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성명/논평
 [보도자료]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살인진압, 응답 없는 검찰 규탄 기자회견
 닉네임 : 천주교인권위  2017-04-26 16:55:58   조회: 489   
 첨부 : 보도자료_500일.docx (30946 Byte) 
보도자료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살인진압, 응답 없는 검찰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4월 26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중앙지검 앞 (법원삼거리)
 주최 : 백남기투쟁본부, 공권력감시대응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프로그램
발언1. 현재 검찰 수사 지연의 문제점 (송아람 변호사, 변호인단)
발언2. 수사촉구 활동 경과 (백남기 투쟁본부)
발언3. 응답 없는 검찰 수사촉구 서한 낭독 (이지은, 참여연대)
* 기자회견 후 책임자 처벌 촉구하는 피켓팅 후 검찰청에 촉구서한 전달 예정

백남기 농민이 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진 지 500일이 지났으며, 같은 해 11월 18일 백남기 농민의 가족들이 물대포 살인진압의 책임자를 처벌하라며 강신명 전 경찰청장 외 6명을 살인미수(업무상 과실치상)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발한 지 500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백남기 투쟁본부 및 시민사회,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사회에서 수사를 촉구해 왔으나, 검찰은 수사를 마무리 짓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7일 백남기 농민이 국가폭력에 쓰러진 500일이 되던 날부터 한 달간 진행해온 1인 시위를 마무리하며 검찰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조속히 수사를 완료하여 책임자를 기소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위와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별첨1. 수사촉구 서한
별첨2. 수사 촉구 활동 경과
별첨3. 1인 시위 참가자 명단 및 한마디. 끝

별첨 1. 수사촉구 서한

수신 김수남 검찰총장
참조 백남기 농민 관련 형사고발 사건 담당 검사
발신 백남기투쟁본부, 공권력감시대응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 모임, 참여연대

제목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살인진압, 응답 없는 검찰 규탄 서한

500일의 기다림, 이제 검찰이 응답해야 합니다.

2015년 11월 14일 경찰의 살인 물대포에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지 500이 지났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직후 11월 18일 가족들이 물대포 살인진압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강신명 전 경찰청장 외 6명은 살인미수(업무상 과실치상)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지도 500일이 훌쩍 지났습니다.
2015년 11월 14일 그날로부터 단 한 번도 깨어나지 못했던 317일 간 사투 속에서도, 거리를 뒤덮었던 퇴진 촛불의 한복판에서 장례를 치른 뒤 5개월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검찰의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검찰은 형사고발된 경찰 진압 책임자 7명 중 그 누구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백남기투쟁본부와 인권•시민사회는 계속해서 백남기 농민 살인진압 경찰 책임자에 대한 검찰수사를 촉구해왔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고 보름 남짓 동안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검찰에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3개월이 지나도록 어떤 진전도 없는 상황을 규탄하며 2016년 3월에는 기자회견을 열어 수사를 촉구하고, 시민 6,382명의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2016년 8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검찰청에서 김주현 대검 차장검사를 면담하여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또한 2016년 9월 검찰총장에게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인권위는 “사건의 복잡성을 감안하더라도 검찰의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보면서, “신속•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 검찰의 책무이며, 그것이 이러한 불행한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임을 강조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백남기 농민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왔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2016년 5월과 2017년 4월 니콜라스 베클란 동아시아사무소장의 명의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작년 1월 방한하여 조사활동을 벌였던 마이나 키아이 유엔 집회시위의 자유 특별보고관도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지난 9월 25일 성명을 발표하여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 사용에 대해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였고, “가해자는 처벌되어야 하고 백남기 농민의 가족에게 적절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어져온 수사 촉구 목소리에 검찰은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가 어느 단계까지 진행되었는지 물으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는 말로 일관해 왔습니다.
이러한 검찰을 핑계 삼아 경찰도 “향후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 되면 그 결과를 종합하여 합당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책임 추궁을 미루어왔습니다. 그 사이 강신명 전 경찰청장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임기를 마쳤고, 진압현장을 진두지휘했던 책임자들은 오히려 승진하여 공직을 유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어느덧 500일,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한국정부는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자유권규약) 당사국입니다. 자유권규약 위원회는 독립적이고 공정한 기구를 통해 즉각적으로 철저하게 그리고 실효적으로 제기된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해야 할 국가의 의무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제기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의 실패는 그 자체로 규약 위반이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검찰의 응답을 촉구하며, 우리는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시위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국가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또한 다시는 경찰의 살인진압으로 인한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첫 걸음입니다.
백남기 농민이 국가폭력에 쓰러진 지 500일이 된 지난 3월 27일부터 한 달 동안 백남기 투쟁본부와 인권•시민사회는 “대답 없는”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검찰청 앞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검찰이 해야 할 책임을 다해 조속히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책임자를 기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2017년 4월 26일
백남기투쟁본부, 공권력감시대응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별첨 2. 수사 촉구 활동 경과
수사 촉구 활동 경과

