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설립 활동
2026년 2월 26일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출범하여 진실규명 신청 접수가 진실화해위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을 통해 시작되었고 3월 3일 초대 위원장을 2기 진실화해위 사무처장을 역임한 송상교 변호사가 임명되어 임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송상교 위원장은 취임식 직후, 피해자 당사자들과 지원단체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경청하였고 바로 위원장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3기 진실화해위는 현재 각국의 조사를 총괄할 국·과장들의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며 곧 5급 이하 별정직 조사관들과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 절차도 시작될 예정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3기 진실화해위 설립준비단 자문위원회에 이어, 위원장 정책자문단에도 결합하여 위원 추가 임명, 조사3국 설치, 숙의·공론화장 마련, 유해 발굴 전담부서 설립, 자료기록단 설치 등에 필요한 정원과 조직을 구성하는 일 에 협업할 예정입니다. 대정부, 대국회 협의를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3기 진실화해위가 온전한 정원과 조직을 갖추고 본격적인 조사 활동을 시작할 때까지 시민사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12.29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 지원활동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와 자문위원회는 3월 9일 청와대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참사 초기 유해와 유류품 수습을 제대로 하지 않아 1년 3개월 후, 유해 수십점이 발견된 상황을 규탄하고 책임자 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항의 서한을 대통령 비서실에 전달하였습니다. 유가족협의회는 대대적인 참사현장 재수색 계획 수립과 참사 당시 관련 책임자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하게 문책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에 이규연 대통령비서실 홍보소통수석은 특별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유해 등이 발견된 데 대해 아직도 비탄에 빠져 있는 유가족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전하고 희생자분들을 애도했고 사고 초기에 유해 수습이 안 된 경위와 이후 유해가 1년 넘게 방치된 경위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고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유해 수습과 조사 및 수사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하였고 3월 19일에는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관계자, 경찰청 과학수사 책임자 등이 무안공항을 방문하여 현장을 살피고 유가족들과 간담회를 진행했으면 3월 20일에는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비서관이 역시 무안공항을 방문하였습니다. 간담회를 통해, 범 정부 차원으로 4월 중 대대적인 재수색을 시작할 것을 약속받았으며 이후 세부 계획 등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유가족협의회와 함께 유해 방치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묻고 대대적 재수색을 통해 한점의 유해도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감시와 견인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3월 12일과 13일 이틀간 서울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과 대강당에서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청문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끝내 출석을 거부했지만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 김광호 당시 서울경찰청장, 박희영 현 용산구청장 등 주요 증인과 참고인들이 참석하여 진실규명을 위한 질의와 의혹 제기 등이 이어졌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는 3월 26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을 ‘10.29 이태원참사 검경합동수사팀’이 신속하게 철저하게 수사 할 것을 촉구하고 수사 촉구 의뢰서를 대통령 비서실과 검경합동수사팀에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청문회에서 제기된 수사 촉구 주요 내용은 ①참사 당일 112 신고가 이태원파출소, 용산경찰서, 서울경찰청 어느 곳에서도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당시 서울경찰청 안보부장에게 경비기동대 배치요청 관련 발언을 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점, 현장에 파견된 형사들이 인파관리를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사실 ②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등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에 대해 중앙재난 안전상황실은 참사 당일 22시 48분 압사사고를 인지하고도 43분이 지나서야 이상민 전 장관에게 보고하였고, 그 사이 재난상황 컨트롤타워는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은 사실 ③참사 당일 용산구청 당직실 인원들이 박희영 용산구청장 지시로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는 전단지 제거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당시 박희영 구청장은 참사 발생 직후로 촌각을 다투고 있는 22시 50분경 이를 당시 대통령경호처 국민소통추진단 단장(정재관)에게 전단지 제거 결과를 사진으로 전달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당직실의 참사 당일 상황의 전파와 이에 대한 대처가 지연되었다는 사실 ④최성범 당시 용산소방서장, 이봉학 당시 팀장의 현장 상황에 대한 오판, 이에 따른 현장 상황에 맞지 않는 지휘, 응급 의료소 미설치와 의료지휘의 혼선, 응급 환자에 대한 대응 실패 등의 사실과 초기 대응시 잘못된 골든타임 정보 전파 등의 사실 ⑤송은영 당시 이태원역장이 경찰의 무정차 요청이 있었고 CCTV를 통해 역 밖의 상황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정차 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 등입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와 검경합동수사팀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며 진실이 규명되는 과정에 최대한 참여 할 예정입니다.
◎ 감옥인권
○ ‘새우꺾기’ 고문 사건 대응 3년의 기록 ‘활동백서’ 발간
3월 13일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외국인보호소 고문 사건 대응 공동대책위원회 활동백서’를 발간했습니다. 백서에는 2021년 화성외국인보호소에서 발생한 가혹행위(이른바 ‘새우꺾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결성된 공대위의 활동 전반을 담았습니다.
백서의 ‘제1부 활동자료’에는 2021년 10월부터 공대위 결성부터 2024년 3월 활동 종료까지 △증언대회와 서명운동 등 진상 규명 활동, △당사자 보호일시해제 후 모금 활동 등 지원 활동, △출입국관리법 개정을 위한 서명운동 및 법무부의 보호장비 대폭 확대 시도에 맞선 외국인보호규칙 개정 대응 등 제도 개선 촉구 활동 관련 자료가 포함되었습니다. ‘제2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에는 진정서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가 ‘새우꺾기’를 비인도적인 보호장비 사용이라고 판단하고 재발 방지를 권고한 결정문, 당사자에 대한 보호일시 해제를 권고한 결정문을 수록했습니다. ‘제3부 국가배상청구 소송’에는 당사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소장과 판결문을 담았습니다. 이 소송은 1심과 2심에서 원고가 승소했으나 피고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백서에는 사건 당시 당사자가 ‘새우꺾기’에 저항하기 위해 CCTV 카메라 등을 손상한 사건에 대해 보호소 측이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고발한 사건의 전말을 담은 피소 사건 자료도 담겼습니다. 또한 당사자가 기자회견과 집회 등에서 낭독한 발언문과 함께 언론보도의 목록과 공대위 참여자들의 소감도 수록함으로써 활동의 전 과정을 다각도로 조명하고자 했습니다.
백서에는 공대위가 일궈낸 성과와 함께 여전히 남겨진 숙제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백서가 ‘새우꺾기’ 사건 당사자의 피해 회복과 이주구금 제도의 근본적 개선에 작은 디딤돌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주구금이 없는 세상을 꿈꾸는 모든 이들에게 이 기록이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백서는 웹 주소(https://drive.google.com/file/d/1vnDxNDvFqN-VH75LaPCD-yxKtVFSIsPv/view?usp=sharing)를 통해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