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9월, 천주교인권위원회 이렇게 활동했습니다.
◎ 사형제도폐지활동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사형폐지소위)와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지원, 박주민 등 국회의원 13명이 공동 주최한 2025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 "사형제도 폐지와 인권적 대안"이 지난 9월 19일(금)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사형폐지소위는 지난 5월, 학자, 연구자, 법률가, 활동가들로 구성된 ‘사형폐지, 인권에 기반한 대체형벌 연구모임’을 결성하고 가석방이 전면 금지되지 않는 '상대적 종신형'을 대체형벌로 도입하는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을 논의 해 왔고 그 첫 단계로 이번 세미나를 준비해왔습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김선태 주교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국회의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인섭 교수 등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덕인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경찰행정과 교수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 발제, 오승진 단국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최새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님 상근변호사,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등이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사형제도 폐지이후, 대체 형벌을 제시 할 때, 인권의 기준에서 현재 형법상 사형을 제외한 최고형인 무기징역형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주장과 입법적 현실성과 상황을 고려하여 가석방을 금지하지 않는 상대적 종신형으로 대체입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서로 반대되는 것 이 아니라 사형제도 폐지와 그 후를 준비하는 동일선상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오는 10월 11일(토) 오후 4시부터 전주교구 치명자산성지에서는 사형폐지소위와 cpbc가톨릭평화방송이 공동주최하는 사형제도폐지 기원음악회 “평화를 말하다 생명을 노래하다”가 개최됩니다.
◎ 10.29 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는 이태원 참사 3주기를 앞두고 본격적인 추모행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참사 3년 만에 정부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여 개최되는 이번 3주기 추모행사는 10월 25일(토) 이태원역 1번 출구 참사현장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시민추모대회와 10월 29일(수) 광화문 북광장에서 열리는 기억식으로 진행 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3주기에는 정부의 공식 초청으로 외국인 희생자 유가족 50여명이 일주일 일정으로 방한하여 추모행사 참석을 비롯하여 내국인 희생자 유가족들과의 교류,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조사, 내외신 기자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유가협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을 통해 특별조사위원회 진상규명 조사에 대한 정부의 협조와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김민석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위원회(추모위원회)가 출범하여 공적 추모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3주기 추모행사 민관 공동추진단과 추모위원회 실무협의회도 구성하여 중장기적인 추모사업을 본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전국 36개 단체가 모인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9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13명으로 늘리고 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하는 방식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공동행동은 22대 국회 모든 정당에 의견을 전달하고 국회에 즉각적인 입법을 요구하였습니다. 공동행동은 인적 청산 없이 국가인권위원회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국가인권위원회 체제를 종식시킬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청하였습니다. 9월 5일(금)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2층 제3간담회의실에서 열린 “안창호 취임 1년, 국가인권위원회 굴욕과 몰락의 시간” 토론회를 통해 이를 더욱 구체화하였습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남규선 국가인권위원회 전 상임위원, 고경태 한겨레 기자, 문정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국가인권위원회 지부장, 이상재 대전충남 인권연대 사무국장, 박한희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집행위원 등이 발제와 토론으로 참여했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은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반인권적 행태와 비상계엄 비호 등에 대한 문제 제기를 받아들여 특별심사를 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는 2025. 10. 20. - 31. 개최되는 GANHRI 제46차 승인소위에서 한국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심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동안 수차례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 없이 그간의 반인권적 활동가 계엄비호 결정 등을 정당화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은 국가인권위의 답변에 반박하고 국제사회에 국가인권위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GANHRI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무지개행동, 군인권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변희수재단 등 총 200여개의 국내 단체들이 참여했습니다.
◎ 감옥인권
○ 수형자 선거권 박탈 공직선거법 헌법소원심판 청구
9월 1일 1년 이상의 징역형이 확정되었다는 이유로 지난 2025년 6월 3일 열린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권을 박탈당한 수형자 10인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과거에는 집행유예자와 수형자가 모두 선거권을 박탈당했습니다. 2014년 1월 헌법재판소가 선거권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자 부분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을, 수형자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 말 시한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집행유예자는 곧바로 선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2012헌마409등 결정). 그러나 2015년 8월 국회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즉 실형 1년 이상을 선고 받고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와 가석방자의 선거권은 여전히 박탈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과 동일한 조항이 문제가 된 사건에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 의무를 저버린 범죄자에게 그 공동체의 운용을 주도하는 통치조직의 구성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기본적 인식과 이러한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제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합헌 또는 각하 결정한 바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7. 5. 25. 선고 2016헌마568 결정, 헌법재판소 2019. 8. 29. 선고 2017헌마442 결정, 헌법재판소 2023. 3. 23. 선고 2020헌마958등 결정).
