘어 86dB의 소음이 발생되었다며 기후정의행진 담당 활동가를 집시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만원에 약식 기소했습니다. 집회의 본질은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해 함께 모이고 외치는 것으로, 집회의 메시지를 소음으로만 보고 이를 처벌하는 것은 집회의 자유가 갖는 의미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이에 공권력감시대응팀과 올해 새롭게 결성된 ‘923 기후정의행진 조직위원회’는 정식재판의 첫 공판을 앞둔 7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서문 앞 삼거리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소음 규제의 문제점과 현 정부의 집회 탄압의 전반적 양상을 규탄했습니다. 단체들은 소음 규제의 근거 조항인 집시법 제14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계획도 밝혔습니다.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통과를 호소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소통관에서 개최하고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작성한 4400장의 엽서를 22인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새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남인순 위원장과 박주민 부위원장, 정의당 장혜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 등과 유가족, 시민대책회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기자회견 후, 유가족들은 국회 의원회관 곳곳에 위치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22인 국회의원실을 직접 방문하여 엽서를 전달하고 8월안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과시킬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참사 300일을 앞두고 그동안 취합한 10만명 서명용지를 국회에 제출하는 특별법 제정 10만 입법청원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고 8/22(화)부터 8/24(목)까지는 매일 3KM 씩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국회까지 삼보일배 행진을 진행하고 8/24(목) 저녁에는 국회 앞에서 참사 300일 추모대회가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
정전 70년, 한반도 평화행동이 주최한 7.22 평화대회와 평화행진이 1천여 명이 참여하여 폭우 속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행진을 이끈 통일풍물패와 레츠피스의 여는 공연으로 시작한 평화대회는 2021년 장항습지 지뢰피해자 김철기님, 천주교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부위원장 정수용 신부,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의 발언과 후지모리 야스나리 일본 포럼 평화·인권·환경 대표, 요시오카 타츠야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쉽 공동의장의 연대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광화문대로를 카리스마와 가창력으로 가득 메운 한영애밴드와 200명 시민평화합창단의 공연은 큰 호응을 받았고 정전 70년 결의문으로 행사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국내 200곳과 해외 100곳에서 진행된 글로벌 300곳 평화행동을 모은 영상은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정전일 당일인 7월 27일에는 경기도 파주 통일대교 입구 민간인 통제선 앞에서 국제 참가자들과 함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만들자는 기자회견을 열고 오후에는 서울글로벌 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0여명이 모여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움을 개최하였습니다. 

 

◎ 인권정책대응모임
인권운동더하기 인권정책대응모임은 7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정문 앞에서 무자격 무감수성 무책임 3無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이충상씨의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74개 시민인권사회단체가 연명한 자진사퇴 요청서를 전달하였습니다. 이 자리에는 그동안 이충상씨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혐오발언과 무지한 논리로 모욕하고 폄훼했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 노동자, 성소수자 등이 한목소리로 이충상씨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기자회견 후속으로 7월 31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 12:30 국가인권위원회 정문 앞에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의 마지막 권리구제 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감수성과 인권에 대한 기본적 소양이 전혀 없는 한 상임위원으로 인해 그 결정과 정책 방향에 방해를 받는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입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앞으로도 이충상씨의 국가인권위원 자격 없음을 널리 알리고 국정감사 등을 통해 비판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  

 

◎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약칭 ‘평등세상’)

○ 2023 여름 평등세상 가족구성권 포럼

21대 국회에는 현재 가족구성권 3법이라 불리우는 생활동반자법, 동성결혼법제화, 비혼출산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법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을까요? 평등세상에 모인 범그리스도교 단체들과 교회의 활동가, 신자들은 신학적 관점에서 이를 살펴보고 우리의 고민을 나누는 내부 포럼을 가졌습니다. 혼인평등연대의 이호림님의 발제로 법안을 내용을 살펴보고 이화여대 호크마교양대학 김혜령 교수님의 '현대 그리스도인의 새 엑소더스:배제의 인권에서 모두를 위한 인권으로'발제로 신학적 관점에서 현재 한국사회의 기독교사회의 인권사안을 짚어보았습니다.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의 정다빈 연구원님은 아일랜드에서 혼인평등을 위한 헌법개정의 과정을 소개하는 한편 비슷한 조건의 폴란드의 상황을 비교하며 가톨릭국가의 특성과 그를 바탕으로 나아가는 사회방향의 차이를 소개해주셨습니다. 지정토론으로 청어람의 오수경 대표님, 무지개신학교의 홍다은님, 느헤미야교회협의회 손주환님이 함께 하고 온오프라인으로 참여한 참가자들과 여러가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평등세상에서는 내부포럼 내용을 바탕으로 그리스도인 시민들과 가족구성권 3법을 살펴보는 공개포럼을 준비할 예정입니다.

 

◎ 제주해군기지반대운동

○ 2023제주생명평화대행진 ‘다시 평화야, 고치글라!’

강정에서 성산을 지나 제주까지!

2023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은 8월 23일 강정마을에서 출발해 제2공항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성산을 지나 제주시내까지 걷습니다. 쪽빛 바다, 여름 제주의 낭만으로 가득한 길을 아름다운 사람들과 함께 걸으며 평화를 외칩니다. 팬데믹 이후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만 평화를 외치고 제주의 군사화를 저지하며, 제2공항 건설을 막고 제주의 난개발에 맞서는 마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대면활동이 조심스럽던 시간을 지나, 오랜만에 맞이하는 반짝이는 여름날 제주에서 뵙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 : http://www.cathrights.or.kr/news/articleView.html?idxno=6262

참가신청 :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8fxYJs2vGYT6uqTKgtA5o7eKWu2geRd1qMSkA5HQ0TdCXbQ/view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