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이태원참사 3주기 추모행사 이후,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는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과 계획에 대한 점검과 의견 개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11월 11일, 15일, 18일 등 3회에 걸쳐 특별조사위원회와 유가족 간담회를 진행했고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는 유가협 운영위원회와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담당 간부 연속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11월 28일 그 결과를 담은 공식 요청서를 특별조사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유가협과 대책회의는 앞서 이태원참사 검·경합동수사팀이 위치한 서울서부지검을 찾아 수사 촉구 기자회견과 면담을 했고 특별조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소방, 행안부 등 기관들에 대한 집중조사 요청서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2차 가해 금지, 지원 확대 등을 담은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 활동을 지속했고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하였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하는 특별법 개정과 진실규명 및 추모사업을 위해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전국의 36개 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공동행동)’은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24년을 맞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24주년 국가인권위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위원장, 안창호는 위원장직에서 당장 사퇴하라"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안창호씨의 국가인권위원장직 사퇴 없이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전국 75개 단체들이 공동주최하였고 각계 각층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공동행동과 함께 이후 12월 10일 인권의날 행사 저지와 국가인권위원법 개정 등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를 바로잡고 지켜내는 일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 감옥인권

○ 서울소년원의 ‘성찰 자세’ 강요 국가인권위 진정 제기 기자회견

2025년 서울소년원에 수용되었던 2009년생 아동이 수용 기간 동안 최소 6차례 이상 서울소년원 교사에게 체벌·가혹행위를 겪었습니다. 특히 피해 아동은 1시간에 가까운 ‘성찰 자세’ 강요, 발로 정강이를 밀어 넘어뜨리며 “다시!”를 반복한 행위, CCTV 없는 곳으로 데려가 ‘엎드려뻗쳐’를 시킨 행위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11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소년원 및 전국의 소년원에 대한 조사와 개선 권고하고 △관련 직원에 대한 엄정한 징계와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하며 △보호소년 처우 전반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개편할 것을 국가인권위와 법무부에 요구했습니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 활동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5년간의 활동을 종료하였습니다. 진실화해위원장을 맡은 김광동, 박선영의 역사 몰이해와 극우적 발상으로 많은 결정들이 왜곡되거나, 해결되지 못한 채 조사가 중지되는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피해 당사자들과 시민사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과거사법) 개정을 통해 진실화해위원회를 새롭게 출발시켜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야 한다는 한목소리로 정부와 국회에 과거사법 개정과 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발의되었던 총 23건의 과거사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1소위에서 집중 논의를 거쳐 11월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개정안은 ①인권침해 사건의 진상규명 범위를 국가인권위원회 설립이전까지로 확장 ②사회복지기관, 입양알선기관, 집단수용시설 등으로 대상확대 ③위원을 9인에서 13명으로 증원했고 국회 비교섭 단체 추천 몫을 추가하였습니다. ④영장청구 의뢰권과 고발·수사 의뢰권 확보로 조사 권한 강화 ⑤유해발굴사업 ⑥추모·기념사업 ⑦피해자 권리 조항과 피해자 참여 ‘숙의공론화장’ 조항 신설 ⑧후속 조치 이행 관리 주체 국무총리로 격상 ⑨피해자 및 유가족들의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및 특례조항 신설 ⑩위원장 탄핵소추 조항이 신설 등의 내용을 새롭게 담화 훨씬 강화된 과거사법을 근간으로 3기 진실화해위원회를 설립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여전히 끝나지 않은 과거사 청산과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들 곁에서 같이 걷겠습니다.

 

◎ 12.29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 지원활동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의 요청으로 유가족협의회 운영과 대 국회, 대 정부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가족협의회 대표의 국회 국정감사 출석,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면담에 함께 하였고 국무총리실과 대통령실 담당자들과의 논의에 동참하였습니다. 유가족들은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 개정을 통해, 현재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독립시켜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 직속으로 재 출범시키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1월 1일에는 200여명의 유가족들과 300여명의 시민들이 모여 용산역부터 대통령실 앞까지 행진하여 첫 번째 대규모 집회를 열고 진실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1주기 추모행사를 준비하며 <항공철도사고조사에관한법률>개정을 통한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정부, 국회,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알려나갈 계획입니다.

