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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자료] 즉결심판 절차에 의한 수용자 범죄행위 처리를 위한 연구 (부분공개)HOT |
천주교인권위 |
파일첨부 |
2026-07-03 |
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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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개정 출입국관리법 시행 1년 사례보고회 - 자의적 구금의 종식인가, 간판만 바뀐 구금인가?HOT |
천주교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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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7 |
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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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자료] 형집행순서 변경 업무처리지침HOT |
천주교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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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3 |
10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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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의 실질적 구제대책 마련을 위한 '구금 대안'제도의 필요성과 도입방안 긴급토론회HOT |
천주교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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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11 |
1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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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자료] 공문 '수용자 전화사용에 관한 형집행법 시행규칙 개정안 및 유의사항'(법무부 보안과-4926, 2024. 2. 23.)HOT |
천주교인권위 |
파일첨부 |
2025-12-09 |
1318 |
| 322 |
[정보공개자료]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과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HOT |
천주교인권위 |
파일첨부 |
2025-11-15 |
2226 |
| 321 |
[민원답변] 교정시설 안에서 발생한 범죄의 수사권 관련 질의 및 답변(경찰청)HOT |
천주교인권위 |
파일첨부 |
2025-09-15 |
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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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외국인보호제도의 올바른 개선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토론회HOT |
천주교인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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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6 |
16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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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자료] 발달장애 수용자 처우 매뉴얼HOT |
천주교인권위 |
파일첨부 |
2025-03-19 |
15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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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자료] 법무부의 '유엔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넬슨만델라규칙)' 국역본HOT |
천주교인권위 |
파일첨부 |
2025-02-12 |
9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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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비상계엄 당시 교정시설 조치에 관한 질의 및 답변 (법무부, 서울동부구치소)HOT |
천주교인권위 |
파일첨부 |
2025-01-17 |
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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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자료] 법무부 소관 훈령 및 예규의 목록HOT |
천주교인권위 |
파일첨부 |
2025-01-17 |
1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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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자료] 부산구치소 과밀수용관련 협조요청HOT |
천주교인권위 |
파일첨부 |
2025-01-14 |
1501 |
| 314 |
[자료집] 외국인보호제도의 올바른 개선 방안-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 헌법불합치 결정 관련 개선 입법 토론회HOT |
천주교인권위 |
파일첨부 |
2025-01-14 |
1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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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2024 사형제도폐지를위한 연례세미나-인권에 기반한 사형제도의 대체형벌은 무엇인가?HOT |
천주교인권위원회 |
파일첨부 |
2024-12-16 |
14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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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자료]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과 '수용구분 및 이송·기록 등에 관한 지침'HOT |
천주교인권위 |
파일첨부 |
2024-08-20 |
4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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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2023 사형제도폐지를위한 연례세미나-가석방 없는 종신형HOT |
천주교인권위 |
파일첨부 |
2023-11-14 |
18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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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국회토론회 'EU와 미국은 왜 인공지능을 규제하려는가? 소비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인공지능에 대한 각국의 노력이 주는 함의'HOT |
천주교인권위 |
파일첨부 |
2023-07-20 |
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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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집시법 제11조 폐지를 위한 토론회] 가장 집회가 필요한 곳, 하지만 금지된 곳HOT |
천주교인권위 |
파일첨부 |
2023-04-11 |
2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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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2022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연례 세미나 <중형주의 형사정책의 범죄억지효과>HOT |
천주교인권위원회 |
파일첨부 |
2022-09-26 |
1441 |