일시 내용
2015. 11. 27 참여연대, 강신명 경찰청장 등을 살인미수 및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촉구서를 시민 10,800명의 명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제출
2016. 3. 25 참여연대, 수사를 촉구하는 2차 촉구서 검찰에 발송
2016. 3. 29 백남기대책위, 6,382명의 탄원서명과 함께 수사 촉구서 제출
2016. 5. 17 국제앰네스티,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사건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 질의
2016. 8. 17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10명, 대검찰청에서 김주현 대검 차장검사를 면담하고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
2016. 9. 2 국가인권위, 경찰청장에게 살수차운용실태 점검 및 안전성 강화, 사용 자제 등 근본 대책 수립 권고, 검찰총장에게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
2016. 9. 8 참여연대, 국가인권위 권고대로 신속한 수사 촉구하는 3차 촉구서 검찰에 발송
2016. 9. 12 백남기 대책위, 국회 청문회에 앞서 300일 넘도록 검찰 왜 수사하지 않는지 청문회에서 밝혀줄 것을 요청
2016. 9. 28 마이나 키아이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 사용에 대해 철저하고 독립적인 수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
2017. 4. 11 국제앰네스티, 수사 진행상황에 대해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질의
2017. 3. 27 – 4. 26 각계각층 책임자 수사 촉구 중앙지검 앞 릴레이 1인 시위

별첨 3. 1인 시위 참가자 명단 및 한마디
대답 없는 검찰 규탄! 국가폭력 책임자 수사 촉구!
1인 시위 참가자 및 한마디
-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500일이었던 3월 27일부터 한 달 동안 중앙지검 앞에서 진행

3월 27일(월) 백도라지(백남기 농민 장녀), 정현찬 회장(가톨릭농민회)

3월 28일(화) 민선(인권운동사랑방), 딸기(강정평화활동가)
"멀리 있어서 때마다 같이 못해 속상했는데 오늘 함께 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 딸기(강정평화활동가)
"옆에서 함께 있을께요." - 민선(인권운동사랑방)

3월 29일(수) 강성준(천주교인권위), 서영섭 신부(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국가폭력 주범 박근혜와 물대포 살해 주범 강신명을 구속하라!!!” - 서영섭 신부(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함께 밀싹을 틔우겠습니다.” -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3월 30일(목) 아샤, 사월(다산인권센터)
“백남기 어르신, 이 사건이 유야무야 잊히지 않도록 저희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 아샤 (다산인권센터)
“500일의 시간 동안 아무도 처벌되지 않고 아무도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책임자들이 제대로 사과하고 처벌되는 그 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 사월 (다산인권센터)

3월 31일(금) 안세영, 박승호(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비정상의 정상화, 백남기 사건 책임자 수사로부터" - 안세영(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책임자가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 - 박승호(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4월 3일(월) 이혜령(백도라지 씨 친구), 변정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이렇게 긴 싸움이 될지 몰랐습니다. 수사는 속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사망진단서 수정을 위해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 이혜령(백도라지 씨 친구)
“500일의 기다림, 백남기 농민을 죽음에 이르게 한 공권력은 반드시 형사처벌 받아야 합니다” - 변정필(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4월 4일(화) 박민(민주노총)
"철저히 수사하여 반드시 처벌하자" - 박민(민주노총)

4월 5일(수) 이지은, 유동림(참여연대)
“검찰, 이제는 좀 제대로 합시다! 더 추락하렵니까?” - 이지은(참여연대)
“국가폭력은 엄벌해야 합니다.” - 유동림(참여연대)

4월 6일(목) 박승호, 텀레이니스미스(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우리는 정의가 실현되도록 백남기 농민 옆에 서 있겠습니다. 우리는 백남기다” – 텀레이니스미스(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백남기 농민에게 정의를” – 박승호(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4월 7일(금) 곽이경(민주노총), 랑희(인권운동공간 활)
“공권력에 의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선 반드시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 랑희(인권운동공간활)
"우리가 백남기다!" 제 마음 속 깊이 박힌 한마디에요.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위해 늘 함께 할게요.” - 곽이경(민주노총)
4월 10일(월) 김선실 대표, 우정원 대표(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햇살이 좋습니다. 논과 밭의 생명들이 푸르게 자라고 있겠지요. 하느님과 가까이 생명의 먹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농민들께 감사를 전하며 함께 합니다.” - 김선실 대표, 우정원 대표(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4월 11일(화) 림보, 묘랑(인권교육센터 ‘들’)
“따가운 봄볕 아래 1인시위를 합니다^^국가폭력 책임자 수사! 벌받을 사람 꼭 벌받게!” – 림보, 묘랑(인권교육센터들)

4월 12일(수) 이상욱, 황수진(사회진보연대)
“국가폭력의 진상을 규명하고 백남기 어르신의 명예회복을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 이상욱, 황수진(사회진보연대)

