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사형제도폐지 연례세미나 "사형제도 폐지와 인권적 형벌" (9/1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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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사형제도폐지 연례세미나 "사형제도 폐지와 인권적 형벌" (9/17 목)
  • 천주교인권위
  • 승인 2026.09.15 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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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7. 목 10:30 ~ 12:30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2026 사형제도폐지 연례세미나
2026 사형제도폐지 연례세미나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 2001년 설립되어 25년간 우리 사회의 사형제도 폐지 운동을 이끌어 온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사형폐지소위)는 오는 9월 17일(목) 10:30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에서 2026 사형제도 폐지 연례 세미나 <사형제도폐지와 인권적 형벌>을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이학영 국회의원이 주관하고 3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합니다.

사형폐지소위가 제안하여 2025년 5월 구성된 <사형제도폐지와 인권적 대체 형벌 도입을 위한 연구모임(연구모임)>의 학자, 연구자, 법률가, 활동가들과 깊은 토론을 거쳐 세미나를 준비하였습니다. 사형폐지소위와 연구모임은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고 지난 국회에서 아홉 번이나 발의되었던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에서 사형확정자들에게 가석방을 완전히 금지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사형제도 폐지 이후, 보다 인권에 기반한 형벌 제도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1부는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의 사회로 이학영 국회의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김주영 주교, 세계사형반대위원회(ICDP) 엘벡로르지 집행위원(전 몽골대통령)의 인사말과 기념촬영으로 진행됩니다. 2부는 김형태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총무가 좌장을 맡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김대근 연구원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최새얀변호사의 발제, 국회 입법조사처 김혜미 조사관, 국가인권위원회 이태윤 사무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주현경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홍성수 교수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가톨릭교회는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의 사형제도 폐지를 분명하게 지향합니다. 교황 레오 14세는 “매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도 인간의 존엄성은 상실되지 않으며 인간의 불가침성과 존엄성을 침해하는 사형제도는 용인될 수 없다.”고 사형제도 폐지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입장을 다시한번 확인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여러 전문가들의 고견을 청취하여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보다 인권적인 형벌을 도입할 수 있는 사형제도폐지특별법 입법 등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 될 수 있도록 요청 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사형제도폐지연례세미나 <사형제도 폐지와 인권적 형벌>

2026. 9. 17. 목 10:30 ~ 12:30 국회 의원회관 8간담회의실

이학영 국회의원 /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공동주최 국회의원   

박지원 우원식 이학영 박주민 진성준 김영배 김용민 복기왕 이해식 허 영 김남근 김준혁 노종면 문금주 박홍배 박희승 이연희 이주희 이재강 임미애 정준호(이상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김준형 백선희 서왕진 차규근(이상 조국혁신당) 윤종오 손솔 정혜경(이상 진보당) 용혜인(기본소득당) 한창민(사회민주당) 최혁진(무소속)

 

<1부>

사 회 김덕진 천주교인권위원회 상임활동가

대표 인사말1 이학영 국회의원

대표 인사말2 김주영 주교,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장, 천주교 춘천교구 교구장

대표 인사말3 차이하긴 엘벡도르지 국제사형반대위원회(ICDP) 위원, 전) 몽골 대통령

소개및인사말 참석 국회의원 및 시민사회 대표

 

<2부>

좌 장 김형태 변호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 총무)

발 표1 김대근 연구원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인권적 형벌 도입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

발 표2 최새얀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형제도 폐지와 대체 형벌 해외 사례”

토 론1 김혜미 입법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토 론2 이태윤 사무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토 론3 주현경 교수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토 론4 홍성수 교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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