그러나 2025년 3월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2016헌마568 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받은 청구인 4인(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이 제기한 개인진정(Individual Complaint)에서 위 공직선거법 조항이 보통선거권을 보장하고 있는 유엔 자유권규약 제25조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조항이 선거권을 박탈하는 근거로서 합리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았고, 범죄의 성격을 고려하지 아니한 기간의 제한은 선거권 뿐만 아니라 진정인들의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의 박탈도 야기하는 등 비례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CCPR/C/143/D/3660/2019).
헌법재판소는 선거권 제한의 입법목적으로 범죄 예방과 준법의식의 함양을 거론하지만, 선거권 박탈이 마치 범죄 억지력이 있다는 식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징역형과 같은 형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는 있더라도 징역형에 덧붙여 그 집행 기간 동안 선거권이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수형자를 재사회화하고 사회에 복귀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선거권을 부여함으로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동질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형사책임을 지는 것과 시민으로서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공직선거법은 또한 △양심을 거스를 수 없어 현행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양심범 △중죄가 아닌 경죄를 저지른 자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과실범 등을 가리지 않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함으로써 기본권 침해의 최소성 원칙도 위반하고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죄질 △전과 유무 △누범 여부 △집행유예 기간 중인지 여부 등에 따라 구체적 양형이 다릅니다. 공직선거법은 죄명이나 범죄사실, 범죄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고 단지 1년 이상의 모든 실형 피선고자들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하여 선거권을 박탈하고 있어 그 위헌성이 명백합니다.
○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연속기획강좌 제3회 <'인종화'된 억류 : 미국의 이주구금 현황과 폐지운동>
트럼프 행정부 2기는 이주민들을 거리, 예배당, 일터, 학교, 버스정류장, 마트 등 일상의 공간에서 불시에 단속하여 구금을 거쳐 추방하고 있습니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미국 이주구금 시스템의 역사와 현황을 알아보고 연대를 모색하기 위해 두 차례 온라인 강좌를 열었습니다. 8월 13일 열린 제1강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이주구금과 국경통제의 변화와 현황’을 주제로, 8월 27일 열린 제2강은 ‘가두지 않으면 어쩔건데? 라는 물음에 폐지운동이 답하다’를 주제로 서범선(미국 Detention Watch Network 프로그램 담당자)의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 현대-LG에너지솔루션 공장 건설 현장 단속 규탄 기자회견
9월 4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전례 없는 대규모 단속을 실시하여 한국 노동자 300여 명을 포함한 400여 명이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수갑과 쇠사슬, 족쇄로 묶여 체포되었고 이후 구금시설의 열악한 환경까지 드러나면서 국제인권기준에 위반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9월 9일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등 이주인권단체들은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적인 구금 해제와 재발 방지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단속과 구금 관행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서도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정부의 단속과 구금 행태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금된 한국 노동자들은 석방되어 9월 12일 귀국했습니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 활동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오는 11월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김광동, 박선영으로 이어지는 진실화해위원장들의 역사 몰이해와 극우적 발상으로 많은 결정들이 왜곡되거나, 해결되지 못한 채 조사가 중지되는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피해 당사자들과 시민사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법) 개정을 통해 진실화해위원회를 새롭게 출발시켜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야 한다는 한목소리로 정부와 국회에 과거사법 개정과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총 21건의 과거사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4.9통일평화재단과 함께 피해 당사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비서관실 간담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의원실 면담, 피해당사자들과 지원단체들이 함께하는 간담회도 개최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과거사법 개정과 중단없는 과거사청산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 12.29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 지원활동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의 요청으로 유가족협의회 임원들과 함께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지원활동을 하며 유가족협의회 운영과 대 정부, 대 국회 활동 계획 등을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와 조사 과정 수집된 자료 공개, 진상규명이 가능하도록 특별법 개정, 블랙박스와 이퀄라이저 둔덕, 조류 충돌 등에 대한 과학적 조사실시와 결과 공유, 정부의 일방적 지원이 아닌 유가족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한 의한 집행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9월에는 광주시민사회단체 간담회와 수도권지역시민단체 간담회를 유가족들과 함께 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