 

◎ 공권력감시대응팀

○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집시법 개정안 규탄

최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집시법 개정안들은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를 전면 금지하고, 심야 시간대의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등 지난 정부부터 이어져 온 장소·시간 제한 정책을 법제화하여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감대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참여연대는 용혜인 의원과 함께 11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집시법 개정안들의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행안위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한편, 우리 위원회는 집회 금지 장소에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보호감호소, 치료감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등 교정·보호 시설”을 추가하는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집시법 개악안에 대해 11월 1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의사 표현의 통로가 봉쇄된 소수 집단인 수용자들로부터 그 마지막 수단마저 빼앗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집시법 개악 시도를 중단할 것을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기독교인 차별금지법 자료집 <차별금지법이 궁금한 당신에게> 발간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이 시작된 지 20여년이 흘렀습니다. 교회가 환대와 사랑이 아닌 배제와 혐오의 공간으로, 기독교가 고난받는 이들의 삶을 외면하는 신앙으로 대표되어 온 시간이었지만 다른 생각으로 다른 운동을 하는 기독교인들도 오랫동안 평등과 반차별을 위해 힘써온 시간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한 고민을 하며 평등을 위한 기독교운동을 고민하는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와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평등신호등'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 중 핵심 프로젝트인 '기독교인을 위한 차별금지법 안내서<차별금지법이 궁금한 당신에게>'가 드디어 발간되었습니다. 2000부 제작에 필요한 제작비용 700만원이 시민들의 후원으로 목표치를 달성하여 무사히 책자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내 기독교인 친구와 동료에게’ 한 번 읽어보라고 건네고 싶은 모두에게 이 책이 가닿기를 바라며 평등신호등 프로젝트는 다음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 “무서워. 숨을 쉬기 힘들어” 정부합동단속에 의한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 책임자 처벌 및 강제단속 중단 촉구 기자회견 - 이재명 정부는 사죄하고 강제단속 중단하라! 기자회견

2025년 10월 28일 오후, 대구 성서공단 내 제조업체에 대한 출입국관리소의 공장 급습 단속으로 수십 명이 체포되었고 단속을 피해 3시간 가량 3층 높이 좁은 공간에 숨어 있던 베트남 여성노동자 故뚜안씨가 추락해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녀는 숨어 있으면서 친구와 메신저로 “무서워”, “숨을 쉬기 힘들어”라는 이야기를 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이는 APEC을 빌미로 한 정부의 2차 합동단속이라는 반인권적 폭력적 행위로 인한 이주노동자 사망이며 출입국과 정부에 분명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극적 사망 사건을 초래한 정부합동단속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단속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11월 4일(화) 오전 11시, 대통령실 앞에서 열렸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공동주최와 발언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이 비통한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과 뚜안씰르 아꼈던 모든 분들에게 위로를 전합니다.

 

○ 시민개헌넷 연속토론회 <라운드테이블: 소수자 인권과 평등권을 위한 헌법개정 과제>

시민주도 헌법개정 전국 네트워크(이하 “시민개헌넷”)는 시민의 뜻을 담은 헌법개정의 실현을 위해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의 주관으로 진행되는 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안전, 소수자 인권, 차별금지, 정보인권, 기후위기, 선거제도 개혁 등 다양한 의제로 진헹중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시민개헌넷 참여단체로서 2025년 11월 18일(화)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네번째 연속토론회 <라운드테이블 : 소수자 인권과 평등권을 위한 헌법개정 과제>를 주관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1호 국정과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개정’에서 평등권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인권과 소수자 운동의 관점에서 왜 헌법개정이 필요한지, 지금의 헌법은 어떻게 바뀌거나 구체화되어야 하는지, 보편적 평등권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의 실현을 위한 운동의 과제는 무엇인지 등을 함께 나눴습니다.

페널로 무지개행동 박한희 공동대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수영 활동가, 이주인권셋 임선영 대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초롱 활동가가 각 의제단위별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 공동 기자회견-이재명 정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성평등 입법 과제> 공동기자회견

11월 25일부터 12월 1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여성폭력추방주간입니다. 이 주간을 맞아 11월 27일 오전 11시, 광화문광장에서 여성과 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을 근절하기 위해 정부와 우리 사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짚어보는 공동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함께 기자회견 공동주관과 발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57개 단체가 공동주최로 연명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 형법상 강간죄 ‘동의여부’로 개정, 성매매처벌법 전면 개정으로 성매매여성 비범죄화, 친밀한 관계가 가장 안전한, 친밀한 관계 폭력 처벌법 제정, 모두에게 평등한 가족구성권 보장, 안전한 임신중단과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 성별임금공시제 등 평등한 노동권 보장 7대 성평등과제를 발표하고 공동선언문을 낭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