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사형제도 폐지 운동

1. 현황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 (1997년 12월 30일 23명)

사형수 현황(2026년 6월 22일 현재)

56명, 일반 사형확정자 52명, 군 사형확정자 4명

서울구치소(18명), 부산구치소(4명), 대구교도소(10명), 대전교도소(10명),

광주교도소(10명), 국군교도소(4명)

2007년 12월 30일, 국제앰네스티에서 대한민국을 사실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

2016년 2월 19일 대법원의 마지막 사형 확정 판결 이후, 10년 동안 사형 확정 판결 없음.

유럽평의회(EC)와 형사사법 협약 가입 시, 사형제도 비적용 방침 공식 확인(2009년)

한국정부, 유엔총회 사형집행중단 모라토리움 결의안 찬성 표결 (2020년, 2022년)

2. 헌법재판소

1996년 헌법재판관 9인 중 7인 합헌 : 2인 위헌 결정

2010년 헌법재판관 9인 중 5인 합헌 ; 2인 위헌 결정

2019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사형제도 3차 헌법소원 청구

2020년 유럽연합(EU)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폐지 의견서 제출

한국 천주교 주교단,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 폐지 의견서 제출

2022년 헌법재판소 최초 사형제도 폐지 공개 변론

* 헌법재판소 계류 중, 2차 공개변론 촉구

3. 사형제도폐지특별법 국회 발의

1999년(15대) 2001년(16대) 2004년(17대) 2008년(18대) 2009년(18대)

2010년(18대) 2015년(19대) 2019년(20대) 2021년(21대) 2024년(22대)

* 총 9건 입법안 모두 국회 임기종료 폐기, 현재 22대 국회 계류 중

4. 한국 가톨릭 교회 주교, 사제, 수도자, 평신도 사형제도 폐지 청원

1992년 86,509명 헌법재판소 탄원

2005년 115,861인 국회 입법 청원

2009년 100,481명 국회 입법 청원

2015년 85,637명 국회 입법 청원

2019년 105,197명 국회 입법 청원

2023년 75,843명 국회 입법 청원

5.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종교·시민단체

1988년 한국사형제도폐지운동협의회 출범

1989년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출범

2000년 사형제도폐지를위한범종교인연합 출범

2000년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출범

2001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출범

2005년 ABOLISH DEATH PENALTY ASIA NETWORK(ADPAN) 출범

2005년 살인피해자가족 지원을 위한 자조모임 ‘해밀’ 결성

2017년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 출범

2023년 사형폐지와 인권적 형벌 제도 도입 연구자·활동가 네트워크 출범

6. 사형제도폐지 공동 활동

대한민국 7대 종교 수장 사형제도 폐지 공동 성명 발표

- 2007년 2013년 2017년 2020년 2022년

2007년 사형집행 없는 10년, 대한민국 사형폐지국 선포 기념행사

2011년 사형집행 중단 5000일 기념행사

2017년 사형집행 없는 20년, 종교·인권·시민단체 공동행사

대한민국 7대 종교

가톨릭,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한국민족종교협의회

7.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2001년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가 설립을 공식 승인하고 매년 예산을 책정하고 주관 사업과 연대 사업을 지원하고, 구금 중인 사형수와 살인 피해자 자녀들을 후원하고 있다.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의 모든 활동을 제안하고 기획하는 사실상 대한민국의 사형폐지 운동을 이끌어 가고 있음.

- 사형제도폐지연례세미나 2004년 ~ 2025년 매년 개최

- 사형제도폐지 생명이야기 콘서트_평화를 말하다 생명을 노래하다

2008년 명동대성당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서울, 광주, 대구, 부산, 대전, 인천, 수원, 전주, 의정부, 춘천, 원주 등 전국을 순회하며 매년 개최

- 로베르 바탱데르(프랑스 법무부장관, 헌법재판소장 역임) 저서, <사형제도에 반하여> 한국어판 출간

- 사형제도 폐지 토론을 위한 교사용 자료집 발간

- <사형제도의 실재> 출간

- 생명 단편 영화 시나리오 공모전 개최

- 생명 단편 영화제 개최

- 생명 문예 공모전 개최

홍보 교육 동영상 제작 배포(영어 자막)

8.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

2001년부터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이 4개 종교인들이 모여 활동을 시작했던 ‘사형제도폐지범종교인연합’을 계승하고 인권·시민단체들로 그 범위를 확장하여 1997년 12월 30일 대한민국의 마지막 사형이 집행된 지 꼭 20년이 되었던 2017년 12월 30일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가 출범했다.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

국제앰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사형제폐지불교운동본부, 원불교사회개벽교무단, 원불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등과연대로인권운동더하기,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기독교사형폐지운동연합회, 한국천주교주교회의정의평화위원회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한국사형폐지운동협의회 (전국 14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