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옥인권
○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 1년 사례보고회 - 자의적 구금의 종식인가, 간판만 바뀐 구금인가?
2023년 헌법재판소가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외국인보호소에 무기한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다. 이후 2025년 3월 개정되어 6월부터 시행된 출입국관리법은 구금상한을 9개월로, 난민신청자 등에 대해서는 20개월로 설정했습니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 1년을 맞아 2026년 6월 16일 사례보고회를 열고 △구금 인원이 감소되지 않았고 비구금적 수단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난민신청자가 장기구금이 두려워 정당한 난민신청을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아동 구금이 여전히 자행되고 있으며, △법관의 심사를 대신한다며 도입된 외국인보호위원회가 기계적인 구금 연장을 지속하고 있는 실태를 짚었습니다.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는 △구금대안 제도를 도입하고, △실효성 없는 외국인보호위원회 제도 대신 구금 인원 감소와 심사석방률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며, △구금된 이주민에게 제도의 내용과 권리를 자국어로 명확히 설명하고, 서류 중심의 부실 심사를 탈피하여 당사자의 참여권과 구술심리 권리를 전면 보장하며, △추가적인 법개정을 통해 이주아동에 대한 구금을 즉각 전면 금지하고, 난민신청자에 대한 부당한 장기구금을 방지할 법적 장치를 마련하며,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에 대한 무분별한 구금을 중단하고, △구금시설에서 석방된 이주민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취업 및 생계 지원, 체류자격 부여를 포함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 한반도평화행동
한반도평화행동은 적대와 전쟁을 끝내고 한반도 평화공존의 길을 만들기 위해 시민들과 함께 도심을 걷는 3회 월간 평화산책을 6월 15일(월) 저녁 6시 개최하였습니다. 평화의 메시지와 사탕 나눔을 나누며 청계광장을 출발하여 한반도 전쟁 종식 및 평화기원 미사가 봉헌되는 보신각에 도착하였습니다. 평화산책 참가자들은 소감을 나누며 7월 평화산책을 기약했고 이태호 한반도평화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은 미사에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시대, 남북 대화조차 단절된 상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정전을 넘어선 종전, 한반도 평화공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연대 발언을 하였고 미사 후에 열린 평화대행진에도 참여하여 평화의 마음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한반도 평화행동은 하반기에 뉴욕 타임스스퀘어 대형 전광판에 평화를 염원하는 영상 광고, 한미 시민사회 웨비나, 집행위원회 워크숍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와 남북관계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도,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염원을 포기 할 수는 없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양보 할 수 없는 평화의 가치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10.29이태원참사 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는 송두환 변호사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을 요청하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하였고 우원식 22대 국회 전반기 의장이 5월 29일 대통령에게 공식 추천하였습니다. 6월 19일 대통령은 송두환 변호사를 상임위원으로 임명하였고 6월 23일 특별조사위원회 60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송두환 특별조사위원회 신임위원장은 헌법재판관과 국가인권위원장을 역임한 원로 변호사로 전임 위원장 사퇴와 조사활동 부진으로 야기 된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불신을 회복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유가협은 6월 5기 임원진 구성을 마치고 본격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태원참사특별위원회,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행정안전부 사회재난실장, 행정안전부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추모지원단, 10.29이태원참사 피해구제심의위원회, 10.29이태원참사 희생자추모위원회 등을 연속으로 면담하여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에 대한 유가협 요구사항들을 전달하였습니다. 현행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권리보장 및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상 오는 2026년 9월 17일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조사활동을 1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 되었습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는 특별조사위원회가 정상화되어 제대로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특별조사위원회를 견인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하겠습니다.
◎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2026년 6월 11일(목) 12시 덕수궁 돌담길에서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주최 '제13차 국가보안법폐지 월례행동'이 개최되었습니다. 6·15 공동선언 발표 26주년을 앞두고 열린 이번 행사는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하고 평화공존으로 나아가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첫 발언자로 나선 통일시대연구원 이정훈 연구위원은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던 중 보석으로 석방 된 소회를 전하며, 자신이 겪은 사건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죄에 맞선 대중적 독후감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경희대 민주동문회 김종욱 회장은 1996년 연세대 항쟁 당시의 경험을 회고하며, 학생들의 순수한 평화·통일 요구를 친북 난동으로 몰아갔던 공안 통치를 비판하고 진실화해위원회 진정 신청 계획을 밝혔습니다. 양심수후원회 심주이 사무국장은 안도현 시인의 시 <주름>과 오영재 시인의 가슴 아픈 사연을 낭송하며 분단의 깊은 상흔과 국가보안법의 냉혹함을 서정적인 목소리로 고발했습니다. 자주통일평화연대 황남순 정책홍보실장은 남북의 적대적 관계를 규정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헌법 제3조 영토 조항과 제4조 통일 조항을 지목하며, 실질적인 평화공존을 위한 법·제도적 개편을 촉구했습니다. 청년 세대를 대표해 발언한 고려대학교의 청년하다 회원 김남호님은 대학 사회 내에 만연한 낙인찍기와 혐오의 뿌리에 국가보안법이라는 괴물이 자리 잡고 있음을 지적하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진정한 주권 국가를 만들자고 호소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는 문화노동자 임정득 씨가 무대에 올라 <멈추지 말아줘>, <땡큐>, <벨라 차오>를 열창하며 오랜 시간 신념을 지키며 투쟁해 온 활동가들과 시민들에게 깊은 위로와 연대의 연주를 선사했습니다. 제14차 월례 행동은 7월 9일(목) 12시 덕수궁 돌담길에서 진행됩니다.
◎ 사형제도 폐지 활동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는 2026년 5월 7일(목) 19:30 수원교구 구성성당에서 방청객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형제도폐지기원음악회 평화를말하다 생명을노래하다_2026을 개최하였습니다. 가톨릭신문사와 가톨릭평화방송(CPBC)의 후원으로 라디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공개 녹화방송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소프라노 김순영, 오르간 신동일, 오보에 이현옥, 피아노 정이와, 현악사중주단 리수스콰르텟, 크로스오버 합창그룹 골든크로스 등이 공연하였고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김주영 주교와 천주교인권위원회 이사장 김형태 변호사의 특별 대담이 이어졌습니다. 음악회 실황은 5월 16일(토) 10:00 라디오 ‘장일범의 유쾌한 클래식’ 특집 방송으로 송출되었고 TV는 6월 6일(토) 23:00, 6월 7일(일) 16:00, 6월 11(목) 02:00, 6월 12일(금) 16:00 등 총 4회 방송 되었습니다. 방송 직후, CPBC 플러스와 유튜브에 업로드 됩니다. 사형제도폐지를 위한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 대표로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상임활동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최새얀 변호사 2인이 2026. 6. 29 ~ 7. 3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9차 세계사형폐지운동총회에 4.9통일평화재단과 법조공익모임 나우의 지원을 받아 참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