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형반대의날(Cities for Life) 22주년을 하루 앞둔 2024년 11월 29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인권에 기반 한 사형제도 대체형벌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주교)가 주최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세미나 개최되었다.
특히 이 날 세미나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 법제사법위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차규근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 등 각 정당의 주요 국회의원들이 공동주최 하여 주목을 받았다.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된 1부에서 이학영 국회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형제를 대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잘 논의하고 우리나라 형벌 체계가 보다 인권 지향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입법적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는 인사말에서 “첨예한 찬반논쟁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은 사형제도가 인권적으로 옳지 않기 때문”이며 국회와 정부 그리고 헌법재판소를 향해 ”사형제도를 대체 할 인권에 기반 한 대체형벌을 신중하게 논의하여 도입하고 대한민국을 생명존중의 나라로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박희승 국회의원과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도 인사말을 통해 국회에서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형벌제도를 개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했다.
장박가람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캠페인본부장은 매년 발표되는 국제앰네스티 연례 사형제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국가 중 3/4에 가까운 국가가 법률 또는 사실상 사형제도를 폐지했고 사형집행 국가도 줄어들고 있는 국제적 흐름을 소개하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Life Without Opportunity of Parole)’을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고 재활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보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국제앰네스티의 확고한 입장도 밝혔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 온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사형제도가 생명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며 재사회화를 불가능하게 하고 오심정정의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폐지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제도 자체의 잔혹성, 정치적 악용 가능성, 사회적 약자에게 불공평하게 적용되는 경향, 사형집행자의 인권침해, 그리고 중범죄에 대한 범죄억지력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하며 가성박이 금지되지 않는 상대적 종신형으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보탰다.
최새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변호사는 1949년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절대적 종신형을 도입했던 독일에서 1977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가 절대적 종신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서 1981년 가석방이 금지 되지 않는 상대적 종신형으로 대체된 역사적 사실을 소개하며 사형에 이어 절대적 종신형에도 위헌 결정이 내려질 수 있었던 독일의 사례를 잘 살펴보고 적용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같은 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65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로 참여한 「사형 폐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이는 1999년 15대 국회에서 「사형폐지특별법안」이 발의된 이후 25년 만에 총 10번째 사형제도 폐지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것으로 지난 21대 국회까지 발의되었던 9건은 단 한번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박지원 의원은 개인 SNS를 통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사형제도폐지 특별법안이 사형제도의 대체형벌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시민사회와 종교계의 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향후 더 많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밝혔고 상대적 종신형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날 세미나에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부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주관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박지원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10번째 사형제도폐지 특별법안의 22대 국회 발의를 환영하지만, 향후 상대적 종신형을 대체형벌로 하는 사형제도폐지 특별법안이 22대 국회에서 한 차례 더 발의 될 수 있도록 노력 할 것과 이를 계기로 우리 형벌 제도의 개선을 위한 깊은 논의가 시작 될 것을 기대하며 국회의 노력을 당부했다.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0일 마지막 사형집행이후, 27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국제 앰네스티 등 국제사회로부터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문재인 정부시절인 2020년과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유엔 총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유예) 결의안에 찬성 표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