4월 13일(목) 박순희 대표, 박선아(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백남기 님을 기억하며 인간의 존엄과 나누고 비우는 호랑나비의 삶이셨습니다.” - 박순희 대표, 박선아(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4월 14일(금) 박경수 회장(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리동문회 "더 나은 세상")
“백남기 선생님께서 물대포라는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우리들은 그 물대포라는 놈을 더 이상 맞지 않게 됐습니다. 교회 달력상 오늘은 성금요일, 예수님께서 인류구원을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 오늘 예수님과 백남기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 박경수 회장(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교리동문회 "더 나은 세상")

4월 17일(월) 강성준(천주교인권위원회)
“함께 밀싹을 틔우겠습니다.” - 강성준(천주교인권위원회)

4월 18일(화) 김희진 사무처장, 안세영(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비가 내리니 지붕 밑으로 들어와서 서 있으라는 아저씨, “아 수고하신다고 말씀 드릴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인 시위를 지나치며 들리는 대화, “경찰 처벌 받으려면 000에게 투표해야 한다며 깨알 선거운동을 하는 아주머니, 사람들의 마음에 백남기 농민이 아직 살아 있음을 느낀 한 시간이었습니다.” - 김희진 사무처장, 안세영(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4월 19(수) 이순일 마리아, 이연수 젬마 회장 (가톨릭 우리농 전국도시생활공동체협의회)
햇살이 무척 따갑습니다. 비 온 뒤 더 단단해진다지요. 피켓을 들고 거리를 지나오며 이게 나라인가 싶으셨다는 오늘, 대학로 농성장을 함께 지키며 심었던 밀 같은 초록이 일인시위를 이어가는 장소 맞은 편에 딱, 정말 푸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도 백남기 선생님을 기억합니다. - 이순일 마리아, 이연수 젬마 회장(가톨릭 우리농 전국도시생활공동체협의회)

4월 20일(목) 김황경산 사무국장, 권말선 총무부장(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촛불의 힘으로 이뤄낸 박근혜 퇴진 이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진실과 책임자 처벌까지 나아가기 위한 행동입니다. 사회를 바꾸기 위해 밝혔던 촛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고, 우리가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하나입니다.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 검찰은 제대로 수사하라!! 물대포를 추방시키고, 차벽을 거둬라!” -김황경산 사무국장, 권말선 총무부장(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4월 21일(금) 김순애 회장, 정영이 사무총장(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문지혜 정책비서(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새벽부터 길을 나섰습니다. 나주에서 올라오는 마음은 하루빨리 백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것이었습니다.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백남기 농민은 우리들입니다. 여성농민들의 마음을 한데 모아 같이 서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 김순애 회장, 정영이 사무총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오늘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시간 남짓 서있는게 겨우 다였습니다. 서있는 내내 들었던 생각은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고 백남기 농민분 그리고 함께하는 분들과 같은 보통의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 죽고 난 이후에서야 문제점들이 조명되고 밝혀지는 것은 이제 그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더불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좋은 세상이 되길 바라며…” - 문지혜 정책비서(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
4월 24일(월) 손영준 사무총장, 김현승 조직국장(가톨릭농민회),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원진욱 사무처장(범민련)
“'우리가 백남기다' 약속으로 백남기 농민을 보내드린지도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백남기 농민이 열어주신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해 한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당장 해결해야 할 '뱩남기 농민 국가폭력 살인사건'의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 대책수립은 아직도 더디기만 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많은 '백남기'가 여전히 함께하고 있으니 반드시 해결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다시 마음을 다잡습니다. 내가 백남기다!” - 손영준 사무총장(가톨릭농민회)
“속절없이 500일이 넘었습니다. 남은 우리가 해야할 일은 '내가 백남기다'라는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서 공권력에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완수해야 합니다. 검찰청 1인 시위 장소 건너편의 보리가 '백남기 밀'로 보이는 1인 시위였습니다.” – 김현승 조직국장(가톨릭농민회)
“가까이 얼굴 맞대고 이야기 나누진 못했지만 햇살처럼 언제나 곁에 있어주실 것만 같은 그분, 고 백남기 선생님 그립습니다! 잔인한 시간들을 견디고 이겨내면 저희들에게도 봄날같은 순간들이 오겠지요. 저희들이 진실과 정의의 닻을 내려 굳건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 최은아(인권운동사랑방)

4월 25일(화) 서짐미 회장(부여여성농민회), 노수희 부의장(범민련)
“백남기 농민이 쓰러지고, 돌아가신 이후에도 아무도 사과하지 않는데 국민의 한 사람으로 마땅히 나서야 한다는 마음으로 부여에서 아침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여성농민들이 이렇게라도 백남기 농민을 지키고 함께 할 수 있음이, 기어이 반드시 사과를 받을 때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 서짐미 회장(부여군여성농민회)

4월 26일(수) 함께 하는 피켓시위 “국가폭력 살인진압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7-04-26 16: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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